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조기 대선 개헌 투표 거절한 이재명 대표
조선일보 “대선 승리에 장애물 될까 개헌 반대하나, 입장 달라져”
경향신문 “당장 대선·개헌 병행 물리적으로 쉽지 않아, 비현실적”
지지층 결집 나선 尹, 조선 “상당수 국민 눈에 거북하게 보일 것”
입력 2025.04.08 07:29
▲ 7일 당 최고위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 사진=민주당
조기 대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을 놓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선을 그었다. 조선일보·중앙일보는 이재명 대표의 결정을 비판하며 개헌 추진을 촉구했고 경향신문·한겨레는 60일도 남지 않은 ‘장미대선’에서 개헌을 추진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봤다. 한국일보는 개헌을 할 것이 아니라면 이 대표가 “극단적 대결 정치를 끝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며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5·18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방안이나 계엄 요건을 강화해 함부로 군사 쿠데타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여지를 뒀다.
중앙 “무엇보다 개헌은 내란을 덮으려는 시도가 아니다”
조선일보는 8일자 6면 <수차례 개헌 제안한 이재명, 집권 가능성 커지자 “다음에”> 기사를 내고 이 대표의 입장이 지난 대선 때와 달라졌다고 비판했다. 8일 <李 대표, 대선 승리에 장애물 될까 개헌 반대하나> 사설에서도 “3년 전 대선 때 4년 중임제 개헌과 이를 위한 임기 1년 단축을 약속하며 개헌에 적극적이던 모습과 달라졌다”고 했다.
▲ 8일자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역대 개헌 논의를 보면 유력한 대선 주자들은 ‘개헌은 대선 이후에 논의하겠다’고 한 뒤, 당선되고 나면 자기 임기 중 개헌에 반대해왔다”며 “이 대표가 눈앞에 다가온 선거 승리에 개헌론이 장애물로 작용할지 모른다는 고려를 하는 것이라면 그야말로 기우라고 할 수밖에 없다. 상당수 국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개헌에 동의하는 것이 왜 대선 경쟁에 방해가 되겠나”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개헌이 진정한 ‘내란 종식’이다>에서 “이 대표의 동의가 없으면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대표의 이런 인식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 8일자 중앙일보 사설.
중앙일보는 “무엇보다 개헌은 내란을 덮으려는 시도가 아니다. 우원식 의장은 비상계엄 당일 국회 담장을 넘어들어가 계엄 해제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한 인사다. 이런 사람이 왜 내란을 덮으려 하겠나”라며 “개헌은 후진적 권력 시스템을 개선해 국가 발전을 도모하려는 초당적 대계(大計)이지 특정 정파의 정략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지만, 이 대표와 민주당은 아직도 입만 열면 ‘내란 종식’을 얘기한다. 당 일각에선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으로 몰아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마치 민주당의 장기 집권이 내란 종식이란 뉘앙스”라고 지적했다.
이는 국민의힘을 놓고 <헌법 파괴범 옹호 정당은 개헌 말할 자격 없다> 사설을 낸 한겨레 논조와 엇갈린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국민의힘은 ‘헌법 파괴범’ 윤석열과 결별하기는커녕 ‘대선 준비를 잘해서 꼭 승리하길 바란다’는 그의 말을 전파하는 등, 옹호 행태를 버리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 당론도 사과하지 않고 있다. 헌법을 보호하지 못한 정당, 헌법 위반자를 옹호하는 정당이 헌법을 고치겠다고 큰소리치는 건 언어도단”이라고 했다.
▲ 8일자 한겨레 사설.
아울러 한겨레는 “개헌은 내용과 시기뿐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와 논의 주체의 정당성까지 두루 따져서 추진할 문제”라며 “헌법 개정을 속도전처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고 기간 등 절차를 압축하더라도 한달 안에는 헌법 개정안이 마련돼야 한다. 그 기간 내에 국민적 공감대를 거쳐 정치권이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했다.
경향신문도 8일 <개헌, 대선 공약과 로드맵 내놓고 구속력있게 논의하길> 사설에서 “당장 대선·개헌 병행은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선 최소 38일간의 공고기간이 필요해 늦어도 이달 말까진 개헌안이 마련돼야 한다. 87년 개헌안 마련에도 두 달 넘게 걸린 것을 감안하면, 권력구조 개편과 분권적 개헌안을 그때까지 속전속결하기 쉽잖고 자칫 졸속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이재명, 개헌이 아니라면 극단적 대결 정치 끝낼 대안 뭔가> 사설에서 “물론 진정한 내란 종식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진실이 명백히 밝혀지고 단죄가 이뤄져야만 가능하다”면서도 “내란 종식과 개헌을 선후 문제로 볼 일도 아니고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공통된 여정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대선·개헌 동시투표를 수용하지 못하겠다면, 이 대표는 극단적 대결 정치를 끝낼 대안이 뭔지 구체적 방법론과 로드맵을 제시하는 게 책임 있는 자세”라고 했다.
‘사저정치’ 尹에 조선 “당에도 도움 되지 않을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후에도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를 내는 등 ‘사저 정치’를 할 가능성이 나오자 조선일보도 “상당수 국민 눈에 거북하게 보임은 물론 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8일 <野는 점령군 행세, 與는 네 탓 삿대질, 尹은 사저 정치> 사설에서 조선일보는 국민의힘에 ‘정당 해산’을 주장하는 민주당이 “벌써 대선에서 승리한 양 점령군 행세를 하는 모습으로 비칠 것”이라고 비판한 뒤 “국민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기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해당 행위에 ‘엄중 대응’을 밝힌 권영세 비대위원장을 언급하며 “그 이면에는 최근 김상욱 의원이 윤 전 대통령 파면 당일을 민주주의 기념일로 삼자고 주장하자, 친윤 측에서 징계를 요구하면서 불거진 당내 갈등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양측 모두 할 말이 있겠지만 지금 국민의힘이 다소간 이견도 포용하지 못하고 친윤(親尹)·비윤(非尹)으로 나뉘어 분열할 만큼 여유 있는 처지인가”라고 했다.
▲ 8일자 한국일보 6면 사진기사.
그러면서 “이런 국민의힘의 내분을 막으려면 무엇보다 윤 전 대통령 스스로 행동을 삼가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야기한 국정 혼란으로 국민은 이미 유무형의 수많은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그 때문에 대통령 탄핵심판을 거쳐 조기 대선까지 치르게 됐다. 이 모든 일을 초래한 윤 전 대통령이 사저 정치에 시동을 건 것처럼 비치는 것은 상당수 국민 눈에 거북하게 보임은 물론 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6면 <승복 대신 사저정치 시동… ‘위험한’ 尹의 행보> 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행보가 “8년 전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사하다”며 “하지만 파장을 감안하면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다. 파면 직후 구속된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윤 전 대통령은 당분간 불구속 상태라 행동반경이 넓다. 특히 일부 극렬 지지층이 확고한 데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국민의힘 당권을 쥐려는 보수 유력 주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호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건희 여사 검찰 소환 초읽기… 동아 “수사 서둘러라”
이제는 ‘일반인’이 된 김건희 여사를 향한 검찰의 수사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한겨레는 1면에 <‘공천개입 의혹’ 김건희, 검찰 소환 초읽기> 기사를 내고 “검찰이 김건희 여사 직접 조사 방침을 정하고 지난 2월부터 김 여사 쪽과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7일 확인됐다”며 “김 여사가 명씨와 나눈 텔레그램 등 메시지와 통화 녹음이 앞서 여러차례 공개된 만큼 검찰 내부에서도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는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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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자 조선일보 3면 기사.
동아일보는 <명태균, 채 상병, 도이치… 尹에 막혀 지체된 의혹 수사 서둘라> 사설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의혹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는지 의문을 가진 이들이 많다. 정치 일정과 무관하게 검찰과 공수처, 이들이 못하면 특검 수사를 통해서라도 묵은 의혹들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정치적 프레임으로 해석했다. 3면 <尹 재구속, 김건희 특검, 내란 공범 수사… ‘적폐청산 시즌2’ 예고> 기사에서 조선일보는 “‘내란 종식’ 앞세운 이재명” 부제목을 달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이 내건 내란 종식은, 정치 보복과 사정 광풍으로 나라를 뒤집었던 문재인 정권 적폐 청산 시즌 2가 될 것”이라는 국민의힘 관계자 인터뷰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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