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캄보디아 검찰, 한국인 살해 혐의 중국인 기소
중앙일보 “정부, 지금이라도 외교 역량 총동원해 국민 안전 보장해야”
경향신문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에서 대선 개입의혹 직접 밝혀야”
미·중 무역갈등 고조…한겨레 “경제 체력 길러 헤쳐 나가야”
입력 2025.10.13 07:33
▲ 경찰청. ⓒ연합뉴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납치돼 고문·살해된 사건을 수사한 현지 검찰이 중국인 3명을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국제범죄 조직에 의한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이 급증하는 가운데, 13일 주요 신문에서는 현지에서 한국인을 보호하고 범죄를 수사하기엔 인적·물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범죄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조직을 강화하고, 현지 정부의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캄보디아 국영통신사 AKP에 따르면 10일(현지 시간) 캄포트지방검찰청은 살인과 사기 혐의로 중국 국적 남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캄보디아 캄포트주 보코산 인근에서 한국인 대학생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 예천 출신 대학생 A씨는 지난 7월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떠난 뒤 8월8일 캄보디아 캄포트주 보코산 지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캄보디아 경찰은 1차 검안에서 A씨 사망 원인을 ‘심장마비(고문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로 기재했다.
▲ 동아일보 기사 갈무리.
동아일보는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홍보에 낚여 캄보디아의 범죄조직에 감금됐다가 가까스로 탈출한 30대 남성을 인터뷰했다. 동아일보 기사 <“月 1000만원 알바에 낚여…‘개밭’에 갇혀 노예처럼 일했다”>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동남아 여행 도중 여행 경비가 바닥난 그는 ‘캄보디아에서 월 7000달러(약 1000만 원) 이상 고수익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다는 텔레그램 글을 접했고, 이에 지원하며 3개월 간의 ‘노예 감금 생활’이 시작됐다. 캄보디아 범죄단지에 도착하게된 그는 여권과 휴대폰을 뺏기고 ‘로맨스 스캠’ 업무에 동원됐다. 콜라 한 잔이 5000원일 정도로 물가가 비싸 빚만 늘어나는 구조였고, 숙식비도 모두 빚으로 계산됐다.
경찰은 지난 12일 캄보디아 수사당국과 현지에서 공동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1면에서 이 소식을 다뤘다. 경찰은 캄보디아 경찰에 상주 인력을 파견해 한국인 대상 범죄를 전담하도록 하는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추진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 경향신문 기사 갈무리.
그러나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 거점으로 자리잡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한국인을 보호하고 범죄를 수사하기엔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 기사 <국제 범죄 거점 된 캄보디아…한국 경찰관 3명뿐 ‘대응 막막’>에 따르면, 현재 캄보디아에는 한국 경찰관 3명(주재관 1명·협력관 2명)이 근무 중이다. 경향신문은 “경찰청은 2023년 외국인을 전담하는 외사계를 정보과 등으로 통폐합했는데 국제수사를 전담한 국제범죄수사대도 마약수사대 산하의 국제범죄수사계로 축소시켰다”며 “경찰청에 국제협력·공조를 전담하는 국제협력관실이 있지만 수사를 전담하는 인력이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소셜미디어와 구인 사이트 등이 해외 범죄 조직의 ‘구인 창구’로 악용되고 있지만 제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조선일보는 기사 <‘월 2000만원’ 내걸고 유인…“범죄인 줄 알면서 가담하기도”>에서 유명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최소 월 2000만원 보장, 빚에 쫓기는 인생 한 번에 바꿔드립니다’ 공고 관련 문의를 시도했다. ‘송 실장’이란 이름의 텔레그램 유저는 먼저 ‘여권 사본을 보내라’, ‘안전하니 프로젝트에 참여하라’고 말했지만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이런 광고에 대한 제재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한 사이트는 ‘검증되지 않은 업체이니 주의하라’는 경고 문구를 붙여놓았지만 관련 게시글 삭제나 접근 차단 조치를 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정부, 지금이라도 외교 역량 총동원해 국민 안전 보장해야”
중앙일보는 관련 사설을 내고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두 나라 경찰의 실질적인 공조 체계 구축이 시급한 실정인데 그동안 우리 경찰의 대응은 아쉬운 점이 많다. 이달 말 양자 회담에서 한국 경찰을 캄보디아로 파견해 현지 경찰과 공조하는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한다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며 이번 사건 전부터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선 국제 범죄 조직에 의한 한국인 납치 사건이 성행했지만 외교 당국이 안일하게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정부는 캄보디아 당국의 비협조를 탓하기보다 지금이라도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 우리 국민의 안전 보장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 중앙일보 사설 갈무리.
한겨레 역시 관련 사설에서 “우리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가족들의 호소와 언론의 대대적인 보도가 없었다면 경찰과 외교부는 여전히 캄보디아 정부 탓을 하고 있었을지 모른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교부와 국외 주재 대사관 및 영사관의 수동적이고 무책임한 민원 처리에 대한 성토가 잇따르는 현실을 관계 당국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잘못된 관행을 뜯어고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아울러 “이번 사건이 발생한 캄보디아만이 아니라 필리핀, 타이, 미얀마 등에서 치안이 취약한 국경 지대를 중심으로 각종 범죄 조직이 활개치고 있다. 인터넷과 전화 등 통신의 발달로 범죄 유형이 다양해지고 범행이 손쉬워진 탓”이라며 “우리 정부와 사회의 인식과 대응이 안이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향신문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에서 대선 개입의혹 직접 밝혀야”
이재명 정부의 첫 국회 국정감사가 13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여권이 정조준하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야권이 벼르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출석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13일 대법원 등을 상대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을 증인석에 앉혀 파기환송 경위를 따져 묻겠다고 벼르고 있다. 대법원이 대선을 33일 앞두고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이유를 따져 묻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때의 사법부의 태도 등도 문제 삼고 있다.
▲ 동아일보 기사 갈무리.
한겨레는 사설을 내고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 출석해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조 대법원장의 국감 출석을 요구하는 이유는 간단명료하다며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과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법원장은 왜 침묵했는지, ‘이재명 선거법 사건’ 상고심 판결을 이례적 속도전으로 강행한 이유는 무엇이고 절차는 제대로 지켰는지,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은 정당했는지, 지 부장판사 비위 의혹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사법부 수장의 공식적인 답변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겨레는 “헌법 수호 의무를 진 사법부가 내란 사태에 침묵한 이유는 사법부의 수장이 답해야 할 문제”라며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주도한 재판장이기도 하다. 사법부의 인사·행정권을 한 손에 쥔 ‘제왕적 대법원장’으로서 벼랑 끝에 몰린 사법부 신뢰를 회복시킬 무한한 책임 또한 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응답자가 절반에 육박하는 이유를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는 성찰해야 한다”며 “국민 앞에서 국민의 의구심에 답할 의무를 끝내 팽개친다면 그로 인한 책임은 고스란히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의 몫이 될 것”이라고 했다.
▲ 한겨레 사설 갈무리.
경향신문 역시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서 대선 개입의혹을 직접 밝혀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 문제는 조 대법원장이 직접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다. 그건 나락으로 떨어진 사법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전원합의체의 합의 과정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왜 재판을 이례적으로 서둘렀는지는 답변할 수 있다고 본다. 조 대법원장은 국감에 출석해 의혹을 직접 해명하고, 민주당도 아직 재판 절차가 남아 있는 이 판결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식의 질의는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미·중 무역갈등 고조…한겨레 “경제 체력 길러 헤쳐 나가야”
미·중 무역 갈등이 양국 정상회담을 약 2주 앞둔 시점에서 재점화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을 겨냥해 희토류 통제를 대폭 강화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에 맞서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조선일보는 1면 기사 <美中, 경주 담판 앞두고 막판 기싸움>에서 “서로에 대한 양국의 압박은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기싸움’으로 해석되지만, 물밑 조율에 실패해 ‘전면전’으로 비화할 경우 세계 경제에 큰 격량이 예상된다”며 “경주 APEC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아예 개최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분석했다.
▲ 조선일보 기사 갈무리.
이어진 기사 <美 급소 때린 시진핑, 즉각 보복 나선 트럼프…강 대 강 충돌 격화>에서는 미·중이 완전히 판을 깰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조선일보는 “양측에 경제적 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이라며 “중국은 청년 실업과 국내 소비 부진 등의 내부 문제가 심각한 만큼 미·중 관계의 추가 악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고 했다. 또 미국도 중국이 희토류 통제를 실제로 하면 자동차 공장이 가동 중단될 위기에 몰릴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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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발등의 불인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국익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을 내고 “우리 기업들이 희토류 수출 통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중국과의 대화 채널도 강화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미국, 중국 등 특정 국가에 대한 수출 집중도를 낮추는 한편,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제품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내수시장을 확대해 지나치게 높은 무역 의존도를 낮추는 것도 가야 할 길이다. 험난한 관세전쟁 시대를 헤쳐 나가려면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체력을 기르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경향신문 역시 사설에서 중국의 이번 조치는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이겠지만, 한국 기업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경향신문은 “정부는 국내 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중국과 소통을 강화하고, 희토류 공급처 다변화와 국내 생산 기반 구축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는 금융시장 점검을 강화하고, 고환율이 고물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민생을 챙겨야 한다. 통상당국이 비상한 경각심을 갖고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하는 것은 물론”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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