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윤석열씨 내란우두머리 사건 결심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오른쪽 피고인석에 윤석열씨가 보인다.서울중앙지방법원
▲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윤석열씨 내란우두머리 사건 결심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피고인·변호인석의 모습으로 맨 왼쪽에 윤석열씨가 앉아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신 : 9일 오후 5시 30분]
특검 구형, 9일 밤늦게 또는 10일 새벽에서야 윤곽 드러날듯
윤석열씨 등의 내란 재판 마지막 변론이 길어지고 있다. 피고인만 8명에 달하고, 각자 많은 증거와 의견을 준비한 만큼, 9일 결심공판은 자정을 훌쩍 넘길 분위기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양형 의견(구형)도 언제쯤 이뤄질지 불투명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 도중 "될 수 있으면 오늘 중으로 종결했으면 한다"거나 변호인단의 '시간 핑계'에 "프로는 징징대지 않는다. 지금 그 말씀이 징징대는 것"이라며 단호하게 나왔다. 피고인과 변호인단은 불만을 터뜨렸다. 윤석열씨 변호인 위현석 변호사는 "어차피 오늘은, 시간을 48시간으로 늘리지 않는 이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도 "너무 밤늦게까지 하려면 힘들다"라고 볼멘소리를 했다.
그래도 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늘은 하여간 종결한다고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으니까, 좀 힘들어도 하실 수 있는 말씀을 다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며 강행하고 있다. 오후 5시 20분 현재, 김 전 장관 쪽의 증거(서증) 조사가 약 6시간 넘게 진행 중이다. 이어 공동피고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그리고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씨 쪽 증거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나머지 피고인들이 이후 증거조사에 각각 1시간만 쓴다고 해도, 예상 시간은 7시간에 달한다. 특검팀의 최종 의견 진술은 그 다음에 이뤄진다. 따라서 특검팀이 '피고인 윤석열을 법정형 중 사형에 처해달라'고 할지, '무기징역 아니면 무기금고에 처해달라'고 할지는 9일 밤늦게 또는 10일 새벽에서야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증거조사 절차와 피고인 수 등으로 인해 '마라톤 공판'이 불가피해졌는데, 그야말로 초유의 상황이다.
피고인 규모가 비슷한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사건의 경우 2014년 2월 3일 오전 10시에 시작한 결심공판이 오후 6시 57분에야 종료했다. 당시 검찰의 최종 의견 진술은 약 3시간, 변호인들의 최후 변론과 피고인 7명의 최후 진술은 4시간 30분가량 걸렸다. 다만 이석기 전 의원 사건 결심공판은 앞선 기일에서 증거조사를 다 마친 상태라 공판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검찰의 최종 의견 진술로 들어갔다.
[1신: 9일 낮 12시 35분]
지귀연 판사 "프로는 징징대지 않는다"
12.3 비상계엄의 첫 형사사법적 판단을 위한 마지막 절차, 내란우두머리 사건 결심공판이 9일 오전 9시 20분에 시작됐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 쪽 신청 증거조사와 주장부터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내란특검팀의 양형 의견(구형) 제시는 오후에야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9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예고했다. 지 부장판사는 7일 공판 말미 윤석열씨 변호인의 추가 기일 지정 요청에 "9일날 끝내는 걸로 계획을 일단 세웠고, 그 말씀을 계속 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최대한 협조해달라"고 대응했다. 또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의 항의에는 "절차적 만족감"을 위해 8일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쪽에서 시간이 없다며 출석하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는 9일 재판도 평소보다 40분 이른 오전 9시 20분에 시작하는 등 '이제 끝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검찰 쪽에 제공할 자료 준비가 늦어진 김 전 장관 변호인, 김지미 변호사가 "저희 하루동안 한 거다. 불가항력이었다"라고 해명하자 "프로랑 아마추어의 차이는, 프로는 징징대지 않는다"라며 일침을 놨다. 이어 이하상 변호사가 "저희가 징징댔는가"라며 발끈하자 "지금 그 말씀이 징징대는 거죠"라고 응수했다. 때마침 자료가 도착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됐다.
김용현 변호인단, "나이 어린 검사들" 운운하며 변론 시작
▲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윤석열씨 내란우두머리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변론을 하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첫 타자는 이하상 변호사였다. 그런데 그는 특검의 윤석열씨를 부르는 방식부터 문제삼았다. 이 변호사는 "요즘 검사들은 살아있는 권력에 아부, 굴종하면서 핍박받는 사람은 더 짓누르는 권력을 행사한다"라며 "나이 어린 검사들이 전직 대통령에게 처음에는 아무런 호칭도 없이 윤석열, 김용현, 이런 식으로 부르다가 저희들이 거듭 항의하니까 그제서야 양보하는 체하면서 어떤 검사는 '윤석열 피고인, 피고인 윤석열이'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많은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었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은 사법심사 대상'이라고 결론 냈음에도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얼마 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란 사람을 체포했다"라며 "마두로를 체포하기 위한 군사작전, 그 자체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또 "지금 대한민국 검사들이 하는 짓은, 그런 경우에 명령을 거부하라는 것"이라며 "그러면 대한민국이 멸망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다.
이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두고 "졸렬하고 수준 낮은, 빈곤한" 내용들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 무도한 수사권한 행사, 기소권 행사를 반드시 바로 잡아주셔서 공소기각으로 마무리해주시기 바란다"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전 11시 31분, 이 변호사는 "마지막 슬라이드"라며 "사법 독립은 정치불개입으로만 유지될 수 있다. 사법부가 정치기구화되면 법관의 신분 보장이 안 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도 불가하다"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정치재판이다. 불법수사, 불법공소로 이뤄진 정치재판이고, 윤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핍박하고, 무력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기소와 재판이 악용되고 있다. 공소기각 판결로써 사법권 독립을 지켜주시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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