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플로리다주 팜비치 소재 마라라고 클럽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체포 관련 기자회견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UPI/연합뉴스
'충격'이라는 단어 외에 달리 표현할 길이 있을까? 1월 3일 새벽, 미국은 주권 국가의 대통령 부부를 보란 듯이, 공공연하게 납치했다. 국제법 위반의 목소리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너희가 별 수 있어?' 라고 비아냥대듯, 온갖 국제 규범을 거침없이 무시하며 한 나라의 통치 체제를 송두리째 흔들었다.
베네수엘라를 식민지화하려는 욕망도 숨기지 않았다. "우리가 베네수엘라를 운영하겠다"라는 말을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내뱉은 트럼프는 "석유 산업 국유화 과정에서 미국 기업이 입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미국의 석유 기업을 베네수엘라에 투입하겠다는 계획까지 밝혔다.
이 모든 일의 이유는 마두로 대통령이 '마약 카르텔'의 수장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실일까? 미국은 베네수엘라 침공을 빌드업하면서 카리브해 선박을 마약 밀매선이라며 공격해 지금까지 백여 명이 사망했지만, 설득력 있는 증거는 내놓지 않고 있다. 그것이 침공을 위한 '명분'으로 '선택'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미국 언론조차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문제다.
마약 밀매가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면, 베네수엘라를 침공해 대통령을 납치하고, 다시 제국주의의 부활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미국의 행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 맥락을 이해하려면 25년간 계속되어 온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보이지 않는 전쟁을 살펴봐야 한다.
미국의 이익 거부한 베네수엘라와 25년 전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미군이 기습적인 군사 작전으로 체포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근황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공개했다.트루스소셜
마약 밀매가 이번 침공의 진짜 이유라고 믿기 어려운 이유는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정권교체를 노골적으로 추진한 것이 최근의 일은 아니라는 점 때문이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마약 거래 문제가 거론조차 되지 않던 2000년대 초부터 정권 교체를 위해 쉬지 않고 움직여 왔다.
2001년 차베스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미국을 신랄하게 비판한 직후, 백악관은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정권교체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물론 여기에는 OPEC을 자극해 국제 유가를 끌어올린 차베스의 자원외교도 한몫 했다. 트럼프가 "국유화 과정에서 미국 기업이 입은 손실"이라 표현한 것은 2001년 11월 차베스가 선포한 탄화수소법을 말한다.
탄화수소법은 이미 국유화되어 있는 석유 산업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에게 30% 이상의 로열티를 부과하고, 외국 기업과 합작 시, 국영석유회사(PDVSA)가 51%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도록 한, 비교적 온건한 내용이다. 그러나 미국은 2001년 11월 국무부와 국방부, 국가안보국이 베네수엘라 합동회의를 가지고 "베네수엘라를 외교적 고립 상태에 몰아넣겠다"고 발표한 후, 상공회의소와 베네수엘라 노동조합총연맹(CTV), 군부와 민영방송, 야권이 총동원된 2002년 4월 11일 쿠데타를 은밀하게 준비했다.
미국은 쿠데타 직후 스스로 '새로운 대통령'임을 선언하며 차베스의 모든 개혁 조치와 국회와 대법원,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해 모든 선출직 의원까지 해산과 해임을 명령한 상공회의소 의장 페드로 카르모나(Pedro Carmona)의 '새 정부'를 가장 빠르게, 그리고 유일하게 승인한 나라였다. 쿠데타는 대통령궁을 포위한 민중 저항과 대통령수비대의 역쿠데타로 3일 만에 종료됐지만, 당시 카르모나의 해산, 해임 문서에 지지 서명을 했던 사람 중에는 지난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마차도(Maria Corina Machado)도 있었다.
이후에도 베네수엘라는 2002년 12월 2일부터 2003년 2월까지 이어진 시장 철시, 2004년 8월 대통령 소환투표 등 지속적인 사회갈등을 겪어야 했고, 이 배후에는 어김없이 미국이 있었다. '부정선거 의혹'도 단골 소재다. 2004년 차베스 대통령에 대한 소환투표가 무산된 이후 베네수엘라 야권 연합은 전자투표기 조작 의혹을 제기했고, 미국 역시 투표 결과 판단을 유보한다고 선언하며 맞장구를 쳤다. 지미 카터 미 전 대통령이 나서 투표소 150곳을 무작위로 추출해 수작업으로 재검해 부정이 없다고 확인하면서 논란이 종결됐지만, 선거가 끝나면 부정선거 레퍼토리는 항상 반복됐다.
정말 베네수엘라에서 선거 부정이 일상적으로 일어날까? 만일 그렇다면 차베스 사후 치러진 2015년 12월 6일 총선에서 집권당이 반차베스 정당의 연합체인 민주통합원탁회의(Mesa de la Unidad Democrática, MUD)에 대패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1999년 차베스 집권 이후 집권당의 첫 총선 패배였던 2015년 총선은 전체 167석 중 미국의 지원을 등에 업은 야권이 109석(65.29%)을 차지했고, 집권당인 통합사회주의당(PSUV)은 55석에 머물렀다.
그동안 미국은 CIA는 물론 '미국 국제노동단결센터'(ACILS, (American Centre for International Labour Solidarity), 민주주의진흥재단(NED,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미국 국제개발처(USAID),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등 온갖 기관을 통해 베네수엘라 반정부 세력을 지원하거나 각종 제재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2020년에도 콜롬비아 준군사조직이나 용병업체를 활용해 마두로 대통령의 체포와 미국 압송을 시도하다 발각되기도 했다.
매번 이유와 명분은 달랐지만,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일관된 정책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정권을 온갖 방법을 동원해 교체하는 것이었다. 마약 밀매 혐의는 이런 꾸준한 시도의 명분으로 선택된, 최신 버전일 뿐이다.
파탄 난 베네수엘라 경제, 미국 책임은 없나?
▲지난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위대가 마켓 스트리트를 따라 유엔 광장까지 행진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군의 군사 행동에 반대하고 있다.EPA 연합뉴스
물론 이런 정치적 이유 이외에도, 인권탄압이나 권위주의적 통치, 벗어날 기미가 없이 파탄 난 베네수엘라 경제 상황이 미국 침공의 구실로 거론되기도 한다. 특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초인플레이션은 매년 수백 %의 물가 인상률을 기록했고, 2018년에는 무려 6만 5천 %의 물가 인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베네수엘라 화폐에 기반한 임금체계가 붕괴한 지도 오래다.
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런 경제 파탄의 이유로 국제유가 하락이나 지나친 포퓰리즘적 복지 지출, 공식 환율과 변동 환율, 암시장 환율 등 3중 구조화된 환전 시장 왜곡, 정부 관료들이 개입된 환치기 등 부정부패, 수입품을 둘러싼 밀수와 사재기, 불법 투기 등을 거론해 왔다. 이런 분석은 나름의 타당성이 있지만 본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OPEC국가 중 최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고 세계 4위 수준의 산유국인 베네수엘라는 경제 위기가 본격 시작할 즈음인 2017년을 기준으로 정부 재정의 75%와 달러 수입의 95% 정도를 석유 산업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2010년대 미국의 셰일가스와 셰일오일이 상품성을 갖기 시작하자 국제 유가가 지속적으로 폭락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제 유가 하락이 경제 위기의 원인이라면, 국제 유가 상승기에는 베네수엘라 석유 수익이 늘었어야 한다. 그러나 베네수엘라의 석유 생산량은 국제 유가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이는 유가의 변동성 때문이 아니라, 석유 생산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 미국의 강력한 제재 때문이다.
차베스 사후 대선에서 마두로가 당선된 1년 후인 2014년, 베네수엘라에서는 '과림바'로 불리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해 40여 명이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애초 타치라주 산 크리스토발 대학 캠퍼스에서 일어난 강간 미수 사건을 계기로 일어난 이 시위는 야당이 결합하면서 순식간에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확대됐다. 이 시위로 대대적인 사상자가 발생하자, 당시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베네수엘라를 "미국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고위 간부 7명에 대한 금융거래를 동결했다.
본격적인 제재는 트럼프 1기인 2017년에 발생한 2차 과림바 시위부터다. 마두로 정부가 2017년 7월 제헌의회 선거를 강행하자 다시 일어난 과림바 시위는 공권력과 시위대, 시위대와 차베스 지지자 간의 충돌로 120명~160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정도로 격렬했다. 트럼프는 "군사개입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미국 금융기관에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가 발행한 채권과 부채에 대한 거래를 전면 중단했고, 이듬해인 2018년에는 베네수엘라 채무 관련 모든 거래를 금지하고 베네수엘라 외환보유고의 70%를 차지하는 금 거래마저 금지시켰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인 후안 과이도가 2018년 치러진 대선 결과에 불복해 스스로 대통령임을 선언했던 2019년부터 미국의 제재는 봉쇄수준으로 높아졌다. 트럼프는 모든 미국 기업의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와의 거래를 차단했고, 희석제 수출마저 전면 금지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는 중질유(heavy oil)로, 정제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상품 가치가 없다. 희석제 수출 금지는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가진 베네수엘라가 석유를 수입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았다.
이후 트럼프는 석유 금수조치를 전 영역으로 확대하면서 베네수엘라산 원유 운송 업체와 관련 해운 회사를 제재했고, 석유를 물과 식품과 교환하려는 멕시코 기업도 제재했으며 베네수엘라로 향하는 연료 수송선을 나포하기도 했다. 베네수엘라 석유산업의 붕괴와 경제 위기는 단지 국제 유가의 하락 때문이 아니라, 석유의 수출은 물론 석유 생산과 시설 수리, 보수에 필요한 부품까지도 완전히 차단한 전면적 제재의 영향이 가장 컸다.
이 와중에도 미국은 잇속을 챙기는데 게으르지 않았다.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의 알짜배기 미국 자회사인 시트코(CITGO)의 자금이 동결되자, 미국 법원은 이들과 거래하는 미국 기업의 수익 보전을 위해 시트고의 주식을 압류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게다가 미국은 시트코의 경영권을 대통령을 자임한 후안 과이도에게 일방적으로 넘긴 후, 시트코에 투자한 기업에 채권 이자로 무려 7천만 달러를 지급하도록 했다. 결국 미국 법원은 2025년 12월 130억 달러의 기업가치가 있는 시트고를 59억 달러에 다국적 기업에 매각하도록 승인했다.
이번 마두로 부부의 납치 후, 트럼프는 미국 기업을 베네수엘라에 투입해 그동안 얻지 못한 '미국의 이익'을 되찾겠다고 노골적으로 선포했다. 이 모든 미국의 행동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강탈'이다.
베네수엘라, 식민지로 전락할까?
▲지난 4일,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열린 시위에 참여한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국기를 흔들고 있다. AFP/연합뉴스
보란 듯이, 공공연하게. 베네수엘라 침공과 대통령의 납치는 미국 대외정책을 은밀하거나 그럴듯한 포장도 없이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냈다. 마약 밀매라는 명분이 미국 법정에서조차 진지하게 고려할 만한 팩트가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안다.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
트럼프의 구상은 마차도를 비롯한 베네수엘라 야권보다 부통령이 대행하고 있는 현 집권 세력의 굴복에 일차적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미국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원해 왔던 베네수엘라 야권이 민심을 수습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베네수엘라의 야권은 끊임없이 분열했으며, 2019년에는 미주기구(OAS) 사무총장이 국제 사회의 인도주의적 지원금 수백만 달러를 착복한 후안 과이도의 특사를 심각한 부패 혐의로 고발했을 정도로 청렴하지도 않다. 야권이 아니라 집권당이 미국에 협조한다면, 차베스주의 세력의 분열을 가속할 수 있고, 이는 미국의 최대 이익이 될 것이다.
만일 집권 세력이 미국과의 결사 항전을 선택한다면, 어쩔 수 없이 말 잘 듣는 야권에 권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경우, 베네수엘라는 더욱 끔찍한 내전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다. 이미 2002년 3일 간의 쿠데타 당시 극우세력은 차베스 정부 각료의 집을 포위하고 백색테러를 시도한 바 있다. 노상원 수첩의 구상들이 베네수엘라에서 현실화하는 셈이다.
그러나 베네수엘라의 집권 세력이 교체된다고 해서, 친미 정권의 평화로운 국정운영이 가능할 것 같지는 않다. 베네수엘라는 볼리바르 혁명을 천명하면서, 줄곧 '이중 권력' 구상을 추진해 왔다. 혁명 정부 외에도 풀뿌리 자치 권력을 강화해 국가의 관료화를 막고 집권 권력을 감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구상은 소규모 지역마다 '공동체위원회'를 건설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몇 개의 공동체위원회를 묶어 코뮌을 만들어 지방정부 이외에 또 하나의 권력체를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코뮌은 기본적으로 차베스주의자들이 주도하고 있지만, 마두로 정부에 종속된 세력은 아니다. 2022년에는 코뮌의 전국 조직인 '코뮌 연합'이 출범하기도 했다. 이들은 야권으로 권력이 넘어갈 경우, 강력하게 저항할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미국의 이번 침공은 정치적으로 양극화된 베네수엘라를 더욱 깊은 갈등과 적대의 상황으로 끌고갈 가능성이 크고, 역사적 제국주의가 그러했듯 내전적 상황을 활용해 미국은 최대 이익을 추구할 것이다.
나르시시즘과 마키아벨리즘, 그리고 사이코패스가 주도하는 세계 질서
마두로 정부가 차베스 정부에 비해 정국 장악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 리더십이 취약하다는 평가는 사실이다. 노골적인 선거 부정이 없었더라도 마두로 정부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으며 통치 행태도 권위주의에 의존했다. 차베스 지지자였던 이들 중 적지 않은 이들이 마두로 반대파로 옮겨간 것도 미국의 공작 때문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유가 하락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거나 자신의 취약한 능력을 신격화의 수준에 오른 차베스의 후광으로 보완하려 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와 경제 상황에 대한 책임에서 미국 역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미국의 국익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정치적 혼란을 부추기고, 경제를 봉쇄한 뒤 이익 손실의 책임을 묻는 것은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 마두로 정부의 무능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그 어떤 정권이나 세계 석학이 이런 식의 공격에서 유능함을 자랑할 수 있을까?
베네수엘라의 침공은 이제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가 약육강식의 시대로 회귀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찍이 미국 정신분석학자들은 트럼프의 정신상태를 병적인 자기애에 빠져있는 나르시시즘(Narcissism), 조작과 거짓말에 능숙한 마키아벨리즘(Machiavellism), 양심과 책임감 없이 자신이나 자기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반사회적 경향인 사이코패스(Psychopath)로 분석한 바 있다. 베네수엘라의 침공은 이를 가장 잘 드러내는 사례다.
사이코패스가 주도하는 세계 질서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을까? 제국주의는 세계 곳곳을 식민화하지만, 그만큼의 동조자들도 만들어 내고 깊은 사회갈등을 촉발한다. 지구 반대편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우리가 상관없는 먼 나라 이야기일 수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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