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오전 의료개혁·의대 정원 확대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골자는 의대 정원 2천 명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정부안에 반대하는 의사단체를 향해 ‘확실한 근거’를 가져 오면 논의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기도 했으나 결론은 이번 정부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담화였다.

▲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전공의 대표들   

이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당선자는 “공식적인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임 당선자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입장이 없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는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가 아닌 기존 입장을 못 박으면서 대응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성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서울 용산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12만 의사들은 현재 의정 대치 상황이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가 제시될 것으로 생각하고 발표를 지켜봤지만, 이전의 정부 발표와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많은 기대를 했던 만큼 더 많이 실망하게 된 담화문이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의대 증원에 대해 의료계와 많은 논의를 했다고 했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계의 의견은 전혀 들어주지 않은 시간이었다”며 “해법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의대 증원 2000명’ 부분만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어서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담화문에 담긴 여러 내용은 기존에 의협 비대위 발표 등에서 여러 자료를 들어 반박했던 것”이라며 “추가로 반박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시큰둥했다.

임 당선자와 의협회장 선거에서 결선투표를 치른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의대교수 비대위에서 전공의들에게 ‘대통령이 유화책을 발표할 것이니 4월 5일 이내로 돌아오라’고 말했다고 오늘 아침 들었다”며 “만우절 거짓말이었나 보다”라고 주장했다.

노 전 회장은 또 “국민 생명을 인질로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윤 대통령의 경고에 대해서도 “유화책이 아니라 오히려 처벌을 예고했다, 협박을 구체화했다”고 반발했다.

노 전 회장은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수십 차례에 걸쳐 의료계와 의대증원을 논의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단 3번의 회의에서 일방통보를 했을 뿐”이라며 “의사 수도 우리나라 의사수는 1천 명당 2.1명이 아닌 2.6명”이라고 정정하기도 했다.

또 “우리나라 의사 증가 수가 OECD 최상위권이라는 사실, 의사 수가 OECD보다 부족한데 의료수가가 1/3이라는 것도 대통령은 말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등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설명한 자료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방재승 전국의대교수 비대위원장도 “이번 정부는 현 의료 사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담화문이었다”며 “한국 의료의 미래가 걱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들의 반응은 더욱 차갑게 느껴졌다.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한 전공의는 윤 대통령의 ‘근거를 가져오면 논의할 수 있다’는 발언을 두고 “대화는 상대가 민주적이고 대화가 통할만한 상대라는 믿음이 있을때 하는 것”이라며 “입으로만 자유를 수호하겠다고 하고 사직금지 이직금지 개원금지 진료유지 휴학금지 출국금지 군대금지 등 독재적 방침을 이렇게 쏟아내는데 믿음이 가나요?”라고 되물었다.

그는 또 “게다가 저런 말을 쏟아냈던 인물인 차관을 그대로 두고 무슨 대화가 되나?”라면서 “선거 끝나면 레임덕으로 실권도 없을 건데 대화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 중형병원 내과원장은 “전혀 공감이 안 되는 동어반복이다. 여권에서, 또 언론에서 야당 200석 운운하며 압박하니까 나선 뒤 2000명 증원이 매우 논리적이라고 하지만 전혀 논리적이지 않다. 1000만보 양보해서 대통령 말대로 논리적이라고 해도 1+1=2라는 명제도 부정하려면 얼마든지 부정이 가능한게 논리의 세상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즉 중요한 건 논리가 아니라 그 논리라는 게 ‘동료시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있느냐인데 10년 후에 채워넣겠다는 2000명 증원이 당장 10년 동안 의료계 붕괴를 초래한다는 이율배반을 대통령은 말한다는 것이 ‘비논리’”라고 설명했다.

그리고는 “이런 상황에서 그저 의사 카르텔이 아주 나빠서 그렇다고 자위하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는가?”고 물은 뒤 “의정갈등은 이제 ‘밥그릇만 챙기는 의사가 나쁘다’라고 의사들을 공격할 때가 아니다. 당장 의료계 인력 수급의 생태계가 붕괴되어가는데, 당장 상급 종합병원 줄도산이 다가오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대통령이 제대로 파악도 안 된 통계숫자 운운하며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정말 의사 카르텔이 공공의 적이라면 현재 사직서를 제출하고 현장을 떠난 전공의 1만 명 다 면허취소 시키고, 휴학하고 현역으로 군입대를 선택하겠다는 의대생들 휴학처리하고 군 입대 받아주면 된다”면서 “그게 불가능한 것을 깨달았으면 현실을 인정하고 대화에 나서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정치 아닌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