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국민의힘은 윤석열 퇴진 집회를 왜곡하면서 두 가지 효과를 얻는다. 사법부를 압박받는 기관으로 포장해, 정치적 논란의 한가운데로 끌어낼 수 있고, 야당 분열을 통해 윤 대통령 퇴진 집회의 의미와 동력을 상실시키는 거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는 윤석열 퇴진 구호와 별개임을 자각해야 한다.

법원 겁박? 오히려 여당이 정치 압력 넣어

여당 국민의힘은 앞선 민주당의 ‘윤석열 퇴진 집회’를 ‘법원 겁박 집회’라며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까지 싸잡아 “무죄를 주장하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장외집회를 열었다”며 “이러한 시위가 판사에 대한 압박을 목적으로 한다”고 폄훼했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민주당이 주최한 집회는 세종로 일대에서 진행됐고, 집회에서 재판부를 언급하거나, 법원을 대상으로 한 발언, 구호도 없었다. 재판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긴 어려운 집회였다.

오히려 국민의힘의 설득력 없는 주장에 사법부가 정치적 압박을 느낄 가능성이 있었다. ‘법원을 겁박했다’는 주장을 재판부가 의식하도록 해, 어떤 판결이 나와도 정치적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환경을 조성한 거다.

이는 선제적 방어 역할도 하게 된다. ‘사법부가 겁박에 못 이겨, 굴복한 것’이란 해석을 위해 명분을 미리 쌓아놓은 거다. 만약 법원이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면, ‘야당의 겁박에 공정성을 잃은 사법부’ 프레임에 말려들 것이 뻔했다. 사실상 사법부에 압박을 가한 것은 국민의힘이었단 이야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벌써 항소심을 대비한 포석을 깔았다. SNS를 통해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면서 “이 선고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이 판사와 사법부를 겁박할지도 모르겠다”고 전했다.

더 강력한 야권 연대로 정부·여당 밀어내야

실제로 압력이 통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오늘 선고로 여당은 야당의 분열까지 덤으로 얻게 될 가능성이 생겼다. 

그러나 야권 내 분열은 정권에 대한 견제를 약화시킬 뿐 아니라,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대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윤석열 퇴진 대오는 이번 선고 이후에도 단결을 유지하며, 더 강력한 야권 연대로 정권 견제에 나서야 한다. 

이재명 대표의 법적 문제와 정권 퇴진운동은 분리하여 대응하며, 야권 전체의 목표를 향한 단결된 전략이 필요하다.

바로 내일인 16일, 야5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함께하는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 행동의 날’ 집회가 열린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농단, 공천개입, 노동개악 등을 규탄하는 목소리는 아직 유효하다. 공동의 목표를 잊지 않고, 더 강한 야권 연대로 정부·여당을 밀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