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1919년 3월 1일 전국 13도를 휩쓴 '독립만세'의 함성이 106년이 지난 광화문에서 '윤석열파면 만세', '내란종식 만세', '민주주의 만세'의 외침으로 되살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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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되고 최종 선고를 앞둔 3월 1일 서울 경복궁역 광화문 일대에서 20만명(주최측 추산)의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13차 범시민대행진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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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도, 굴육외교도, 윤석열도 없는 3.1절'을 대회 주제로 삼아 시민들이 염원하는 새로운 세계를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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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과 자주통일평화연대(평화연대)는 경복궁역 앞에서 '3.1혁명 106주년 역사정의, 평화주권 시민대회'를 사전대회로 열었다.

평화연대 상임대표의장인 이홍정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공동대표는 "국민 주권이 살아있는 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온다"며, "우리는 반드시, 자주, 평화, 통일을 이룬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봄을 쟁취할 것"이라고 힘차게 연설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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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조속히 탄핵해야 하지만, 그의 파면만으로 내란사태가 끝나고 이땅의 민주주의를 옥죄는 분단 냉전체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역시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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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전쟁 정치가 비상 계엄을 통해 거듭해서 반복되는 근본 원인은 분단·냉전 체제에 있으며, 헌법을 유린한 내란 세력을 제대로 단죄하지 않는다면 깊이 뿌리 내린 분단·냉전에 기대어 저들은 다시 되살아날 수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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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없는 세상, 북풍공작없는 세상, 한미연합전쟁연습없는 세상, 그래서 비상계엄 따위는 다시는 없는 그런 세상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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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한·미·일 신냉전 동맹세력들에 의해 고착화된 분단·냉전 체제를 넘어 남북이 어깨동무하고 중국과 러시아, 미국과 일본의 손을 함께 잡고 모두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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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미완의 해방, 분단 80년에 맞는 3.1운동 106주년에 이른 오늘의 독립과 해방운동은 남과 북이 끝나지 않는 전쟁체제 아래 교전중인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남아있는 가운데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오로지 주권자의 힘으로 내란을 끝내고 민주주의와 자주, 평화, 통일의 봄을 앞당기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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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황제가 폐위되고 국권이 상실되었어도 '인민주권'은 살아있다는 각오로 주권재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목숨을 건 독립해방운동을 전개한 106년전 3.1운동의 정신을 다시 되새기자는 뜻이다.

사전대회에서는 각계 대표들이 광복군의 결의를 담은 '한국광복군 서명문 태극기'를 배경으로 대회 참가자 명의의 '3.1선언문'을 낭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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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일제의 갖은 폭압과 착취에도 분연히 맞서 싸워 온 강산을 뒤흔들었던 106년 전의 3.1혁명이 독립 해방 운동으로 4.19 혁명으로, 5.18 광주항쟁으로 87항쟁과 2016년 촛불행동 항쟁, 그리고 지금 빛의 혁명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주권자의 힘으로 내란을 끝내고 민주의 봄, 역사 정의의 봄, 평화 주권의 봄을 앞당기자"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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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윤석열이 파면된다 해도 내란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며, "내란에 동조한 군은 대규모 전쟁연습을 강행하고 있으며, 반국가 세력을 운운한 빨갱이 몰이도 되살아나고 있다. 북한의 위협을 앞세우면 비상계엄도, 내란도, 친일 역사쿠데타도, 전쟁마저도 가능해지는 더 강력한 분단 냉전 체제를 넘어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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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120년 전 을사년은 일제로부터 국권을 강탈당한 치욕적인 을사늑약의 해였고, 60년 전 을사년은 일제 식민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한 굴욕적인 한일수교의 해였다"고 하면서 "그러나 올해 을사년은 내란과 전쟁 범죄의 전모를 철저히 밝히고 관련자를 처벌하며 광장의 힘으로 극우 내란 전쟁세력을 청산하는 해, 진정한 자주·평등·평화의 새로운 사회로 향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앞에서 야5당 공동 '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파면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정당 대표들도 무대에 올라 '광장의 승리, 윤석열 파면'을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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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우리 사회의 차별과 혐오, 불평등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극우 파시즘은 언제든지 독버섯처럼 다시 피어날 것"이라며, "광장의 목소리, 사회대개혁의 실현이 이같은 상황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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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만세운동의 광장이 조선의 독립과 자주권을 선언했다면, 오늘의 광장에서 우리는 빼앗긴 권리를 되찾고 사회대개혁 실현으로 나아갈 주권자의 의지를 천명했다"며, 새로운 세계에 대한 상상을 삶속으로 가져올 때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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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이후 정치가 광장의 요구에 충실하지 못해 시대적 요구에 눈감은 결과 괴물과도 같은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고 말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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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를 이용한 정치가 분열을 선동할 때 광장의 주인공인 시민들은 더 많은 연대를 호소하고, 그들이 헌정질서의 파괴를 시도할 때 우리는 보다 나은 사회 질서를 상상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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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시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윤석열은 역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헌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윤석열은 헌법을 파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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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국민들이 피와 눈물로 이루고 지켜낸 민주주의가 존재하지 않는 허깨비, 망상과 싸우는 윤석열을 이길 수 밖에 없다며, "민주주의에 도전한 윤석열은 반드시 가루가 되어 부스러질 것"이라고 장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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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빠르면 열흘, 늦어도 보름안에는 탄핵심판 결과 나올 것"이라며, "헌법과 상식에 기초할 때 윤석열 파면은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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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윤석열 파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다시는 민주주의가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야 하고 극우세력들이 준동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핵심판의 결과에 대해서는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이 나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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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부소장은 윤석열이 지난해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은 야당과 국민을 '계몽'하기 위해 발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무회의 심의, 국회 통보 등 헌법이 정한 절차를 어느 하나 지킨 것이 없다는 점에서 위헌·위법하며, 이것만으로도 그의 파면은 확정적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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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민 모두가 증인인 명백한 증거가 있고,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위헌 행위를 했으며, 그의 변호인들은 변론에도 완벽히 실패했고 그 자신이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호소'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탄핵 사유를 자백했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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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1~2주안에 헌법재판소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 문구가 정확하게 낭독될 것이라고 말했다.

빗속에 진행된 사전대회에서 박석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는 "제 106주년 3.1절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친일 역사 쿠데타를 격파하고 한일역사정의를 바로 세우는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음을 직시하고자 한다"며, 광복 80년을 맞는 해에 겹친 을사늑약 120년, 굴욕적인 한일협정 60년이 되는 2025년의 엄중한 역사적 상황을 설명했다.

또 "윤석열 정권은 민주주의 파괴, 민생 파탄, 반평화와 전쟁 조작을 일삼다가 이제 그 종말을 앞두고 있다"고 하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은 감옥에 갇혀 파면이 선고되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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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를 맞춰 내란을 옹호하고 탄핵무효를 우겨대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친일, 친미, 반공주의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종속적 파쇼 극우세력인 이들의 거짓선동과 폭력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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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비상행동은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해짐에 따라 '천만의 연결'(https://talk.bisang1203.net/)이라는 온라인 시민공론장을 열어 윤석열없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연대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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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9일 성공회대에서 시민들이 직접 사회대개혁 과제를 선택해 발언하는 시민대토론회를 성공회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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