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6시간만에 끝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제 발등을 찍은 '우발적 '소동'으로만 끝나지 않을 듯 하다.

불안과 공포, 두려움으로 밤을 지새운 시민들은 점차 사태의 본질을 '12.3 내란죄'로 규정하면서 사건의 진상을 엄중히 따지고 공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날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 '내란죄 범죄자 윤석열 퇴진 촉구'를 외치며 분노의 행진을 한 시민들은 5일 저녁 같은 장소에서 2차 시민촛불을 열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당론을 결정한데 대해 '윤석열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해체해야 한다'는 결의를 모았다.

국힘의 탄핵반대 당론 결정은 '윤석열의 반란을 방조하고 용인한 것'이므로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 뜻이다.

지난 3일 비상계엄은 필요한 요건도 충족하지 않았고, 적법한 절차도 밟지 않았으며, 지휘계통도 무시하고 무장한 특수부대원들을 국회에 난입하도록 명령했다.

이것은 명백한 '내란죄'이며, 지금까지 이에 대해 누구 하나 명백히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는 입장을 밝힌 집권 여당의 대표가 돌연 '탄핵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한 것이다.

시민사회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진두지휘아래 '비상계엄해제 요구결의안'표결 참석을 거부하고 당사에 머물렀던 90명의 국힘 국회의원들은 물론이고 한동훈 대표 및 국회 표결에 참석한 18명의 국힘 소속 국회의원들을 포함해 '윤석열의 반란을 방조하고 용인한 것'으로 책임을 물어 '탄핵반대' 당론을 정한 국힘 해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5일 야 6당이 발의한 '윤석열 탄핵소추안'은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본인과 배우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국민적 진상규명과 단죄 요구를 회피하고자, 부하 김용현 국방부장관 등의 불법적 군대 동원을 지시하여 헌법기관을 마비시켜 헌정질서 중단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사실상 권력의 영속적 찬탈을 기도한 내란미수를 범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탄핵소추를 통한 파면을 촉구하고 6~7일사이 탄핵 표결을 할 예정이다.

시민촛불 사회를 맡은 안혜영 민주노총 대협실장은 "오늘 민주노총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탄핵에 동참하라는 문자를 발송하자 국힘쪽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주노총 홈페이지 폐쇄를 신고했다"며, "문자를 못보내면 전화하고, 그도 안되면 국힘 당사로 달려가자"고 시민 참여를 호소했다.

윤봉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은 "윤석열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한밤중에 무장군인을 국회로 보낸 것은 결국 우리는 국민들에게 총을 겨눈 것"이며, "계엄사령관을 통해 국민의 결사와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영장없이 국민을 체포하도록 한 것은 국민 위에 폭력으로 군림하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회의원들의 의사당 진입을 막고 창문을 깨고 들어가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막으려 한 것도 법이 아닌 폭력으로 헌법기관을 장악하려고 한 폭동"이라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윤석열대통령과 그의 반헌법적인 명령을 따른 자들 모두 내란죄를 범한 것이며, 내란죄 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헌법을 파괴하려 한 사람이 여전히 대통령직을 유지한다는 것은 헌법의 파괴와 훼손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국회가 윤석열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타결할 수 있도록, 범죄자 윤석열과 그 관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목소리를 더 높이자"고 강조했다.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윤석열은 무능하고 판단이 부족하다고 치더라도 그와 함께 하는 국힘 국회의원들은 더 야비하고 더 나쁜 자들, 더 후안무치한 자들"이라며, 탄핵을 막고 나선 국힘 국회의원들을 강력 규탄했다.

"계엄령 해제 의결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가려는 국힘 국회의원들을 막아선 추경호 원내대표는 쿠데타의 공범이며, 탄핵반대 당론을 찬성하고 이를 추진하는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을 해체시키고 그 당의 국회의원들은 다시는 정치를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격적인 추위가 오기전, 해가 바뀌기 전에 윤석열을 끝장내고 국힘을 해체시키기 위해 탄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의도를 향해 달려가자"고 시민들의 참석을 독려했다.    

자유발언에 나선 정진임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누가 참석했는지, 어떤 의견을 냈는지 정확히 알려진 게 없다"며, "국무회의 회의록이 반드시 빠르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은 반드시 헌법유린 폭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내란을 음모하고 시민들이 피로 쌓아올린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한 공범들, 즉 각 부장관인 국무위원 모두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서는 국무회의 회의록 토의내용을 '이견없음'으로 기록한 기존 관례가 아니라 "비상계엄에 누가 찬성했과, 누가 반대했는지, 계엄이 미칠 영향에 대해 어떤 논의를 했는지에 대해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3일 국무회의 기록은 윤석열의 반헌법적 계엄선포와 이에 부화뇌동한 공범들의 책임을 묻기 위한 중요한 증거"라며, "계엄령 선포 결정 과정의 모든 기록에 대한 폐기와 처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시민촛불에는 대학생들과 고등학생 등이 대거 참석해 '12.3 비상계엄'을 계기로 크게 각성한 민주주의 가치를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동국대, 서울여대, 숙명여대에서 시국선언을 제안한 대학생들은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된  지난 4일 학내에서 시국선언 학생총회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약간의 공포',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학우들의 약속'과 '당일 기자회견에 약속했던 인원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의 참석' 등 사연을 전하며 오는 7일 오후 4시 여의도 대학생시국대회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여대에서는 12월 2일부터 시작한 시국선언 연서명에 5일 현재 328명이 참가했으며, 기자회견에 함께 하겠다는 약속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오히려 더 늘어났다는 소식도 알렸다.

이날 300여명이 참가해 대학생시국선언을 진행한 숙명여대에서는 총 2,626명의 대학생이 연서명을 했다는 경과보고와 함께 앞으로 더 많은 대학생들이 모여 더 큰 목소리로 윤석열 퇴진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홍대앞 걷고싶은 거리에서 붕어빵을 파는 노점상은 "지금까지 윤석열퇴진 국민투표소를 운영하면서 전날 518명, 지금까지 4천 여명이 투표하도록 했다"며 하면서 오는 7일 국민투표 마감까지 더 많은 참여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시민촛불을 마친 참가자들은 이날도 용산 대통령실을 향한 행진을 이어갔다.

한편, 4일과 5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진행된 '시민촛불'은 탄핵소추 표결이 이루어질 6일 오후 6시, 7일 오후 3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