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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6년 1월 3일(현지시간), 미국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포함한 주요 지역을 공습하고, 현직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 부부를 납치해 국외로 압송했다. 이는 유엔 헌장을 정면으로 어긴 명백한 침략 행위이며, 국제법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다. 미국의 불법 행위로 인해 베네수엘라 민간인들과 군인들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베네수엘라를 비롯해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지역의 불안정과 긴장을 심화시킬 위험을 높이고 있다. 

미국은 ‘마약 단죄’를 빌미로 이번 공격을 감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주권 국가의 지도자를 군사적으로 축출하는 것은 국제법상 중대한 위법 행위이며 어떠한 정치적 명분도, 도덕적 수사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사회적 문제는 베네수엘라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민주적 과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폭격과 납치는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

군사개입이 민주주의를 가져온다는 주장은 허구일 뿐이며 미국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사담 후세인 제거를 목표로 내세운 이라크 전쟁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국가 붕괴와 내전, 대규모 민간인 피해와 난민을 낳았다. 후세인이 제거된 이라크에서는 국가 통치 구조의 붕괴와 장기적 불안정이 이어졌고, 이러한 조건 속에서 IS를 비롯한 극단주의자들이 세력을 키웠다는 점은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또한 아프가니스탄에 민주주의를 가져다주지 못한 채 오히려 탈레반의 재집권으로 귀결되었다. 이처럼 군사행동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오히려 폭력과 불안정을 고착화했다.

이번 사태의 심각성은 미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행위를 통해 타국의 지도자를 강제적으로 끌어내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이는 세계 다른 지역에서 강대국들에 의해 반복될 수 있는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미 트럼프 정부는 베네수엘라 석유 자원에 대한 통제 의도를 공공연히 언급하며, 이번 군사행동의 배경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전쟁 범죄마저 서슴지 않는 미국의 불법 군사행동을 국제사회가 용인한다면 전쟁 범죄 행위는 반복되고, 전 세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번 군사행동은 미 헌법이 규정한 전쟁·무력행사에 대한 의회의 승인 절차를 명백히 건너뛴 것은 물론, 어떤 안보 위협도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해외 군사 공격을 감행할 수 없다는 권력분립의 원칙과 의회의 전쟁 권한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 

우리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을 강력히 규탄하며, 군사행동 중단과 모든 형태의 무력 개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과 한국 정부가 이번 사태를 명백한 침략 전쟁으로 규정하고, 국제법과 평화의 원칙에 입각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2026년 1월 5일 
녹색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베트남의료평화연대, 소박한 자유인, 시민평화포럼,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피스모모, 한베평화재단 

(자료-민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