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지귀연 부장판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한 변호인이 10일 전화 통화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 재판에 불출석하면 선고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출석한다”며 “초반 몇 번을 제외하고 대통령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고 뉴스1이 10일 보도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선고 재판에 불출석할 가능성을 지적했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밤 소셜미디어를 통해 "윤석열이 선고기일에 출석한다고 한다"며 "당연히 출석해야 하는 것을 무슨 선심쓰듯 한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김 의원은 전날 저녁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이 오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때 불출석하는 것으로 재판 일정을 엉망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크게 걱정했다.
시민언론 민들레가 9일 아침 <지귀연 전보로 떠오른 '윤 선고 최악의 시나리오'> 기사를 보도했는데 상당히 닮은 지적이었다. 다른 점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뭘로 보느냐는 것뿐이었다.
김 의원은 "최근 법원 흐름이 매우 좋지 않다"며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민중기 특검의 기소 대부분이 공소기각 또는 무죄를 선고받는 상황이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이유로 "내란 1심 선고를 앞둔 지귀연 재판부에 대해 불안감이 있다"며 우려되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첫째 "윤석열이 출석하지 않는 것"이라며 "궐석 상태에서 선고를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선고 기일을 다시 잡는다. 이 시나리오가 지 부장판사로선 제일 편할 것"이라고 했다. 지 부장판사가 23일 서울북부지법으로 인사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선고를 미루고 가버리면 그만이라는 것이었다.
그도 이 점을 의식한 듯 지난달 14일 새벽에 1심 선고기일을 고지하며 “강조하지만 피고인들은 반드시 그날 출석을 해주셔야 한다”고 극구 강조했다. 그런데도 지난 6일 법관 정기인사 때 전보되는 법관 명단에 포함되자 최근 법원의 잇단 상식 밖 판결의 영향으로 이 모든 일이 하나의 시나리오처럼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억측이 잇따랐다.
김 의원은 또 "두 번째는 국민들이 기대하는 '내란을 인정해 중형 선고', 세 번째는 제일 안 좋은 시나리오로 '윤석열 무죄 선고' 또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며 공소 기각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말이 안 된다고 하겠지만 윤석열 구속 취소 때 (지 부장판사가) 날짜를 시간으로 계산했고 '수사권에 대한 법률상 다툼이 있다'라고 했다"고 지적한 뒤 "현재 윤석열 선고에 대해 당이 긴장감이 없다. 저는 불안하게 보고 있다"며 당을 향해서도 경계경보를 발령했다.
앞의 변호인은 "초반 몇 번을 제외하고 대통령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말했는데, 나무위키가 정리한 데 따르면, 지난해 3월 7일 지 부장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과 다음날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의 항고 포기로 풀려난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달 24일 2차 공판준비기일에 나오지 않았고, 4월 14일 1차 공판기일에도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4월 21일 2차 공판기일부터 계속 법정에 섰다.
같은 해 7월 10일 재구속되자 10차 공판기일부터 10월 24일 25차 공판기일까지 열여섯 차례 연속 불출석해 열두 번째 궐석재판을 진행한 뒤에야 같은 달 30일 26차 공판기일부터 지난달 7일 41차 공판기일과 두 차례 결심 공판(1월 9~10일, 같은 달 13~14일)의 필리버스터에 버금 가는 장시간 변론을 거쳐 내란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다. 이제 19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앞의 변호인이 빤히 드러날 거짓말을 늘어놓은 셈이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 대리단의 배의철 변호사는 지난 9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한 뒤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오후 접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날씨가 곧 풀리겠지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 나라도 온전하게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라고 말했다”며 “윤 대통령은 늘 자신은 괜찮다며 국민들을 걱정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매일 오전 5~6시와 저녁 9~11시 두 차례 기도하며 국민과 나라, 특히 청년들을 위해 두 손을 모은다고 배 변호사는 적었다.
그는 또 “선고까지 이제 10일 남았다. 특별히 10일 동안 윤 대통령을 위해 함께 집중 기도해 주실 것을 여러분께 청한다”며 “윤 대통령이 기도하는 시간에 ‘함께’ 윤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19일 법치가 바로 서는 공의로운 재판이 이뤄지도록 특별히 중보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강조했다.
6분 50초쯤부터 '윤 선고' 관련 내용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