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동아일보 “김건희 문어발 국정개입 의혹” 경향신문 “국회, 김건희 특검팀 수사기간·인력 늘려야”
세계일보 “검찰청 폐지법 추석 전 처리, 뭐가 그리 급한가” 한겨레 “개혁 동력 충분히 마련돼”
입력 2025.08.22 07:21
수정 2025.08.22 07:31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 “한국 국민으로서는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전 정권의 합의”라면서도 “국가로서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오는 23일 이 대통령이 일본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실용외교’ 노선을 다시 한번 밝힌 것이다. 22일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게 정상적 외교”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국회에 인력 확충을 요청했다. 김건희씨의 새로운 비리 의혹이 드러나면서 현재 인력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동아일보는 김건희씨 통화 기록이 확보되면서 김씨가 국정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하는 사설을 냈고,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김건희 특검의 인력과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과 여당 신임 지도부가 검찰 해체를 전제로 한 검찰개혁을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도록 입법을 추진하겟다는 뜻이다. 이를 두고 ‘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선 “문재인 취임 직후 합의 깨 한일관계 파탄”
이 대통령이 과거사 합의에 대해 인정하겠다며 “일본은 매우 중요한 존재”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정상적 외교”라고 긍정 평가했다. 이 신문은 문재인 정부 시절 한일관계와 대비했다.
▲ 22일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한일 위안부 합의에 중대한 흠결이 확인됐다’며 국가 간 합의를 사실상 깨버렸다”며 “그때부터 한일 관계는 파탄났다. 민주당 인사들은 ‘토착 왜구’ ‘죽창가’라며 반일(反日) 몰이를 국내 정치에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은 국제 무대에서 ‘한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고 비난했다”며 “위안부·징용 등 과거사 문제는 단 한발짝도 진전되지 않았고 양국 국민 감정만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제3자 변제’안을 내놓았을 때 민주당이 ‘굴종외교’라고 평가한 것에 대해서도 이 신문은 “민주당이 집권하면 문 전 대통령처럼 또 약속을 깨고 한일 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며 “이 대통령이 한일,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며 ‘국가 간 약속 준수’를 직접 밝힌 것은 다행스럽고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한국경제도 사설 <文 반일에서 벗어나는 李, 미래 위해 올바른 방향>에서 “성남시장 땐 위안부 합의를 ‘원천 무효’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굴욕외교’라고 맹비난한 이 대통령”, “민주당 대표 시절엔 한미일 군사 훈련을 두고 ‘자위대 군홧발’까지 거론하며 거칠게 비판하기도 했다”면서 “하지만 대통령 취임 후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한경은 오는 23일 한일 정상회담을 먼저한 뒤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것에 대해 “한국과 일본이 손을 잡아야 ‘각자도생’의 도널드 트럼프 시대를 헤쳐 나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며 “미중 패권 다툼과 북한·러시아가 밀착하는 지정학적 위기로 한일 양국이 경제·안보 협력을 고도화할 필요성은 더 커졌다. ‘선동적 반일(反日)’로는 아무 변화도 이끌어내지 못하고 결국 국익만 손상된다는 걸 우리는 불과 몇 년 전 목격했다”고 했다.
경향신문도 한일관계 개선을 기대했다. 사설 <이 대통령 ‘국가 간 약속’ 존중 뜻, 일본 ‘물 반 컵’ 화답하길>에서 “미중 경쟁에 따른 국제 질서 전환기 속에서 한일 협력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며 “차이를 넘어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기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은 양국 모두의 국익에도 부합한다. 이번 정상회담이 과거를 딛고 미래로 함께 향하는 진정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넘치는 김건희 의혹, 김건희 특검 연장해야
동아일보는 사설 <金 통화기록서 드러난 ‘문어발’ 국정 개입…대체 어디까지>에서 김씨가 지난 2023년 7월 김승희 당시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8분 넘게 통화한 것, ‘한남동 7인방’으로 불리던 대통령실 참모들과 자주 통화한 것(2023년 8월 한달에만 국정홍보비서관과 11차례, 연설기록비서관과 10차례,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과 9차례 통화) 등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건희 라인’은 없다고 부인했지만 김 여사 통화 기록으로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건희씨가 정권의 리스크 대응에 직접 나선 정황도 있었다. 2023년 김행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대통령 부인과 친분으로 논란이 됐을 때 인사청문회 전 김행 후보자에게 2차례 전화를 건 사실도 최근에 드러났고, 대통령 관저 이전에 풍수 전문가가 개입됐다는 의혹이 불거졌을 땐 풍수 전문가 백재권씨와 2023년 7~9월 13차례 통화했다.
동아일보는 “특검은 김 여사가 ‘그림자 권력’으로 활동하며 국정을 농단한 혐의에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서희건설 사위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된 것도, 통일교 숙원 사업을 정부가 지원하려 한 점도 김 여사가 이들로부터 보석과 명품을 받았다는 사실 없인 설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과 같은 등급 비화폰을 받아 민정수석과 통화하고, 삼청동 안전 가옥에 서희건설 회장을 불러들인 것도 대통령과 권력 공동체란 인식 없이는 엄두도 못 낼 일”이라고 했다.
▲ 22일 경향신문 사설
이에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김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양파처럼 까도 까도 또 나오면서 끝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라며 “국회는 김건희 특검법 개정으로 수사 인력과 기간을 늘리고, 특검팀은 윤석열과 김씨는 물론이고 검찰·감사원·권익위까지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를 모두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권 추석 전까지 수사·기소 분리 입법 추진
세계일보는 여권의 검찰청 폐지 입법이 급하다고 지적했다. 사설 <與 “검찰청 폐지법 추석 전 처리”, 뭐가 그리 급한가>에서 “검찰 개혁 방법을 놓고 여권 내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다. 중수청을 어디에 둘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등을 놓고 온도 차가 노출되고 있다”며 “일부는 민생 사건에서 경찰·중수청이 잘못된 판단으로 사건 수사를 종결해 사건 당사자가 억울할 수 있으니, 공소청에 보완적 수사 권한을 남겨 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강경파들은 ‘보완 수사 자체가 검찰에 직접 수사권을 주는 것이고, 보완 수사 요구권은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권한 자체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반대한다”고 전했다.
▲ 22일 세계일보 사설
그러면서 “이렇듯 내부 조율도 안 끝났는데 검찰청부터 해체하겠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졸속 정책을 자인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국민의 공감대 없이 무리하게 밀어 붙이는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며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 개혁 방안을 마련해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차분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도 사설 <李 “졸속 안 되게 하라” 3일 만에 검찰청 폐지 날 잡아>에서 “중대한 변혁인 만큼 졸속이 되지 않도록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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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한겨레는 사설 <“추석 전 수사-기소 분리”, 후속 입법도 적기에 매듭을>에서 “하지만 정교한 준비가 개혁 지연의 핑계가 돼서는 안 된다”며 “검찰개혁 요구는 무르익을 대로 익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에서 극에 달한 검찰의 패악은 특검 수사를 통해 더욱 또렷이 확인되고 있다”며 “개혁의 방향과 동력이 충분히 마련돼 있는 셈”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이제 와서 정교함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그동안 정부·여당이 검찰개혁 준비에 충분히 집중하지 못했음을 자인하는 것 같아 아쉬움이 크다”며 “이제부터는 완성도와 속도를 모두 갖춰야 하는 검찰개혁의 핵심 국면이다. 정부·여당의 개혁 역량을 제대로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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