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으로 기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있어선 안 될 일”이라 했고 국방부는 교재를 전량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한일 협력을 강조해 온 윤석열 정부 기조가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는 이번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했다.
국방부는 28일 오전 브리핑에서 “문장의 주어를 보면 주변 국가들을 지칭하는 것이라서 저희 주장이 아니”라는 입장을 냈지만 이후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의 질책이 쏟아지자 오후 “기술된 내용 중 독도 영토분쟁 문제, 독도 미표기 등 중요한 표현상의 문제점이 식별되어 이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감사 조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일 협력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 이번 실수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겨레는 <국방부 ‘독도 분쟁지역’ 교재, 이런 일이 왜 일어났겠나> 사설에서 “윤 대통령이 강제동원 피해 문제에서 일본의 책임을 면제해주고 한·일, 한·미·일 협력을 강조해온 기조에 주파수를 맞추려다 급기야 독도 문제에서 이런 서술까지 나오는 데 이른 건 아닌가”라며 “그렇다면 이는 단순한 실수도, 우연도 아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태였고, 또 앞으로도 언제든 재연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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