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방문 소식에 긴장 한 층 고조
사무총장, 어린이집 조기 하원 지시
역사의 분기점, 국회로 모인 국민
우리가 의지할 건 민주주의 힘
오늘 국회는 긴장감에 연속이었다. 6일 오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돌연 “대통령의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선회하면서 야권에서는 표결을 앞당기자는 주장이 나왔다. 탄핵소추안 보고 24시간이 지났으니, 언제든 표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탄핵 가결 분위기가 짙어지면서 대통령의 2차 계엄 선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함께 나왔다. 15시경에는 대통령이 국회로 오고 있다는 소문이 돌아 긴장은 한 층 더 고조됐다.
한 대표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데에는 대통령이 방첩사령관에게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라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이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 방첩사령부와 협조해 한 대표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는데, 홍 차장은 이를 거부했다가 대통령에게 경질을 당했다고 주장한 거다. 대통령실은 “체포를 지시한 적 없다”고 반박했으나, 이후 다시 출입 기자들에게 이를 취소한다며 기사 삭제를 요청했다.
한 대표가 입장을 선회하면서 야권에서는 본회의를 오늘로 당겨 표결하자는 요구가 나왔다. 여권의 이탈표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대통령이 언제 다시 계엄을 선포할지 모를 일이었기 때문이다.
마침 군인권센터가 보도자료를 통해 “2차 비상계엄 의심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복수의 육군 부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 예정일 다음 날까지 ‘지휘관 비상소집 대비’를 지시받았다는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오늘 밤 계엄이 우려된다”며 “새벽에 뭔가 일을 벌이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던 중, 한 대표와 만났던 대통령이 국회로 오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이에 민주당은 “대통령이 경호를 위해 군 동원이 가능하며, 국회 출입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5월 16일 공포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경호)처장은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경호구역에서 경호활동을 수행하는 군·경찰 등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
이 시행령을 통해 국회 내에서 군·경을 동원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깔린 거였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 어린이집 조기 하원을 지시했고, 민주당은 곧바로 로텐더홀에서 대통령을 막기 위한 규탄대회에 돌입했다. 우원식 의장은 “안전문제를 담보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의 방문 계획을 유보해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다행히 우려했던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국회로 오던 대통령이, 야권 의원의 출입 봉쇄 사실을 듣고 돌아갔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확실하지 않다.
한 대표는 대통령과 면담 이후에도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당론(탄핵 반대)으로 정해진 건 못 바꾸겠지만, 제 의견은 업무정지”라고 못 박으며, “어려운 결단이지만, 대통령으로부터 이 판단을 뒤집힐만한 말은 못 들었다”고 말했다.
표결도 예정대로 7일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존 19시보다 앞당겨진 17시로 본회의가 당겨질 수 있다.
현재 국회 내부 잔디 광장에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자동차가 주차돼있다. 2차 계엄령 선포 시, 헬기 착륙을 막으려는 조처다.
야당은 물론 여당도, 촉각을 곤두세우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회 앞에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들이 역사의 분기점이 되는 현장을 지키고 있다. 긴장감이 계속되는 가운데, 표결 전까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건 민주주의의 힘이다.
권력을 가진 국민이, 나의 권력을 믿고, 거리로 나와, 자신의 권력을 행사해야 이 고비를 넘길 수 있다. 부디 많은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권력을 행사해 민주주의를 목도하길 바란다.
헌법 제1조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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