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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솎아보기] 의대 증원 문제 총선 앞두고 당정 출구전략 모색?

서울 지역 48석 누가 차지할까...한국 “국힘 두 자릿수 턱걸이” 전망 전해

137명 숨진 무차별 총격 “20년 만에 러시아에서 벌어진 최악의 테러”

기자명이재진 기자

• 입력 2024.03.25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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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서 무차별 총격 테러가 발생해 최소 137명이 숨졌다. 이슬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분파인 ‘IS-K’(호라산)는 테러 직후 배후를 자처했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배후설을 주장했다.

25일자 아침신문은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배후설 제기에 비판적인 관점의 보도를 내놨다. 동아일보 1면 제목은 <137명 숨진 러 테러, 우크라에 화살 돌린 푸틴>이다. 테러는 지난 22일(현지 시간) 콘서트 관람을 위해 ‘크로쿠스 시티홀’ 공연장을 찾은 시민들을 향해 무장 괴한이 자동소총으로 무차별 난사하면서 벌어졌다. 동아일보는 “2004년 3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체첸 반군의 베슬란 학교 인질 사건 이후 20년 만에 러시아에서 벌어진 최악의 테러”라고 규정했다.

우크라이나 배후설…푸틴 대통령 책임론 확산 불식 의도

러시아는 하지만 23일 핵심 용의자 4명을 포함해 총 11명을 검거한 뒤 우크라이나와의 연계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핵심 용의자 4명이 우크라이나와 약 100km 거리에 있는 브랸스크에서 검거됐다고 강조했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우크라이나의 개입은 전혀 없었다면서 테러 공격에 대한 정보를 러시아에 공유했다고도 밝혔다. 동아일보는 “푸틴 대통령이 이번 테러의 책임을 우크라이나로 몰아가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 강화 명분으로 삼으려는 속내를 드러내자 첩보 공개를 통해 러시아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푸틴 대통령 종신집권 길을 열어준 러시아 대선이 끝난지 닷새 만에 발생한 테러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동아일보는 “‘현대판 차르(제정 러시아 황제)’라는 말이 나올 만큼 ‘강한 지도자’ 이미지를 부각해 온 푸틴 대통령에게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한겨레도 1면 <IS가 저지른 테러인데…우크라로 총구 겨누는 푸틴>에서 “러시아는 이번 사건을 3년째에 접어든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의 공격 강화 구실로 이용할 공산이 크다”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비난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몰두한 나머지 내부 대테러 활동에 구멍을 보인 푸틴 대통령을 향한 책임론 확산을 불식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겨레는 3면에서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의 테러가 어떤 방향에서 발생하고 있는지 그 요인을 추적했다. 한겨레는 “이번 사건은 이슬람국가호라산을 포함한 이슬람국가 세력이 최근 서방과의 대립으로 취약해진 러시아와 이란 등으로 테러 공격 방향을 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이슬람국가호라산의 테러 위협이 본격적으로 알려진 것은 2021년 8월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때였다. 이슬람국가호라산은 카불 공항에서 폭탄테러를 저질러, 미군 13명 등을 숨지게 했다”며 “2022년 2월 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일어난 전쟁은 중앙아시아 일부 지역 세력 공백을 일으켰고, 이슬람국가호라산 테러 무대 확대의 계기가 됐다. 서방에서 이슬람주의 테러 세력에 대비한 보안이 강화된 점도 이들이 러시아나 시아파 이슬람 국가인 이란 등으로 공격 방향을 바꾼 배경이다”고 분석했다.

조선일보도 “2010년대 들어선 시리아 내전 개입과 함께 중동에 대한 영향력 확장을 노렸고 IS에 무자비한 공격을 퍼부었다. 그 과정에 이슬람 무장 세력과 대립 구도가 형성됐으며, 반(反)러 성향의 무장 단체들이 발호하며 러시아에 대한 테러 공격도 늘어왔다”고 보도했다.

한동훈 위원장 띄우기 들어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를 만나고 난 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 달라”고 대통령실에 요청했다.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은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 달라.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26일 시작될 면허 정지 처분을 막을 명분이 생기면서 의사 증원 문제에 대한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동아일보는 “국민의힘에서는 의료 공백 장기화에 대한 부정적 여론 증가가 총선에 악재로 작용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며 “그러다 총선을 17일 앞둔 이날 당정이 전공의 면허 정지 처분으로 인한 파국을 막고 의사 단체와 우선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동아는 “정부는 ‘2000명 증원’에 대해선 여전히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고, 의대 교수들도 25일 집단 사직 방침을 철회하지 않고 있어 전공의 병원 복귀나 의료공백 해소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전망했다.

총선을 앞두고 중재자 역할로 한동훈 위원장 띄우기라는 배경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겨레는 4면 <총선 앞 ‘의료공백’ 악재…당정 출구 전략은 ‘중재자 한동훈’?>에서 “이는 한달 넘게 장기화하고 있는 의-정 갈등이 총선 악재로 바뀔 수 있다는 인식에 여당과 대통령실이 공감대를 이루며 나온 조처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 ‘원칙론’을 고수해왔으나, 여권 내부에서는 갈등 장기화가 총선 악재가 될 수 있다는 부담감이 커지던 터였다”면서 “이종섭 주오스트레일리아(호주) 대사,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논란 등 ‘용산발 리스크’로 악화한 여론을 한 위원장이 앞장서 수습하는 모습을 갖추려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경향신문도 1면 <“당과 협의해 전공의 유연 처리”…윤 ‘의·정 중재’ 한동훈 띄우기>라는 기사에서 “한 위원장의 중재를 수용하며 총선 전 여당의 역할을 띄우는 동시에 이번주 극한 대치가 예정된 의·정 충돌에서 숨통을 틔워 두려는 조치로 해석된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대통령실의 즉각적인 화답에는 총선을 17일 앞둔 시점에 여당에 ‘중재자’ 공간을 열어주면서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뜻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며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은 장기화 국면으로 갈수록 의료 현장의 혼란, 이슈 피로도가 누적돼 총선 전 여권 리스크 중 하나로 꼽혀왔다”고 분석했다.

경향신문은 4면에서도 “국민의힘이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적극 개입하려는 것은 의·정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을 경우 그간 정부에 호의적인 여론이 180도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한 위원장의 중재가 성공적 타협으로 연결된다면 여당의 갈등 조정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총선에 호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는 전공의를 대화 테이블로 끌어낼 계기가 되고 극단적 대립은 막을 수 있겠지만 최종 해결은 어려울 것이라고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국민일보는 “지난달 20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나면서 요구한 것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에 대한 ‘전면 백지화’였다”면서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으로 얻은 실익이 없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중지하는 것만으로는 이들이 병원에 복귀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고 보도했다.

환영 사설낸 조선일보, 비판 사설낸 중앙일보

조선일보는 환영하는 사설을 냈다. 조선일보는 <尹 “전공의 면허정지 유연한 처리”, 의료개혁은 협상으로 풀어야> 사설에서 “여권 내부에서도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맞서는 상황이 장기화되는 것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대 증원은 이해 당사자가 있는 문제인데 어느 한쪽이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형태로 해결될 수 없을 뿐더러 그런 결말엔 상당한 부작용이 따르게 마련이다”며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유연한 처리를 지시하고 여당 대표와 의사 단체 간에 대화의 문이 열렸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당장 타협점이 찾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서로 협상의 끈을 놓지 말고 절충할 수 있는 방안을 끈질기게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총선을 앞두고 의대 정원 문제가 갈등 장기화에 따른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당정 중재 국면에 안도의 숨을 쉬는 분위기다.

반면 중앙일보는 사실상 의대 증원 ‘2000명’ 숫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고 주문했다. 사설 <의대 증원 ‘2000명’, 이 혼란 감내할 만큼 금과옥조인가>에서 2000명 증원 규모의 근거는 “서울대 홍윤철 교수, 한국개발연구원(KDI) 권정현 박사,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명예연구위원의 연구보고서”였지만 “세 연구는 여러 변수를 넣어보며 짧게는 2035년, 길게는 2050년 이후까지 의사 부족과 과잉 여부를 시뮬레이션했다. 증원 규모를 비롯해 고령화 추세, 의료기술 발전 등 변수는 다양하다. 그때마다 의사 수급 상황은 급변한다. 2040년 이후 공급 과잉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세 저자 모두 최근 토론회에서 2000명 증원 안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이유”라고 꼬집었다.

중앙일보는 “결국 선택지는 다양하다는 게 보고서 메시지다. 2000명이란 숫자가 이 모든 혼란·희생을 감수하며 지켜야 할 금과옥조는 아니라는 의미”라며 “다른 나라들도 의대 정원을 늘려 왔다. 그러나 한꺼번에 66%씩 급격히 증원한 경우는 사실상 없었다. 일본은 2007년 7625명인 정원을 올해 9403명으로 7년간 1778명(23.3%) 늘렸다. 영국은 2023년부터 8년간 58%, 미국은 12년간 39%가량 늘렸다. 모두 점진적, 단계적 방식을 채택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필수의료 인력 상황이 심각한 세태를 강조하면서 “필수의료 분야는 두 배, 세 배로 늘려서라도 의료 인력을 붙잡아야 한다. 또 의료전달체계 개선, 전공의 의존도 축소와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 원가를 보전해 주려면 당연히 많은 돈이 들어간다.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고 정부가 솔직히 고백하고 ‘고통 분담’을 설득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치적 득실 관계를 떠나 의대 증원 문제가 담고 있는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데 자연스레 출구전략을 찾는 방안과도 연결된다.

당장 선거 치르면 서울 지역 48석 어디로?

4월 10일 총선 판세를 분석하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서울 지역 예상 의석수는 총선 전체 판도를 가늠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다. 한국일보는 1면 <서울 野 압도, 與 ‘12석+α’ 안간힘... ‘한강벨트’가 승부처>에서 전문가를 인터뷰해 여야의 특정 숫자 의석수를 전망했다.

서울 지역 의석수는 총 48석이다. 2020년 총선에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8석을 차지하는데 그쳤다. 한국일보는 “전문가들은 당장 선거를 치를 경우 서울 48석(1석 감소) 중 국민의힘이 10석을 간신히 넘기는 두 자릿수 턱걸이를 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보도했다.

아래는 전문가별 의석수 전망 발언이다.

“국민의힘이 10~12석을 얻고 나머지는 민주당이 차지할 것” “강남3구 이외에 여당 입장에서 그나마 해볼 만한 곳이 한강벨트인데 승산이 있는 곳은 동작을 정도” “지난 총선에서 한강벨트에서 유일하게 승리를 거뒀던 용산도 국민의힘의 수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국민의힘 10석, 민주당 38석” “나경원 후보의 개인 경쟁력이 높은 동작을과 해당 선거구에서 3선을 지낸 전병헌 새로운미래 후보가 출마해 야당 표가 갈릴 것으로 예상되는 동작갑 두 곳 정도가 한강벨트에서 여당이 기대해볼 만하다”(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국민의힘이 11,12석” “이날 기준으로 보면, 국민의힘이 12석을 얻으면 굉장한 선전일 것” “‘이종섭·황상무’ 논란의 여파가 특히 서울에 미치는 여파가 컸다”(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소장)

“국민의힘이 12~15석” 한강벨트에서 강동갑은 국민의힘 우세, 강동을은 민주당 우세로 분류. 동작갑·을을 여당 우세로, 영등포갑은 여당 박빙 열세, 영등포을은 여당 박빙 우세. 최대 격전지로는 마포갑과 중성동갑·을(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4석 대 24석으로 동률” “국민의힘이 강남3구 8곳 전부와 한강벨트 15곳 중 13곳, 종로나 서대문갑, 동대문갑·을 등지에서 3곳 정도를 더 얻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 후보들이 밀리는 개별 선거구 조사보다는 여야 지지율이 팽팽하게 나오는 전국 단위 조사를 눈여겨봐야 한다” “응답자 확보가 어려운 개별 선거구 조사는 여론조사 응답에 적극적인 야권 성향의 정치 고관여층 답변이 과대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농축산물 물가 걱정한 조선일보 보도

조선일보에서 농축산물 물가를 우려하는 보도를 했다. 조선일보는 <사과 한알 가게서 2400원, 내리긴 내렸는데…>에서 “사과·배 소매 가격이 농축산물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규모 자금 투입 이후 10% 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매 가격은 1년 전보다 여전히 120~140% 높아, 여름철 햇과일 출하 전까진 사과·배 가격 강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정부 자금 지원 유무에 따라 가격 차이가 커지면서 소비자 혼란과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이다.

2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22일 기준 사과 10개 전국 평균 소매 가격은 2만4250원으로 일주일 전보다 11.6% 떨어졌지만 정부 지원이 없는 도매가의 경우 사과 10kg의 중·도매 가격은 9만1780원으로 일주일 전보단 1%가량 올랐다. 1년 전보단 121.5% 비싼 것으로 나왔다.

조선일보는 “과일과 채소 값이 정부의 납품 단가 할인을 적용할 때와 아닐 때의 가격 차이가 너무 심하다 보니, 판매처마다 가격이 제멋대로라는 불만도 잇따르고 있다”며 “사과(10개)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비싼 건 4만원, 가장 싼 건 7300원이었다. 같은 상품(上品) 기준인데도 정부 할인 지원을 적용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3만2700원까지 차이 난 것이다”라고 보도했다.

한겨레 “검찰은 헌법 위의 존재인가” 비판

대검찰청이 “재판 과정에서 증거능력 다툼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압수수색영장 범위 밖의 정보를 자체 서버에 별도 보관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대검은 “엄격히 제도를 운영 중임에도 수사 대상자의 일방적 주장이 인용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뉴스버스는 지난 21일 검찰이 영장으로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에 없는 개인정보까지 대검 디지털수사망 서버에 보관해 왔다며 개인정보 불법수집·관리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국민일보는 “검찰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할 때 일반적으로 전체 휴대전화 원본을 복제한 후 범죄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추출하는 과정을 거친다”면서 “대검은 피고인 측이 재판 과정에서 ‘원본을 조작한 증거’라며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사례가 잦아 불가피하게 전체 원본 파일을 보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보관한 원본 파일은 평소 봉인돼 접근이 불가능하고, 공판 과정에서 증거능력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대검 인권보호관 등의 승인하에 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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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겨레는 사설 <‘영장 밖 자료’ 보관이 합법이라는 검찰의 위헌적 주장>에서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며, 오만한 주장이다. 애초에 영장 범위를 벗어난 자료는 압수해서도 안 되고 보관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그런데 공판 과정에서 유죄 입증을 위해 필요하다며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논리라면 압수영장에 일일이 압수 범위를 명시할 필요도 없게 된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다”고 비판했다.

대검이 근거로 든 2016년 5월29일 개정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과학적 분석 결과에 기초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에 대해서도 “이 조항은 객관적 방법으로 증명을 하라는 얘기지, 영장 밖의 자료를 보관해도 좋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다”라며 “증거능력 방어를 위해 헌법의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행위를 버젓이, 그것도 예규를 통해 집행하고 있었고, 심지어 그것이 합법적이라고 강변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헌법 위의 존재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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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