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25/02/2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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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와 내란을 옹호하는 성조기부대 집회가 열리는 광화문 광장 한쪽.
여기서 국민주권당과 청년촛불행동,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등 여러 단체가 ‘내정간섭 저지, 주권 수호 미 대사관 앞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이 어떤 주장을 하면서 농성하는지 박준의 국민주권당 상임위원장을 만나보았다.
박 상임위원장은 “(미국의 내정간섭이 분명히 있는데) 이게 괜찮다고 보는 건 사실상 미국이 간섭하고 개입하고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자포자기, 굴종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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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의 상임위원장. © 문경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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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미국이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표를 거부하지만 한편으로는 미국의 패권 전략에 부응하도록 끌어당기는 면도 있는 강온 양면이 있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한국의 내정에 대해서 어느 때건 간섭할 수 있고 그러면 민주당만의 실패가 아니라 이 나라 자체가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일로만 보지 않는다”라며 농성 취지를 설명했다.
대담 전체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 ‘미국은 내정간섭 즉각 중단하라’는 구호를 들고 농성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어떤 내정간섭을 하고 있나?
답: 내란사태 이후에 한덕수, 최상목이 권한대행이 되자마자 미국이 ‘지지한다, 함께 일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 며칠 전에도 트럼프 정부의 루비오 국무부장관이 또 최상목을 신뢰한다고 했다. 지금 우리나라 내정은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다. 또 한덕수, 최상목 국무위원들은 전부 윤석열이 계엄 할 때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사람들이다. 윤석열은 지금 그 국무회의가 정상적인 절차였다고 우기는데 그러면 거기에 참가했던 국무위원은 모두 내란 공범일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어느 나라도 한국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하지 않고 신중하게 대하는데 미국만 유독 여러 차례 얘기하고 주한 미국 대사 대리 등이 굳이 권한대행이나 국회의장, 여야 대표를 만나고 다닌다. 이건 당연히 국내 정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남의 나라 내정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고 볼 수 있다.
문: 과거 윤석열은 미국의 대통령실 도청을 두고도 동맹끼리 그 정도는 괜찮다는 식으로 말했다. 한미관계 특성을 보면 미국이 한국 정치 현안에 대해 그 정도 발언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답: 이게 괜찮다고 보는 건 사실상 미국이 간섭하고 개입하고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자포자기, 굴종적 태도가 있다고 보인다. 아무리 친미 국가라 해도 미국이 도청하면 독일이나 프랑스나 굉장히 항의했다. 그게 당연한 거다. 보통의 나라 사이에서는 간섭이나 개입에 대해서는 주권 침해 문제로 보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게 상식적인 일인데 유독 한국만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게 내정간섭을 그냥 순순히 받아들이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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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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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이재명 대표 범죄인 취급 사과하라’ 이런 구호도 있는데 그러면 미국이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선에서 집권하는 걸 반대한다고 보는가?
답: 12월에 내란사태가 일어나자마자 급하게 미국 의회조사국이 보고서를 냈다. 여기는 미국 의회의 공식적인 연구기관이고 의원들이 보고서를 받아서 참고하는 그런 곳이다. 이 보고서의 평가가 명백하다. 윤석열이 미국 중심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너무 잘 해줬는데 이재명은 이런 대외 정책, 친일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다고 평가를 했다. 이렇게 숨기지 않고 윤석열이 미국에 유리하고 이익이었는데 야당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매우 큰 우려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거기다 이재명 대표가 재판받는 것을 적시한 것이 누가 봐도 미국이 이재명 대표를 거부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문: 최근에 미국의 유력 외교 잡지 포린폴리시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 긍정적인 서술을 한 걸 보면 민주당과 미국이 관계가 나빠 보이지 않는다.
답: 아무리 미국이 윤석열의 정책을 계승하는 정권을 원한다고 할지라도 한국의 정치 상황을 봤을 때 정권교체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그래서 미국이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표를 거부하지만 한편으로는 미국의 패권 전략에 부응하도록 끌어당기는 면도 있는 강온 양면이 있다고 봐야 한다.
문: 민주당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에 추천한 건 어떻게 보나?
답: 가당치도 않고 세계가 웃을 일 아닌가?
문: 그래도 트럼프가 전쟁을 두 개나 끝내려고 하지 않나?
답: 우크라이나를 자기들이 거의 식민지화하겠다는 거고 가자지구를 미국의 땅으로 만들겠다는 식인데 평화를 원하는 걸로 볼 수 없다. 트럼프 정부가 앞으로 펼칠 대외 정책도 무슨 평화와 호혜 이런 거랑 멀 거라는 점은 당연하다.
문: 그럼 민주당은 왜 노벨평화상에 추천했을까?
답: 민주당도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가 나왔을 때는 당황스럽고 걱정스러웠던 것 같다. 그래서 말도 안 하고 조심하다가 미국에 잘 보이면 그래도 미국이 용인해 줄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이 생긴 것 같다. 이것만 봐도 미국의 내정간섭이 매우 크고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영향을 받는 걸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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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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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민주당은 한미동맹을 중요하게 여기며, 미국하고 대립하면 집권하는 데도 불리하고 집권한 이후에도 계속 미국과 마찰이 생길 수 있으니 차라리 미국에 잘 보여서 지지를 끌어내는 게 낫지 않냐는 판단을 한 것 같다. 그런데 굳이 국민주권당에서 내정간섭 문제를 부각하는 이유가 있나?
답: 민주당이 집권하면 단순히 한 정당, 한 정파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다. 그 당의 정강 정책이 어떻든 집권하는 순간 이 나라를 대표하고 우리 국민을 대변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집권당이 어떻게 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고 잘 못 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해서라도 교정하고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건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또 이 나라의 운명을 고민하는 하나의 정당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근 몇 년만 봐도 미국이 한국의 내정에 대해서 어느 때건 간섭할 수 있고 그러면 민주당만의 실패가 아니라 이 나라 자체가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일로만 보지 않는다.
문: 국민주권당 내에서 혹시 내란 진압과 윤석열 탄핵에 집중해야 할 때 갑자기 무슨 반미운동이냐는 반응은 없나?
답: 농성 내용에 공감은 하지만 지금 미국이 그렇게까지 심하게 간섭할 수 있겠냐, 대중이 호응하겠냐 그런 우려가 있다. 파면에 집중해야 할 때 아니냐는 반론도 일부 있다. 물론 눈앞의 일도 중요하다. 윤석열 파면은 우리도 매일 헌재 앞 촛불집회 참여하고 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어떻게 확실하게 정권교체를 하며 정권이 교체된 다음에 어떻게 국정 운영 동력을 만들어낼 거냐다. 또 거기서 미국의 영향을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외교 정책이 정상적으로 국민의 의지에 부합하게 가도록 하려면 미국의 영향력, 간섭 시도를 얼마나 차단하느냐가 더 결정적일 수 있다.
문: 한국 실정에서 반미 얘기하는 게 사실 쉽지 않다. 색깔론 공격도 당할 수 있고. 주변 반응은 어떤가?
답: 굉장히 유심히 보면서 지나가는 분들이 많고 당연히 응원해 주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 어떤 분은 굉장히 유심히 보더니 ‘윤석열이니까 그렇게 미국이 간섭하고 마음대로 한 거 아니냐. 윤석열이 끝나면 이제 안 그럴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해서 한참 토론했다. 그분 역시 미국이 한국에 대해 늘 내정간섭을 해왔고 정권교체가 되면 더 개입하려고 할 거라는 점에 공감했다. 촛불시민들은 응원해 주고 성조기부대는 ‘북한으로 가라’, ‘중국인 아니냐?’ 이렇게 시비를 걸기도 한다.
문: 농성은 언제까지 할 계획인가?
답: 농성은 무기한으로 한다. 미국에 최상목 지지 철회할 것, 의회조사국 보고서에서 이재명 대표를 범죄인 취급한 부분을 철회,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에 대한 답을 들을 때까지 계속 싸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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