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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중앙일보도 “아쉽다”… 동아일보는 “한미회담 천천히 준비하라”

경향 “尹은 3년간 야당과 대화 안 해, 李대통령, 한 달도 안 돼 만나”

서울 아파트값 20주째 오름세, 한겨레 “여유 부릴 상황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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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박서연 기자

• 입력 2025.06.23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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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1일(현지시간) 이란의 핵 핵심 시설 3곳(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을 기습 타격한 ‘미드나이트 해머(Midnight Hammer·한밤의 망치)’ 작전을 실행했다. 미국이 이란 본토를 공격한 건 처음이다. 트럼프는 21일 밤 백악관에서 발표한 대국민 연설에서 “이란의 핵 농축 능력은 완전히, 전적으로 파괴됐다. 이란은 이제 항복하라. 중동의 불량배 이란은 이제 평화를 선택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향후 공격은 더 크고 더 쉬울 것”이라고 말해 추가 공습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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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이란 의회(마즐리스)는 22일(현지시간) 세계 원유 수송의 젖줄인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하기로 결의했다. 호르무즈해협은 이란, 이라크의 주요 원유와 가스 수송로다. 세계 원유 소비량의 약 25%, 액화천연가스(LNG) 소비량의 약 20%가 호르무즈해협을 지난다. 특히 한국은 전체 수입 원유의 약 70%가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한다. 실제로 이곳이 봉쇄되면 국제유가가 급등하게 돼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이 온다. 국내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물가가 상승해 경기가 둔화할 수 있다.

이 같은 국제 정세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당초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회의 참석에 무게를 뒀으나,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여러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에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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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의 나토 불참 소식을 두고 조선일보·중앙일보와 동아일보의 평가는 엇갈렸다. 조선일보는 “참석 시 중·러와 멀어진다는 자주파 말 들었나?”라고 비판했고, 중앙일보는 “아쉽다. 중동 사태가 우리 안보·경제에 드리운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국제 공조 방안을 모색할 기회였다는 점에서다”라고 했다. 반면 동아일보는 “한미 정상 간 첫 만남에서 여러 부담스러운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은 차분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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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나토 불참 평가 엇갈린 조선·중앙일보와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4면 <한반도 안보 ‘블랙홀’… 국방비 증액-주한미군 재배치 요구 거셀듯> 기사에서 “이란과의 전쟁에 전력과 자금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게 된 미국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등에 국방비 지출 증액 속도를 높이고 주한미군 재편 속도를 높이도록 요구할 수 있다”며 “미 국방부는 19일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에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라고 보도했다.

이어 “전쟁이 확전될 경우 주한미군 전력의 추가 차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3월 하순∼4월 초 미국은 주한미군이 운용하고 있는 패트리엇(PAC-3) 요격미사일 10개 포대 가운데 1∼2개 포대를 중동지역으로 이동 배치한 바 있다”라며 “주한미군의 패트리엇은 북한의 핵·미사일 요격을 위한 핵심 방공전력이다. 당시 미 측이 3∼6개월간 패트리엇 전력의 중동 재배치를 요청했고, 한미 군 당국 간 협의를 거쳐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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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가 이 같은 상황에 직면했기에 동아일보는 이 대통령의 나토 불참 평가를 지지했다. 동아일보는 <美, 이란 핵시설 공격… 경제-안보 ‘확전 쇼크’ 대비해야> 사설에서 “대통령실은 ‘여러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그 이유로 들었지만, 한미 정상 간 첫 만남에서 여러 부담스러운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관세 문제부터 방위비 증액, 북핵 대응까지 한미가 조율할 현안이 적지 않다”라며 “정상회담은 차분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나토 정상회의 불참, 국익 손상 우려된다> 사설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나토 회의에서 동맹국들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까지 올리라는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다. 올해 우리 국방비는 GDP의 2.3% 정도여서 이 대통령으로서는 여기에 부담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나토 회의를 피한다고 이런 문제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우선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 정상의 대면이 더욱 늦어지게 생겼다. 민감한 시기에 한국이 ‘미국의 주요 동맹’이 대부분 집결하는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실만 부각될 가능성도 크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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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22년 이후, 나토 정상회의는 그 성격 자체가 달라졌다.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미국의 인도·태평양 동맹 4국이 초청받아 참석하면서 ‘자유 민주 국가 진영’의 회동이 된 것이다. 북·중·러나 이란 같은 전체주의 국가들이 결속해 무력으로 국제 질서를 변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 3년 연속 여기 참석했던 한국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불참한다는 사실을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보겠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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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이 대통령이 나토 회의에 참석하면 중·러와 멀어진다는 정부와 여당 내 ‘자주파’의 말을 듣고 이런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한미 관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백악관은 이 대통령 취임 직후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우려하며 반대한다’는 이례적 입장을 냈다. 그 의구심이 더 커지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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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도 <‘시계 제로’ 접어든 중동 정세, 최악의 경우까지 대비를> 사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24~25일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기로 한 점은 아쉽다. 중동 사태가 우리 안보·경제에 드리운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국제 공조 방안을 모색할 기회였다는 점에서다. 정부는 지난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당시 트럼프 대통령 측 사정으로 무산됐던 한·미 정상회담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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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尹은 3년간 야당과 대화 안 해, 李대통령, 한 달도 안 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여야 지도부와 첫 회동을 가졌다. 취임 후 19일 만에 야당과 만난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취임 후 1년11개월 만에 만난 바 있다. 이날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는 1시간45분 간 오찬회동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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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찬 회동이 끝난 뒤 브리핑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야당 지도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 내용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고, 검증에 임하는 태도도 부적절하다는 문제제기를 했다. 이 대통령은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 해명을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김병기 대표가 제기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공감한다는 의견을 말했다. 특히 가족 신상까지 문제 삼는 분위기 때문에 능력 있는 분들이 입각을 꺼린다는 고충도 설명했다”라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2면 <18일만에 野 만난 李, 김민석도 추경도 명확한 답 안해> 기사에서 “대화 중에 이 대통령은 김용태 위원장에게 ‘본인(김용태)은 털면 안 나올 것 같냐’는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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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취임 18일 만에 야당 지도부 오찬, 첫발 뗀 ‘이재명식 협치’> 사설에서 “전임 윤석열 정부 3년간 대통령과 야당의 대화는 완전히 끊어졌다. 대통령은 야당을 적대시했고, 그런 인식이 비상계엄으로 표출됐다. 윤석열 탄핵을 거쳐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도 안 돼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만나 협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자주 소통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하니,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평가할 만하다”라고 만남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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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의견 차이가 없을 순 없으나 국익과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꾸준히 소통하며 공통점을 찾아 협치 기반을 넓혀가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서울 아파트값 20주째 오름세, 한겨레 “여유 부릴 상황 아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 2월부터 20주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19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52조749억 원으로, 5월 말(748조812억원)보다 3조9937억원 늘어났다. 이는 하루 평균 약 2102억 원 씩 증가한 수치로, 지난해 8월(3105억 원) 이후 일평균 증가액이 가장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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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10면 <집값-증시 뛰자 다시 ‘영끌’… 5대銀 가계대출 이달 6조 늘듯> 기사에서 “시장에서는 새 정부 들어 부동산 상승세에 급증한 주택담보대출이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9일 기준 596조6471억 원이었다. 5월 말(593조6616억 원)과 비교해 이달 들어 19일 새 2조9855억 원 늘었다. 이러한 추세라면 월말까지 4조7000억 원 이상 불어 5월 증가 폭(+4조2316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전세와 매매 중 고민하다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 판단하고 매매로 기울어 주택담보대출을 서두르려는 대출 상담자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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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하루가 다른 부동산 시장, 정부 대응 실기 말아야> 사설에서 “문제는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한번 형성되면 투기 수요와 가수요까지 더해지면서 집값 상승 속도가 더욱 빨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시장에 불이 붙으면 이른바 ‘패닉바잉’(공포 매수)과 ‘영끌 현상’(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까지 나타나면서 사태는 더욱 악화하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더 확산되기 전에 시장의 기대심리를 가라앉히는 것이 급선무다. 정부는 일단 단기적으로 최근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등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금융, 세제, 공급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집값 상승의 여러 요인 중 공급 부족도 있다. 그러나 국정기획위원회의 국토교통부를 담당하는 이춘석 경제2분과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일시적 상황에 따라 바로 대책을 내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지 않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춘석 분과장은 지난 20일 국토부 업무보고 당시 “(국토부 담당자에게)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수도권 주위에 신도시를 만들거나 이런 대책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하나 드렸다”라고 말했다. 한겨레는 이를 두고 “원론적으로는 옳은 말이나 여유를 부릴 상황은 아니다. 부동산 대책은 한번 실기하면 더 큰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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