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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윤석열 내란 사태] 모욕의 밤, 대한민국과 민주주의 조롱

24.12.06 06:54l최종 업데이트 24.12.06 06:54l 성지훈(acesjh)

모욕의 밤이었다. 우리는 위임받은 권력에 취해 제 본분을 잊은 망나니에게 모욕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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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감히 주권자인 국민을 군화와 총과 칼로 겁박했다. 반인권과 비민주의 군사독재를 피와 땀과 눈물로 극복해 온 대한민국의 역사를 조롱했다. 긴 세월 쌓아 올린 민주주의의 원칙과 체계, 헌법 정신을 유린했다.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전면에서 부정했다. 국민을 모욕하고 헌법을 파괴하고 국가의 정체성을 파탄내려했다. 그는 내란 현행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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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또는 전시에 준하는 사변이 아니고선 계엄을 선포할 수 없다. 계엄이 선포되고 해제된 지 하루가 지난 지금까지 도대체 왜 계엄을 선포한 것인지도 알 수 없는 지금의 상황은 이번 계엄 선포 자체가 명백한 위헌이고 불법임을 증명하고 있다. 그는 계엄을 선포하며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겠다고 했다. 이를 따르지 않는 국민을 '처단'하겠다고 했다. 총칼로 국민을 겁박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잡아 가두겠다는 폭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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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칼을 든 군인들을 국회로 밀어 넣었다. 국회를 장악하고 계엄 해제를 가로막겠다는 의지다. 헌법과 계엄법에 명시된 국회의 역할과 권리를 군을 동원해 가로막으려 했다. 이 계엄은 계엄이라기보다 헌정 질서와 법치를 파괴한 명백한 쿠데타였음이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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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의 날은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은 그를 탄핵하지 않겠다는 당론을 밝혔다. 내란 현행범, 쿠데타 수괴를 대통령으로 계속 두겠다고 했다. 자기들의 한 줌짜리 권력을 지키겠다는 게 이유다. 정적이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내란 현행범을 대통령으로 두겠다는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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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려 했던 망나니의 폭동을 그저 눈 한번 질끈 감고 넘어가자는 게 의석을 108개나 지닌 공당의 입장이다. 도대체 민주주의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면, 스스로 민주주의를 쌓고 지켜온 대한민국의 국민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면 저런 입장을 내놓을 수 있을까. 어쩌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보다 훨씬 더 우리를 모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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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정당이 여당인 상황에선 민주주의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의 민주주의, 의회를 통한 민주주의의 대원칙은 정당과 국회의원, 의회가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를 실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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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의 날을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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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모욕하고 국가를 파탄 내려는 내란 현행범을 여전히 대통령으로 두겠다는 이들은 내란의 공범에 불과하다. 무도한 망나니와 그 무도한 망나니를 비호하는 망나니떼인 국민의힘이 여당, 공당으로 있는 한 대한민국은 상시적인 내란 상태에 놓여있는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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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의 날을 멈춰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저 무도한 망나니떼를 끌어내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모욕하는 셈이다. 우리가 지켜온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 더 나아질 내일에 대한 희망 같은 것들을 송두리째 무도한 망나니떼에게 가져다 바치는 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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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라는 이름이 한국 정치사에서 완전히 삭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국민을 모욕하고 국가와 역사를 모독한 내란 현행범을 일말의 용서 없이 '처단'해야 한다('처단'이란 말은 이럴 때 쓰는 것이다. 고작 주권자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잠시 대행하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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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더욱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부러 남기겠다는 집단을 공당이나 정당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그들이 의회를 점거하고 탄핵을 방해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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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주권자인 우리는 늘 그래왔듯 우리를 모독하는 정권을 몰아낼 것이다.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릴 수도, 또는 그 과정이 지난하고 고될 수도 있지만 그 결과만은 이미 정해져 있고 우리는 그 결말을 알고 있다. 무도한 권력, 제 본분을 잊은 망나니 권력자의 끝은 언제나 같은 모양새인 것을 유구한 역사가 증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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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소추안이 7일 표결이 예정돼 있다. 국민의힘은 제 잇속 차리겠다고 탄핵소추안 반대에 나섰다. 국민의힘의 반대로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는 순간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한 범죄집단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국민의힘이 적어도 망나니떼에서 벗어나려면, 공당으로서의 모양새만이라도 유지하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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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수많은 국민들이 광장에 나선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국민을 모욕한 범죄자의 말로를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어느 편에 서는 것이 '승리'의 편일지는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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