(자료사진) 2021년 9월 7일 국민의힘 황교안 대선 예비후보가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후보 1차 경선 후보자 3대 정책공약 발표회'에서 공약발표를 하고 있다. 2021.09.07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이 완패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여권에서는 민경욱 전 의원과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의 ‘4·15 총선 부정선거론’이 다시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선거제도 개선”이 결과적으로 민 전 의원과 황 전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근 특별위원회까지 꾸려 현행 선거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책을 요구했다. 이 같은 여권의 압박에 선관위도 선거의 신뢰성·정확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국민의힘에 보고했다. 그러자 민경욱 전 의원은 “국힘당이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라고 했고, 황교안 전 대표 측도 “부정선거 저지를 위해 3년 이상 싸운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한 것”이라고 반겼다.
민경욱, 낙선 후 “부정선거” 주장
황교안, 총선 당일에도 “부정선거”
민경욱·황교안과 거리두기 했던 여당
보궐선거 후 다시 ‘부정선거론’
여당의원, 민경욱·황교안과 국회서 기자회견
민경욱 “환영할 일”, 황교안 “국민 목소리 수렴”
‘부정선거론’은 2020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직후부터 시작됐다. 21대 총선은 민주당과 정의당 등이 총 300석 의석 중 ‘3분의 2’가량을 점유하면서, 국민의힘(당시 당명은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결과였다.
민경욱 전 의원도 인천 연수구을 선거구에 출마했다가 근소한 차이로 낙선했다. 그러자, 민 전 의원은 부정선거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해 5월 11일 민 전 의원은 국회에서 ‘4·15총선 개표조작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대회’를 열고 4·15 총선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그는 “세상이 뒤집어질 증거”라며 인천 연수구을 사전투표 결과, 사전투표용지 등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이날 대회에 참가한 한 유튜버는 “기도로 계시받은 내용”이라며 부정선거를 주장했다. 심지어 민 전 의원은 그해 10월 2일 페이스북에 “그 배후에 중국이 있다”며 ‘총선 부정선거 중국 배후설’까지 주장했다.
2020년 5월 11일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15총선 개표조작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 대회'에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황교안 전 대표는 총선 당일에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당일 종로 혜화동 동성고등학교 100주년 기념관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아 투표하던 중 “기표소에 가림막이 없다”며 “심각한 부정선거 의혹이 아닐까 싶다”라고 말했다. 황 대표가 항의한 ‘가림막 없는 기표소’는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6·4 지방선거부터 정식 도입된 것이었다. 황 전 대표는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미래통합당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국민의힘(2020년 9월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당명 변경)은 민 전 의원 등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선을 긋는 분위기였다. 2020년 11월 20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이 ‘가짜뉴스’라고 판단한 미국 대선 글을 공유한 민 전 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언급하며 “제가 다 부끄럽고 창피하다”며 “우리 당에서 나가서 더 넓은 미국에서 트럼프와 함께 활약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황 전 대표는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간담회에서도 ‘총선 부정선거론’을 꺼내며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준석 당시 대표는 간담회 후 기자들에게 “경선 시작될 무렵 그런 얘기를 끌어올리는 것은 공정함에서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황 전 대표가 경선에서 떨어진 후 ‘경선 조작’을 주장하자, 이 대표는 “갈수록 수준이 낮아지는 데에 깊은 짜증을 느낀다”고 직격했다.
이후 대선에서 승리한 국민의힘은 어느 정도 ‘부정선거론’과 거리를 두는 듯했다.
‘부정선거론’이 다시 나오기 시작한 시점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후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국민의힘이 보궐선거를 초래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다시 후보로 내세우면서 어느 정도 결과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힘 후보가 불리하다는 발표가 이어지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정보원은 보궐선거 하루 전날인 올해 10월 10일 ‘선관위 투표·개표 시스템이 해킹에 취약해 외부 해커가 개표 결과까지 조작할 수 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냈다. 민경욱·황교안이 주장하는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까지는 아니지만, 충분히 그동안 ‘부정선거론’을 주장했던 세력을 포옹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예상대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완패했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틀 뒤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우리 선거관리시스템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부실한 상태라는 것이 확인됐다”라며 관련 이슈에 집중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전 대표와 민경욱 전 의원이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023.10.23. ⓒ뉴스1그동안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았던 민 전 의원과 황교안 전 대표도 10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부정선거론’을 제기했다. 이 자리에서 민 전 의원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를 보면, 당일 투표에서는 여야 두 후보 간 득표율이 별 차이가 없는데 사전투표율은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의 2배를 넘었다”며 “너무 비정상적인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등이 함께 했다.
국민의힘은 이달 2일 ‘공정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선관위에 선거제도 개선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특위 첫 회의는 이달 14일 선거1국장 등 7명의 선관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 회의 후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브리핑에 따르면 “투표지에 대한 육안심사 절차를 강화하라”는 의원들의 요구가 있었고, 선관위는 ‘손 개표 절차를 추가하는 방안’ 등을 특위에 보고했다. 투표용지 개표 때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직접 세어보는 수작업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선관위는 특위에 사전투표 용지의 QR코드를 바코드로 바꾸는 방안 등을 보고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16일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개표 절차에서 신뢰성·정확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해당 내용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민 전 의원과 황 전 대표 측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민 전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전면적인 수개표를 실시하라”라고 요구했다. 또 유튜브 채널 ‘황교안TV’의 대변인은 채널 게시판에 “부정선거 소지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는 ‘사전투표 폐지’가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자료사진) 2021년 9월 7일 국민의힘 황교안 대선 예비후보가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후보 1차 경선 후보자 3대 정책공약 발표회'에서 공약발표를 하고 있다. 2021.09.07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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