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에서 열린 노조법·방송법 쟁취, 8.17 거부권 거부 범국민대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노조법 2.3조 및 방송법을 비롯한 민생, 민주주의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8.17 ⓒ민중의소리
아스팔트가 이글거리는 17일 한낮 광화문 대로에서 ‘노조법 · 방송법 쟁취! 8.17 거부권 거부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법·방송법을 또 한 번 모조리 거부했다. 대통령실은 방송법 거부의 명분으로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고 노조법에 대해선 “산업현장과 경제계에서 고용시장 위축과 산업생태계 붕괴로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범국민 대회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인식에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무대에 오른 이호찬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본부장은 “광복절 0시에 KBS에서는 기모노를 입은 배우들이 나오고 기미가요가 울려 퍼졌다. 당일 밤에는 이승만을 찬양하는, 다큐멘터리라 이름 붙이기도 어려운 선전물이 방영됐다. 대한민국 대표방송 KBS가 어쩌다 극우 방송으로 전락했는가. 온 국민이 분노했다”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사장 한 명 바뀌니 방송국 전체가 흔들린다. 국민의 방송에서 정권의 방송으로 뒤바뀌었다”며 “낙하산 사장 하나 내리고서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는, 권력의 입맛대로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는 방송3법 재입법을 요구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이호찬 본부장은 “이제 단 하나 남은 MBC마저 장악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이동관, 김홍일에 이어서 이제는 이진숙이라는 또 하나의 괴물을 앞세워서 MBC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다”며 “법과 절차 모두 무시하고 임명된 지 단 10시간도 안 돼서 방문진 이사 선임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에서 열린 노조법·방송법 쟁취, 8.17 거부권 거부 범국민대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노조법 2.3조 및 방송법을 비롯한 민생, 민주주의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8.17 ⓒ민중의소리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에서 열린 노조법·방송법 쟁취, 8.17 거부권 거부 범국민대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노조법 2.3조 및 방송법을 비롯한 민생, 민주주의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8.17 ⓒ민중의소리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에서 열린 노조법·방송법 쟁취, 8.17 거부권 거부 범국민대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노조법 2.3조 및 방송법을 비롯한 민생, 민주주의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8.17 ⓒ민중의소리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에서 열린 노조법·방송법 쟁취, 8.17 거부권 거부 범국민대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노조법 2.3조 및 방송법을 비롯한 민생, 민주주의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8.17 ⓒ민중의소리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에서 열린 노조법·방송법 쟁취, 8.17 거부권 거부 범국민대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노조법 2.3조 및 방송법을 비롯한 민생, 민주주의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8.17 ⓒ민중의소리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17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에서 열린 노조법·방송법 쟁취, 8.17 거부권 거부 범국민대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노조법 2.3조 및 방송법을 비롯한 민생, 민주주의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8.17 ⓒ민중의소리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에서 열린 노조법·방송법 쟁취, 8.17 거부권 거부 범국민대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노조법 2.3조 및 방송법을 비롯한 민생, 민주주의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8.17 ⓒ민중의소리
이 과정에서 법에 정해진 검증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 본부장의 설명이다. 그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국회에 나와서는 뻔뻔하게 방송의 공정성 중립 운운하더니 방문진 이사회 결격 사유 중 가장 기본적인 당적 보유 현황도 확인하지 않은 것이 며칠 전 청문회에서 확인됐다”며 “확인하려 노력하지도 않았다.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 본부장은 “임명된 이사들의 면면도 가관이다. 극단적인 노조 혐오, 극우적인 인식, 장애인·여성·인종·지역 혐오 발언을 쏟아냈던 이들이 방문진 이사로 임명됐다”며 “PD 수첩을 망치고 주요 진행자를 내쫓았던 국정원 ‘MBC 정상화 시나리오’에 청병 노릇을 하던 이들도 2명이나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실상 이진숙과 같은 자들이, 6명의 이진숙이 방문진 이사에 임명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들이 만들고자 하는 MBC는 앞서 말한 KBS의 미래다. 그리고 MBC 민영화다”라며 “이걸 그대로 내버려둘 순 없다. MBC 구성원이 앞장서겠다. 시민여러분들도 함께 MBC를 지켜내자. 그리고 KBS도 함께 구해내자”고 강조했다.
오는 21일은 고 이용마 MBC 기자 5주기다. 그는 이명박 정권 시기 방송탄압에 맞서 활동하다 해고됐고 이후 암 투병 중 숨을 거뒀다. MBC 방송 정상화 투쟁의 상징과 같은 인물이다. MBC노조는 이날 저녁 7시 광화문 광장에서 ‘힘내라 공영방송 지키자 MBC 시민문화제’를 진행한다.
뒤이어 김재하 노조법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가 무대에 올랐다. 김재하 공동대표는 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비판했다. 김 공동대표는 “윤 대통령은 자유 민주주의를 무려 50차례나 이야기했다. 윤석열이 말하는 자유는 무한 착취 시장의 자유, 독점자본이 노동자들을 무한으로 착취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일본 군국주의 부활과 이 땅에 침략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쿠팡 노동자들이 그 새벽에 배송하고 있었다. 만약 노조법 2,3조가 개정됐다면 쿠팡 노동자들이 그렇게 일을 하다 숨을 거둬야 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법이 개정됐다면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30명이 그렇게 죽지 않았을 것이고, 현대중공업 불법파견 노동자들이 교섭 대상이라는 판결을 얻어내는 데 13년이 걸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시기 택배 노동자들, 특고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는 모두 전태일 시기 평화시장 노동자와 같은 처지”라며 “노조법 2·3조 개정에 전력을 다하는 것은 전태일 열사가 자신의 몸을 던진 것과 같은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에서 열린 노조법·방송법 쟁취, 8.17 거부권 거부 범국민대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노조법 2.3조 및 방송법을 비롯한 민생, 민주주의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8.17 ⓒ민중의소리
마지막으로 무대에 오른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퇴진 투쟁을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이 버티고 있는 한, (노조법이)국회의 문턱을 두 번 아니라 10번, 100번을 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을 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래서 우리는 법안 통과에 우선해서, 현장의 임단협에 우선해서, 현장의 처우 개선에 우선해서, 윤석열 정권과의 전면전에 사활을 걸고 모든 것을 내던져 싸워야 할 때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잘 싸우지 못했다. 충분히 싸우지 못했다.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들과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그 결과, 윤석열 정권 2년 3개월 동안 이 나라는 만신창이가 되어버렸다. 힘없고 돈 없고, 권한 없는 사람들은 죽어 나가고 있고, 권력 있고 돈 있는 자들은 호위호식 하고 있다”며 “다시 투쟁의 깃발을 높이 세우자. 박근혜 정권을 몰락시켰던 민중총궐기를 우리가 해냈듯,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는 데 맨 앞에 서자”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장부터 앞장서겠다. 민주노총이 우리 사회를 바꾸는 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자”고 밝혔다.
민주노총 등 진보진영은 오는 9월 28일 윤석열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민중대회를 준비 중이다. 양 위원장은 “우리가 전력을 다하고 민중들이 함께해야 부정한 권력을 끌어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반기, 윤석열 정권이 이 나라를 모욕하고 국민을 고통 속에 빠트리고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행태를 멈출 수 있도록 민주노총답게 힘차게 투쟁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는 거부권거부비상행동,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노조법 2.3조 운동본부, 민주노총 등이 주최했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봉화대를 형상화한 구조물에 ‘정권 퇴진 투쟁이 시작됐다’는 소식을 알리는 봉화를 점등하는 상징의식을 진행한 뒤 서울 시내를 행진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에서 열린 노조법·방송법 쟁취, 8.17 거부권 거부 범국민대회 마친 뒤 행진을 하고 있다. 2024.08.17 ⓒ민중의소리 “ 홍민철 기자 ”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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