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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첫 영수회담에 “정치 복원 계기” 주문 이어져

조선일보 “국민의힘, 윤 대통령 눈치만 살피다 선거 지니 서로 탓”

‘원점 재검토’ 고수하는 의료계에 경향신문 “과도한 직역이기주의”

기자명윤유경 기자

• 입력 2024.04.22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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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영수회담에 신문들의 관심이 쏠렸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국정 운영 협조를 당부하고, 이 대표는 총선 공약인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등을 의제로 내세울 전망이다. 22일 신문들은 이번 회담을 정치 복원의 계기로 삼고 정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1면에서 두 사람의 회담을 두고 “포스트 총선 정국을 가를 분기점”이라고 했다. 이어 “양측이 최우선 의제로 민생을 내세우면서 이를 고리로 협치를 언급할 거란 전망이 많다”며 “윤 대통령이 야당을 주요 국정 동반자로 삼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야당도 국정 기조의 일부 전환을 전제로 협조의 뜻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했다.

구체적인 의제에선 합의의 난관이 예측된다.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이 대표의 총선 공약이었던 전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도 주요 의제에 포함될 수 있다. 대통령실은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에 대한 이 대표의 의견을 듣고,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협조를 구하는 데 우선순위를 둘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의-정 갈등 해소와 의료개혁에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신문들은 여야가 이번 영수회담을 정치 복원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회담이 일회성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례화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두 사람은 국면 전환용 일회성 만남이 아니라, 다음 4년 국회 내내 협치가 정례화하는 시발점이라고 선언하고 그에 걸맞은 성과를 내야 한다”며 “무엇보다 의·정 갈등 해결이 시급하다”고 했다. 한겨레도 사설에서 “이번 만남은 민생을 중심에 두고 정치를 복원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그간의 감정적 앙금을 털어내고 신뢰 기반을 쌓아가려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민생 정책협의회를 열고 국정 동력을 훼손하는 의혹들에 대한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여·야·정이 참여하는 민생 정책협의체는 첫 번째로 검토할 만하다. 윤 대통령으로선 국회 입법을 거부권으로 틀어막고 시행령 통치로 무시하던 국정 운영에 변화를 주는 신호가 될 것”이라며 “국민적 의혹과 요구가 커진 채 상병 사망사고 특검과 전세사기·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이제 매듭지어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 칼럼 “‘전 국민 25만원 지원’은 최선 아니다”

민주당이 내놓은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선 비판적 시선이 있다. 정남구 한겨레 논설위원은 칼럼 ‘아침햇발’에서 “전 국민에게 같은 금액의 돈을 나눠주는 방식은 정책 효과가 크게 떨어진다”며 “한국개발연구원은 코로나 위기 때인 2020년 5월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분석한 적이 있는데, 지원금 사용가능 업종에서 전체 투입 예산 대비 26.2~36.1%의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났다고 했다. 지원금이 저축에 쓰이고, 소비 진작 효과는 약했다는 의미”라고 했다.

정 위원은 이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안은 야당이 정부 경제운용의 약점을 들춰내고, 추경을 이슈화하는 데는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예산 편성권이 정부에 있다”며 “‘전 국민 25만원’ 안이 정부의 추경 반대 명분에 힘을 실어주면, 민생회복 지원이 겉돌 수 있다. 사태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민주당에 정치적으로 더 득이 될지 모르지만, 정책정당으로서 신뢰를 쌓는 길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천광암 동아일보 논설주간도 ‘천광암 칼럼’에서 “일회성 반짝 효과가 사라지면 고물가에 기름을 부어 인플레이션 탈출을 더디게 만드는 부작용만 남게 될 것”이라며 “종합적으로 보면 민생회복‘지원금’이 아니라 민생회복‘지연금’이 맞는 이름일 것이다. 민생 협치를 하자는 영수회담 테이블에 올릴 ‘메뉴’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 “국민의힘, 윤 대통령 눈치만 살피다 선거 지니 서로 탓”

총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이 수습 방향을 잡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지도부 구성과 성격 등의 가닥을 잡지 못함과 동시에 패배 책임 소재를 두고 당 내부 논쟁까지 벌어지면서 신문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대통령실의 ‘여의도 출장소’로 불린 수직적 당정관계 혁파부터 당 지도부 개편까지 총선 숙제가 한둘이 아니지만 쇄신 논의는 겉돌고 수도권·영남권, 당선인·낙선인, 친윤석열·친한동훈으로 나뉘어 서로 삿대질하기 바쁘다”며 “참패한 집권여당이 맞나 싶을 만큼 지리멸렬하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이런 자중지란을 수습할 인물도, 세력도 보이지 않는다”며 “여당이 최소한의 리더십도 없이 ‘무결정의 늪’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조선일보도 사설에서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국민의힘 참패는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이 가장 큰 원인이다. 하지만 대통령에게 민심을 정확히 전달하고 독선적 국정 운영을 견제하는 데 실패한 집권당의 책임도 결코 작지 않다”며 “국민의힘은 지난 2년간 친윤, 비윤으로 나뉘어 윤 대통령 눈치만 살폈다. 그러다 선거에 지고 나니 서로를 탓하고 있다. 이래서는 다음 선거 승리는 고사하고 남은 3년 국정 뒷받침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런 정당이 왜 필요하냐는 국민적 의문에 직면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원점 재검토’ 고수하는 의료계에 경향신문 “과도한 직역이기주의”

정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2000명을 대학별로 최대 절반까지 줄일 수 있도록 했지만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라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의-정 갈등의 장기화로 의료 현장이 붕괴 직전까지 간 상황에서, 의료계가 정부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의료계의 ‘원점 재논의’ 요구는 독선적”이라며 “2020년에도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를 관철시켜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을 무산시켰다”고 했다. 이어 “정부를 한발 더 압박하겠다는 전술이라 볼 수밖에 없다”며 “의료 현장은 경각에 달했고, 이제 25일이 되면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맞는다. 의료계의 입장 전환이 없으면, 의료체계는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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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정부는 ‘숫자 2000명’의 굴레는 풀고 향후 의·정 협의체에서 실효적인 증원 규모·로드맵을 짜기 바란다”며 “의료계는 국민 인내가 끝나감을 직시하고, 의대 증원을 전제로 한 대화와 의료현장에 하루빨리 복귀해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도 사설에서 “의사들의 주장은 마치 국민에게 백기를 들고 항복하라는 말처럼 들린다. 정말 그렇다면 오만하고 무책임하다”며 “의사단체들은 더 늦기 전에 정부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의사들의 이런 태도는 사실상 증원을 완전히 무산시키려는 속내가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며 “올해 증원을 미루면 내년 이후엔 정권의 힘이 빠져 어떤 일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의사들은 그간 정부가 2000명이란 숫자에 갇혀 의사들을 악마화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하지만 정부가 이 숫자를 포기한 마당에 여전히 ‘원점 재검토’ 주장만 하는 의사들은 이기심에 갇혀 정부를 악마화하는 것 아닌지 스스로 답해야 할 때”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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