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민주당은 회담 이전부터 만남의 자리, 악수하는 자리가 아니라, 답을 듣고 실천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뚜렷한 진전은 없었다. 이재명 대표는 여러 의제를 쏟아냈지만, 대통령의 답은 없었다. 민주당은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이해서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고 총평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답답하고 아쉬웠다”는 소회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 이후 첫 영수회담, 집중됐던 관심

이번 영수회담은 여당과 민주당뿐만 아니라, 다른 야당에게도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받았다.

진보당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고물가·고금리에 국민의 삶이 위태로운 만큼 민생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고, 녹색정의당은 “이제 문제는 영수회담 개최가 아니라 의미있는 성과와 진전”이라고 논평했다.

영수회담 전 이재명 대표와 회동을 가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 대표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용해왔다는 판단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남은 21대 국회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과 채 해병 특검, 전세 사기 특별법 등 법안 통과를 추진 중인라 이번 영수회담 의제에 거부권 남발 관한 이야기도 오갈 것으로 보였다.

정당뿐만 아니라, 의료계와 시민사회도 이번 회담에 집중했다. 최근 의료공백 사태로 해결책을 요구해 온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전공의와 의대 교수 사직이라는 초유의 의료대란을 영수 회담에서 핵심 의제로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입장문을 내놨다. 그만큼 이번 영수회담은 대한민국 모두의 시선이 집중됐다.

오고 가는 대화 방식 기대했지만..

공개한다던 모두발언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만 공개됐다. 대통령은 "좋은 말씀 감사하다" 정도만 덧붙였다. 이는 임기 초 출근길 문답에서 지적된 대통령의 정제되지 않은 언행을 숨기기 위한 처사로 보인다. 대화 형식의 회담을 기대했던 이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이재명 대표는 의제가 정해져 있지 않았던 만큼, 그동안 산적한 현안들을 모두 이야기했다. 방심위의 과도한 심의, 지역 화폐, R&D 예산 복원과 추경, 전세 사기 특별법, 의정 갈등 등 민생에 초점을 맞춘 의제를 내놨다.

대통령과 이 대표는 회담이 시작되고 간단한 인사를 나눴다. “대통령께 드릴 말씀이 많아 써 왔다”며 10페이지 분량의 종이 뭉치를 꺼낸 이 대표는 “여의도에서 여기(대통령실)까지 오는 데 20분 정도 걸렸는데, 실제로는 700일이 걸렸다”며 늦은 만남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채 해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번 기회에 국정 운영에 부담되는 가족분 주변 인사의 여러 의혹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 정도로 언급했다.

"국정기조 전환 의지가 없어보여"

뒤이어 각 입장을 담은 브리핑이 이어졌다. 별도의 합의문이나 뚜렷한 정책연대는 없어 보였다. 많은 대화를 나눴고, 의견 차이를 확인했다는 것이 주 골자였다.

2시간 10분 정도 이어진 회담이 끝난 뒤, 이어진 브리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이재명 대표의 ‘전 국민 25만 원 공약’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관한 이야기였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공약에 대해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는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

또,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뜻을 내비치면서도 재표결에 부쳐질 특별법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도훈 홍보수석은 “특별법은 민간 조사위원회에서 영장 청구권을 갖는 등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소하고 다시 논의하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R&D 예산에 관해서는 이 대표가 “예산 삭감에 따라 대학 석박사들의 연구 보조금 문제가 커진다”며 복원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대통령은 “추경을 통해서 복원할 생각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브리핑에서 “우리 당이 주장했던 민생회복 국정기조 관련해서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보였다”며 “다만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을 했고 앞으로 소통은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