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의사들에 대한 강경한 발언을 쏟아낸 윤석열 대통령의 1일 대국민 담화 내용에 대해 ‘전향적’이라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정치권과 대중의 반응과는 상반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50여 분 동안 진행한 담화 중 의료계에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갖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한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 부분을 착목했다. 대통령실의 해석은 “변경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있다는 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윤 대통령은 담화 내내 진료거부 전공의들과 총파업을 시사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를 겨냥해 “국민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 “우리 사회에 중대한 위협”, “기득권 카르텔”, “직역 카르텔” 등 적대적 표현을 쓰며 자극했다.

또한 “과학적 근거를 갖고 오면 바뀔 수 있다”는 윤 대통령의 말은 담화의 전반적인 내용과도 충돌한다. 윤 대통령은 “2천 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서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 “국책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된 수급 추계를 검토하고 인구구조의 변화,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변화까지 반영한 것”, “어떤 연구 방법론에 의하더라도 결론은 동일하다”고 말했다. 긴 분량을 할애해 전한 이런 메시지들은 오히려 2천 명 증원 근거를 재확인하면서,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읽힌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기조 변화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해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 담화 내용에 비춰보면 ‘2천 명 증원을 전제한 협의체’에 가깝다는 점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의료계는 ‘2천 명 증원 방침을 철회한 후 증원 규모를 재논의하자’는 것을 현장 복귀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현재의 의-정 대치 상황을 바라보는 대통령실의 시각도 현실과 맞지 않다. 대통령실은 “이번 논란을 통해 사회적 합의가 좁혀져 왔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 근거는 국민들이 의사 수를 늘리는 데 동의한다는 점인데, 이는 이번 정부 들어 새롭게 형성된 여론이라고 보기 어렵다. 의사 수 확대에 대한 여론은 문재인 정부 당시 공공의료 정책을 추진하다가 의료계 반대에 부딪혔을 때도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담화 초반부에 “국민 불편을 조속히 해결하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송구하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고개 숙여 인사를 전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