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동아·중앙 “朴탄핵 때 황교안도 대통령몫 지명 안 해”
韓 비판한 언론들 사이 조선일보만 “헌재가 정당 간 전쟁터 된 듯”
트럼프, 韓과 8일 밤 28분 통화... 조선일보 “정상회담 한 번 못해”
입력 2025.04.09 07:36
▲8일 오전 한덕수 권한대행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총리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8일 문재인 전 대통령 추천 몫의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해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임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완규·함상훈 후보 임명을 두고 “이 중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한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국회가 지난해 12월26일 민주당 주도로 마은혁 후보자를 새 헌법재판관 후보로 선출했지만, 한 대행이 임명을 보류해놓고, 103일 만에 마 후보를 임명하면서 ‘윤 대통령 친구’ 이완규를 지명한 것이다. 이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이 해제된 직후인 지난해 12월4일 대통령 삼청동 ‘안가회동’에 참석한 4인 중 한 명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 대행을 향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거로 착각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이·함 후보자를 지명한 것과 관련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9일 아침신문들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추천을 강행한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한목소리로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전후 재판관을 임명해달라던 민주당과 임명하면 안 된다는 국민의힘이 목소리가 서로 바뀌었다며 “헌법재판소가 정당 간 전쟁터가 된 것 같다”라고 평했다.
▲9일 동아일보 3면.
동아 “법조계 월권 행사로 봐” 조선 “법조계 의견 갈려”
동아일보는 3면 <재판관 임명 거부했던 韓대행, 전례없는 대통령 인사권 행사> 기사에서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을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넘어선 월권적 권한 행사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라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100여 명의 헌법학자로 구성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성명을 내고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 지명 및 임명은 선거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직접 부여받은 대통령이 갖는 헌법상 고유 권한’이라며 ‘(이는) 권한대행이 할 수 없는 월권적·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라고 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법조계의 의견이 갈렸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2면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에 법조계 의견 갈려> 기사에서 “한 헌법 전문가는 ‘대통령 직무 정지 때와는 달리 대통령이 파면된 궐위 상태에서는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도 넓어진다’며 ‘과거 황교안 권한대행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헌재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직무 복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더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보도했다.
▲9일 조선일보 2면.
반대로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선일보에 “헌법학 교과서에서는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에 대해 ‘현상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들고 있다. (대통령 파면으로) 후임 대통령이 60일 내에 정해지는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선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동아·중앙 “朴 탄핵 때 황교안도 대통령 몫 지명 안 해”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사례를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韓,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 의문인데 ‘안가 회동’ 尹 측근을> 사설에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전례가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도 대통령 몫이던 박한철 헌재소장 후임자를 지명하지 않았다. 게다가 한 대행은 작년 말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해 ‘여야가 합의할 때까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했다가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당했다. 국회 몫 재판관에 대한 형식적 ‘임명’마저 거부하더니 이번에는 대통령 몫 재판관 2인에 대한 적극적 ‘지명’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9일 동아일보 사설.
▲9일 중앙일보 사설.
중앙일보도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부적절하다> 사설에서 “지난해 12월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으며 소극적 태도를 보였던 한 대행이 이제 와서 대통령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당한 직후인 2017년 3월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한 적이 있지만, 이때는 양승태 대법원장 추천 몫이었다. 당시 황 대행은 대통령 몫인 박한철 전 헌재 소장의 후임은 지명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도 <안가 회동 ‘윤석열 친구’를 헌법재판관 지명하다니> 사설에서 “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이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46년 지기’이자 내란 공모 혐의를 받는 이완규 법제처장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소송 및 윤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사건 변호를 맡기도 했다. 법제처장으로 있으면서도 줄곧 ‘윤석열의 법리적 방패’ 노릇으로 일관했다. 더욱이 12·3 계엄 다음날 삼청동 안가 비밀회동에 참여한 법조계 출신 친윤 측근 ‘4인방’ 중 한명이다. 이런 인물이 헌법재판관이라니, 헌법재판소에 대한 모독”이라며 “윤 전 대통령 의중에 따른 결정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한 대행은 말 못 할 약점이라도 잡힌 건가”라고 비판했다.
▲9일 한겨레 사설.
韓 비판한 언론들 사이 조선일보만 “헌재가 정당 간 전쟁터 된 듯”
조선일보는 다른 매체들과 다른 논조를 보였다. 조선일보는 <‘헌법 보루’ 헌재 놓고 끝없는 충돌> 사설에서 “작년 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정부와 민주당, 국민의힘이 벌인 헌재 갈등이 석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라며 “한 대행이 국회 추천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자 민주당은 곧바로 한 대행을 탄핵소추했고, 최상목 부총리도 탄핵하겠다고 위협했다. 윤 전 대통령 조기 탄핵을 위한 목적이었다.
이번엔 한 대행이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헌재 결정 지연 사태를 막아야 한다며 재판관 후보 지명을 강행했다. 국힘은 환영했지만, 민주당은 ‘월권이자 정신 나간 일’이라고 반대했다. 양측이 서로 선호하는 재판관을 임명하기 위해 기존 입장을 뒤집으며 힘겨루기에 나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정당 간 전쟁터가 된 것 같다”라고 했다.
▲9일 조선일보 사설.
트럼프, 韓과 8일 밤 28분 통화... 조선일보 “정상회담 한 번 못해”
한덕수 권한대행이 8일 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8분간 통화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양국 정상이 통화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가 세계적으로 관세 전쟁을 선포했는데, 12·3 내란으로 인해 그간 한미 정상회담 한 번 하지 못하고 제때 대처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선일보는 <‘비싼 계엄 대가’ 트럼프 못 만나고 통화만 하는 처지> 사설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 관세 부과일(9일)이 목전에 다가오자, 각국 정상들이 그와의 담판 협상에 목을 매고 있다. 가장 발 빠른 것이 일본이다. 지난 2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1조달러 투자를 약속하고도 상호 관세 24%를 맞은 이시바 일본 총리는 7일 트럼프와 25분간 통화해 일본이 5년 연속 최대 대미 투자국임을 강조하면서 ‘일방적 관세가 아닌, 투자 확대를 포함해 양국에 이익이 되는 폭넓은 협력 방안을 추구하자’고 제안했다”라고 했다.
▲9일 조선일보 1면.
이어 “통화가 만족스러웠는지 트럼프는 ‘일본과 새 무역 황금기라는 비전을 실현하는 협상을 시작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또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불허 결정을 재검토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라고 했다.
그러나 “한국은 계엄 사태로 인한 대통령 부재 속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두 차례 미국을 방문하는 정도가 고작이다. 안 장관은 미 상무장관에게 ‘타국보다 불리한 대우는 안 된다’고 읍소했으나, 유럽연합(20%), 일본(24%)보다 높은 상호 관세율을 부과받았다”라며 “한미 우호 증진을 위한 비영리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 토머스 번 회장이 ‘비상계엄 이후 한국이 안게 된 가장 큰 비용은 지금까지 한미 정상회담을 갖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이 뼈 아프다. 작년 11월 당선 축하 양국 정상 통화에서 트럼프가 한국 조선업의 협력을 먼저 제안했던 점을 떠올리면 기회 선점의 상실이 특히 더 아쉽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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