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이런 현상은 박근혜 퇴진투쟁의 학습효과라는 측면도 있지만, 민중이 우리 사회의 본질을 더 깊이 파악한 결과이기도 하다. 체제를 바꾸지 않는 한 정권을 아무리 바꿔도 산 정상에 바위를 올리는 시지프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체제전환의 가장 확실한 징표는 헌법개정이다. 헌법개정과 윤석열 탄핵은 체제전환의 양 날개다. 동시에 날개짓 해야 역사가 전진한다. 탄핵 없는 개헌은 체제 순응이고, 개헌 없는 탄핵은 그저 정권교체에 멈출 뿐이다.

탄핵과 개헌은 국회의원 2/3의 정족수가 필요하다. 2024년, 역사의 주인인 민중 앞에 체제전환의 기회가 찾아왔다. 4월 총선에서 윤석열 탄핵에 동의하는 국회의원 200석을 만들자. 그리고 외세에 빌붙은 매국노, 반통일 평화 파괴자, 반노동 재벌의 하수인은 영원히 권력에 접근할 수 없게 헌법을 개정하자.

이렇게 제7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고, 44년 전 빼앗긴 ‘서울의 봄’을 되찾자.

탄핵‧개헌 총선의 3대 장애물

총선에서 개헌 의석 확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예상되는 난관은 ▲검찰쿠데타와 야권분열, ▲전쟁위기와 공안정국, ▲이준석 신당과 범여권의 음모 등으로 요약된다.

검찰의 총선쿠데타와 야권분열

쿠데타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물리적 힘을 동원해 정권을 찬탈하는 행위를 말한다. 영화 ‘서울의 봄’ 같은 군부쿠데타가 대표적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검찰쿠데타가 진행 중이다. 전두환의 하나회처럼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이 권력 장악에 나선 형국이다.

검찰쿠데타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는 면에서 군부쿠데타와 같지만, 총 대신 법을 악용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수사권을 명분으로 검찰이 쿠데타를 합법으로 위장했기 때문에 저항하기 어렵다. 저항이 약하니 검찰은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

문제는 행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무도한 검찰권력이 총선을 통해 입법권까지 탐낸다는 사실이다.

국회 장악을 위한 검찰의 쿠데타 역시 수사권을 통해서다. 행정‧사법권을 장악해 본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여당 대표가 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총선 쿠데타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이제 여당 후보는 사정기관을 통해 확보한 상대 후보의 정보를 선관위에 고발만 하면 된다. 나머지는 검찰이 알아서 한다. 압수수색을 통해 혐의를 만들고, 수사 정보를 언론에 흘려 본선 전에 여론재판을 먼저 실시한다. 최종 무죄 판결이 나도 상관없다. 선관위 고발과 압수수색만으로 상대 후보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권을 악용한 검찰 권력의 총선 개입은 야당 분열 공작에 맞춰진다. 야당 의원을 상대로 수사권을 발동한다고 협박해 탈당과 내분을 조장한다. 야당 분열이야말로 여당에 가장 좋은 선거전략이기 때문이다.

전쟁위기 고조와 공안정국

22대 총선은 4월 10일이다. 그런데 해마다 2월 말이면 세계최대 규모의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실시된다. 올해는 일본 자위대까지 훈련에 합류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한미일 군사훈련이 대북 핵 선제공격에 맞춰졌다는 사실이다. 이에 북은 “한반도에서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 수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만약 끝끝내 우리와의 군사적 대결을 기도하려든다면 우리의 핵전쟁억제력은 주저 없이 중대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처럼 총선을 앞두고 전쟁위기가 최고조로 치닫는 가운데, 윤석열 정권은 오히려 무력충돌을 부추기는 행보를 이어간다. 연말 전방부대를 찾은 윤 대통령은 ‘선조치, 후보고’ 원칙 하에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우발적 무력충돌로 인한 전쟁 발발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북의 정찰위성 발사를 꼬투리 잡아 9.19합의 1조3항의 효력 정지를 선포했다. 남북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1조3항을 콕집어 효력을 정지시킨 이유는 무인기와 대북전단 살포를 통해 무력충돌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전쟁 불사’의 각오로 북 무인기를 격추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전쟁위기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선거 상황이 나빠지면 혹시 과거 ‘북풍’처럼 휴전선에 군사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하는 상황이 올까 걱정된다”라고 했고, 비상시국회의 상임고문을 맡은 이부영 전 의원은 “언제 남북이 충돌할지, 국지전이 일어날지, 전면전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태”라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권이 전쟁위기를 조장할지 모른다는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문제는 윤석열 정권의 전쟁위기 조장이 기우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총선승리에 혈안이 된 윤석열 정권은 무인기를 휴전선 이북으로 날려 보낼 지도 모른다. 이에 북이 만약 무인기를 격추하는 날엔 국지전으로 번질 수 있다.

국지전은 계엄상태를 의미한다. 계엄 하에서는 북과 연계가 있다는 의혹 만으로 구속이 가능하다. 총선을 앞두고 대대적인 공안정국 조성이 가능해진다는 소리다. 야당 후보 선거운동원에 대한 북한 연계설을 꾸며 선거 판세를 바꾸려는 시도가 빈번할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신당과 범여권의 노림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며 신당을 창당했다. 얼핏보면 여권 분열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범여권 확장전략의 하나로 이용될 것이다.

이 전 대표가 탈당하는 시점에는 득표를 위해 반윤 정서에 기대는 발언을 쏟아냈지만, 언제든 국민의힘과 협력·연대·통합할 수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전 대표는 과거 박근혜 탄핵 때도 새누리당을 탈당해 바른정당에 몸담고 보수 부활을 모색한 바 있다.

범여권이 이준석 신당을 재활용하려는 이유는 어떤 수를 써도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과반의석 확보가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윤석열 사당이 돼버린 국민의힘은 이미 불통‧영남‧검찰당으로 전락해 중도표 결집에 한계를 드러냈다. 그렇다고 이제와서 윤 대통령을 버릴 수도 없는 노릇. 결국, 이준석 신당을 이용해 2030표와 수도권 보수표를 결집함으로써 범여권 과반의석을 노리려는 것이다.

이 전 대표에게도 나쁜 수는 아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는 48.6% 지지로 당선했지만, 지금 윤 대통령 지지도는 35%를 넘지 못한다. 만약 이준석 신당이 이탈한 범여권 표를 결집 할 수만 있다면 원내교섭단체도 가능하다. 여기에 윤석열 비판 목소리를 높여 야권표 일부를 흡수하고, 금태섭 신당 등 야권 이탈 세력과 힘을 합친다면 제3세력으로 자리를 굳힐 수 있다.

이렇게만 되면 이준석 전 대표는 여권 대선후보로 급부상한다. 이 전 대표의 나이가 차기 대선에서 피선거권이 생긴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은 밑질 게 없는 장사다.

‘범야권 200석’ 가능한가?

탄핵과 개헌으로 제7공화국의 봄을 맞이하려면 총선에서 범야권이 200석을 확보해야 한다.

과연 가능할까? 여기에는 몇가지 변수가 존재한다.

김건희 특검, 총선 블랙홀

탄핵 총선이 되려면 무엇보다 ‘윤석열 탄핵 사유’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 박근혜 탄핵은 최순실 국정농단이 들통나면서 불붙기 시작했다. 국민이 준 권력을 사유화한 박근혜-최순실을 국민은 용서하지 않은 것이다.

당시 최순실이 박근혜 뒤에서 국정을 농단했던 것처럼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조정하고 있다는 의혹이 난무하다. 마침 총선에 임박해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이 진행된다. 윤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 50억 특검’도 같은 시기다. 만약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권력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챙긴 증거가 나오고, 국정농단 정황이 드러나면 모든 총선 이슈를 빨아드리는 블랙홀이 될 전망이다. 이처럼 ‘쌍특검’이 총선에 미칠 영향력은 가히 절대적이다.

용산출신 출마자의 공천 잡음

22대 총선에 출마하는 용산출신 비서관‧행정관 등은 모두 31명이다. PK(부산‧울산‧경남) 지역이 7명, TK(대구‧경북) 지역이 9명, 수도권이 12명, 충청권이 3명이다.

이들 중 PK‧TK 지역 출마자는 대부분 국민의힘 현역 의원을 밀어내고 공천을 받아야 한다. 공천 대신 임명직 공직을 약속한다고 해도 현역 의원과 윤심 출마자 사이에 잡음이 일 수밖에 없다.

김기현 전 대표가 대표적인 사례다. 윤 대통령은 김 전 대표에게 지역구(울산 남구을)는 복두규 인사기획관에게 넘기고, 대표직은 유지하라고 했지만, 김 전 대표는 대표직을 버리고 지역구 출마를 선택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대노했다는 후문이다.

누가 울산 남구을에 최종 공천될지 지켜봐야겠지만, 4선의 김 전 대표가 끝까지 버티면 공천 잡음은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복두규 기획관으로 말하면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특수활동비 등을 관리한 대검 사무국장 출신의 최측근이다.

2월 초 국민의힘 총선 후보 공천이 확정된다. 공천권을 가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심 공천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 공천잡음이 얼마나 일까? 잡음의 크기만큼 국민의힘 내부가 균열하게 된다.

총선 승부수, 거부권 무력화 투쟁

역대 어느 선거도 중요하지 않은 적 없다. 하지만 22대 총선은 역사의 반동을 멈춰 세운다는 점에서 더 특별하다.

총선에서 윤석열을 탄핵하고, 37년을 유지한 6공화국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까?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라고 했다.

무엇을 할 것인가? 당장은 ‘김건희 특검’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투쟁에 집중해야 한다.

‘김건희 특검’이 총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라는 사실을 여야의 공통된 인식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시간문제다. 결국, 국회에서 재의결 여부만 남는다.

재의결은 국회의원 과반 출석에 2/3찬성으로 가결된다. 공천에 탈락한 국민의힘 현역의원 20명의 반란표가 생기면 재의결은 가능하다. 부결에 부담을 느낀 국민의힘 의원 30명이 출석하지 않아도 가결된다.

한편 김건희 특검 거부권 반대 여론이 70%에 달하지만, 총선 이후 특검을 시작하자는 여론도 상당하다. 자칫 총선 후 특검이라는 타협안으로 가닥이 잡힐 수 있다.

반면 거부권 무력화 투쟁이 폭발하면 이런 모든 경우의 수를 하나로 모아낼 수 있다. 왜냐하면 총선이 코앞이기 때문이다. 선거가 임박하면 국민에게 특별한 힘이 생긴다. 그래서 선거 때 국민을 유권자라고 부른다.

유권자의 투쟁은 평소 국민보다 힘이 세다. 유권자는 후보자를 상대로 ‘김건희 특검 재의결에 반대하면 선거에서 반드시 떨어진다’는 위기감이 줄 수 있다. 그러니 거부권 무력화 투쟁에 총선의 승부수를 던지자.

특히 거부권 무력화는 윤석열 정권과의 정면대결에서 승리를 의미한다. 국민 스스로가 총선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 1~2월 모든 힘을 거부권 무력화 투쟁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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