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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동아일보도 “중국, 한국 끌어당겨 한미일 균열 의도”

신문들, 일제히 1면에 한덕수 전 총리 특검 출석 사진 보도

한겨레 “친윤 정진우·성상헌 검사장 중용, 국민 불안하게 만들지 말라”

조선일보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일치법 통과시키되 시행은 다음 정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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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박서연 기자

• 입력 2025.07.03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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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이재명 대통령을 오는 9월3일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열리는 중국의 ‘대일 전쟁 및 2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일’(전승절) 80주년 행사에 초청했다. 대통령실은 2일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9·3 전승절 80주년 기념식 참석 여부와 관련해 한중이 소통 중에 있다”라며 “다만 외교 채널에서 이뤄지는 구체 내용을 밝혀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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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첫 정상회담을 갖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의 방한 요청을 고심 중인 상황이다. 이를 두고 3일 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이 대통령이 숙고했으면 한다”, “지금 참석 결정은 오해만 살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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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아침 신문들은 일제히 1면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12·3 내란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사진을 보도했다.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전원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中, 李 전승절 초청… 조선 “한미 사이 이간” 동아 “한미일 균열 의도”

조선일보는 1면 <李, 9월 中전승절 초청받아 소통 중> 기사에서 “러시아·벨라루스 등 사회주의 국가 정상이 주로 참석해 온 전승절에 자유민주 진영의 한국을 초청해 선전 효과를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라며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이 성사되기도 전에 전승절을 계기로 한 방중 요청을 받으면서 대응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협력을 유지하며 중·러와의 관계도 개선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실용 외교’는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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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취임 7일째인 지난달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시진핑 주석이 직접 전승절 방중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는 “당초 우리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열병식 참석 가능성이 희박하고, 미국의 대중 견제 정책 등을 고려하면 이 대통령의 참석도 어렵다고 판단했다”라면서 “그러나 1일 한중 외교부 국장급 회의에서 중국 측은 재차 이 문제를 제기했다. 중국은 이번 전승절이 80주년으로 정주년(5·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이고, 시 주석의 3연임 중에 치러지는 만큼 최대한 많은 정상을 초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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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이재명 대통령 전승절 초청이 오는 10월 말에서 11월 초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제(APEC) 정상회의까지 연결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조선일보는 “APEC은 미국·일본·호주·중국·러시아 등 역내 주요 국가 정상이 모두 참석하는 회의로, 시 주석의 참석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만약 시 주석이 방한하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이후 첫 한국 방문”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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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中 전승절 초대장, 신중해야 한다> 사설에서 “중국의 사드 대응, 한한령 등으로 소원해진 대중(對中) 관계와 중국과의 무역을 고려할 때 중국의 제안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면서도 “하지만 이 제안은 최근의 동북아와 국제 정세를 생각할 때 신중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 2015년 중국 전승절 70년 행사 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서방 진영 국가 정상 중 유일하게 행사에 동참해 천안문 망루에 올랐다. 당시에도 찬반론이 팽팽했지만 북핵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고 정부가 결단을 내렸다. 지금 돌이켜보면 중국은 북핵 문제에서 전혀 건설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 반면 미국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혈맹인 한국이 미국과 패권 경쟁을 하는 중국에 기운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진핑은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는 인식을 미국 대통령에게 밝힌 사람이다. 그런 중국이 이 대통령을 초청하는 것은 한국과 미국 사이를 이간하려는 목적이 크다고 봐야 한다”라고 한 뒤 “특히 이번 전승절에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 대통령이 푸틴과 나란히 선 모습이 미국과 우방국들에 어떻게 비칠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무엇보다 지금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다. 트럼프는 예측하기 어려운 이단아다. 독단적이고 무모한 결정도 서슴지 않는다. 그런 트럼프에게 제1의 외교 목표는 군사력, 외교력, 경제력을 총동원해 중국의 패권 도전을 좌절시킨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숙고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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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도 <中, 전승절 李 초청 타진… 지금 참석 결정은 ‘경중’ 오해만 살 것> 사설에서 “중국의 제안은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에 중국 억제 동참을 압박하는 민감한 시기에 나왔다. 중국은 자국 경제에 의존이 큰 한국을 끌어당겨 한미일 3국의 중국 견제 전선에 균열을 내려는 의도를 갖고 있을 것”이라며 “ 시 주석이 이 대통령과 통화 때 대만, 첨단기술 공급망 등 미국과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에서 미국에 치우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낸 것과 무관치 않다.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이 대통령으로서는 미중 사이에서 부담스러운 숙제를 받아 든 셈”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문제는 미국이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협력하는 ‘안미경중’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경고를 보낼 정도로 단호하다는 점”이라며 “군사굴기를 대외에 과시하는 행사에 가겠다고 결정한다면 불필요하게 ‘중국에 기운다’는 ‘경중(傾中)’이라는 오해를 살 수밖에 없다. 박 전 대통령이 미국의 내부 반대를 무릅쓰고 참석했음에도 중국으로부터 북핵 문제 협력을 얻지도 못한 채 사드 배치 이후 한중 관계가 악화됐던 과거를 잊어선 안 된다”라고 당부한 뒤 한미 정상회담이 먼저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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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친윤 정진우·성상헌 검사장 중용, 국민 불안하게 만들지 말라”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와 검찰 고위 간부 첫 인사가 1일 단행됐다. 요직인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에 각각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29기)과 성상헌 대전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이 임명됐다. 이를 두고 조국혁신당에서는 “친윤 검사 중용”, “윤건희(윤석열+김건희) 검사 중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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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에 따르면 정진우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 시절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무혐의 처분했고, 성상헌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수사 책임자였다. 이날 조국혁신당은 논평을 통해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에 충실히 복무했던 인사들이 숙정되지 않고 요직에 기용된다면, 정부가 우선 국정과제로 추구하는 근본적 검찰 개혁에 중대한 걸림돌이 될 것이 자명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의 차규근 최고위원과 이규원 전략위원장, 이광철 당무감사위원장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른 검찰 인사들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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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검찰 간부 인사를 접하고 과연 윤석열을 수괴로 하는 내란세력의 난동을 딛고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인사가 맞나 의문이 들었다”라며 “저희 세 사람이 피고인으로 4년 넘게 재판받은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의 수사팀인 송강 검찰국장이 광주고검장으로 영전하고, 임세진 검찰과장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 요직으로 전보된 것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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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친윤’ 중용된 검찰 인사, 검찰개혁 우려하게 한다> 사설에서 정진우, 성상헌 검사장의 과거 전력을 두고 “정 검사장은 문재인 정권 검찰 과거사 조사 대상이었던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검찰 스폰서였던 건설업자가 ‘윤석열 검사와 알고 지내는 사이’라는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이규원 전 검사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다. 정 검사장은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혐의로 이 전 검사를 기소했으나, 이 전 검사는 1심에서 무죄에 가까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성 검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주도했던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조국혁신당 의원)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다. 당시 수사팀은 박 의원의 친정집까지 압수수색했다. 윤 총장이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했겠는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관련된 수사가 아니었다면 이런 무리한 수사는 안 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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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검찰 최악의 흑역사로 기록될 ‘김학의 긴급출금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송강 검사장도 이번 인사에서 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정치보복 목적으로 기소해 1·2·3심 모두 무죄가 선고된 수사 책임자를 승진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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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이번 인사를 두고 여권에선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개혁 의지가 강해 걱정할 필요 없다’는 말이 나온다. 안이한 태도다. 이들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다. 이젠 생각이 바뀐 것인가, 아니면 잠시 몸을 낮추려는 것인가. 이들을 두고 ‘실력만 보고 한 인사’라는 검찰 내부 평가를 보면, 검찰의 안도감이 느껴진다. 그런 검찰 내부 평가를 국민이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한 뒤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은 더 이상 고쳐 쓸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 국민 대다수가 해체 수준의 단호한 개혁을 요구하는 이유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열망을 담아 검찰개혁을 이뤄내야 한다.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지 말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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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 통과시키되 시행은 다음 정권부터”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지난 1일 조승래 국정기획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 제고, 거버넌스, 임기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고 후속 논의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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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대통령-公기관장 임기 일치 추진”… ‘정치 낙하산’도 막아야”> 사설에서 “윤 정부는 정권 말인 작년 12·3 비상계엄 때부터 올해 6·3 대선 때까지 50명 넘는 공공기관장을 새로 임명했다. 다수는 해당 업무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기 힘든 전직 의원, 대선 캠프 출신 등 정치권 인사들이어서 ‘임기 말 보은 인사’란 비판이 쏟아졌다”라고 지적한 뒤 “다만 법을 고쳐 임기를 조정한다고 해도 정부와 정치권이 기관장과 감사 자리에 부적격 인사를 내리꽂는 고질적 ‘낙하산 인사’ 문제까지 해결되는 건 아니다. 권력 핵심부와 친분이 있거나, 대선 승리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업무 능력이 입증되지 않은 이들을 기관장에 앉히는 부조리한 관행은 뿌리 뽑아야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 목록인 ‘플럼 북(Plum Book)’을 만들고, 기관장의 자격 요건, 결격 사유를 분명히 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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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도 <‘알박기 방지법’ 다음 정부부터 시행해야 공평> 사설에서 “‘알박기’ 인사 문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상관없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됐다. 대통령 임기(5년)와 주로 3년인 공공기관장 임기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물러나기 직전까지 새 사람을 임명하는 인사를 강행했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 상당 기간 동안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장과 임원들이 그대로 활동했다. 윤 정부 1년 차에는 350개 전체 공공기관장과 임원 3080명 중 86%가 문 정부가 임명했던 인사들이었다. 윤석열 정부도 작년 계엄 이후 최근까지 정부와 공공기관 여러 곳에 대한 인사를 해왔다. 민주당은 ‘공공기관 331곳 중 53곳 기관장이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부임했다’고 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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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 임기 6개월을 앞두고 공공기관장 59명을 무더기 임명했고, 정권 교체 이후에도 방통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직을 유지하며 여러 문제를 일으켰다. 그랬던 민주당이 정권을 잡자 ‘알박기 방지법’을 다시 추진하니 국민의힘도 선뜻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미국처럼 정치적 임명직은 정권 교체와 함께 물러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소모적 갈등을 막을 수 있다. ‘알박기 방지법’은 정권을 잡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 국힘과 합의 처리해야 한다. 그래야 정권에 상관없이 안정적 제도로 정착할 수 있다. 이번에 법을 통과시키되 시행은 다음 정권부터 하는 것으로 조정하면 공평하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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