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프레시안] 박동규 변호사 "북미정상회담 가능성, 적극적으로 높여야"
전홍기혜 기자 | 기사입력 2026.09.10. 05:27:45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가 한미관계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여러차례 한국을 직접 거명하며 이란전 지원 거절에 대해 "기억해 두겠다"는 위협성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미국 민주참여포럼 법률위원장, 이민자 보호교회 네트워크 고문변호사 등으로 활동하는 박동규 변호사(뉴욕주)는 9일 <프레시안>과 화상 인터뷰에서 "청와대의 고심은 십분 이해하지만, 절대로 참전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미 국내에서도 이란전 찬성 여론 25%에 불과...호르무즈 파병 반대 이유 3가지
박 변호사는 파병을 반대하는 3가지 이유를 밝혔다.
첫째, 국제법과 미국 국내법 모두를 위반한 '불법 침략 전쟁'이다.
"이란전쟁은 유엔헌장 제2조 4항의 무력 행사 금지 원칙은 물론, 1949년 제네바 협약과 1998년 로마 규정이 금지한 민간인 고의 살해 및 전쟁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전쟁 범죄로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의회 통보조차 생략했습니다. 이런 명분 없는 잠재적 전쟁 범죄에 대한민국이 동참할 순 없습니다."
둘째, 미국 전체 국민의 이란전 지지율은 25%에 불과하는 등 미국내 여론도 부정적이다.
"최근 로이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전체 국민의 이란전 지지율은 25%에 불과하며, 공화당원 내부에서도 적극 찬성한다는 의견이 48%에서 30%로 폭락했습니다."
셋째, 우리 헌법에 반할 뿐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등 국내 정치에 미칠 파장이 매우 크다.
"우리 헌법 제5조(국제평화 유지 및 침략 전쟁 부인)와 제66조(대통령의 헌법 수호 및 평화통일 의무) 등 파병 결정 시 심각한 위헌 소지에 휘말릴 것입니다. 파병이 몰고 올 정치적 파장은 파국적입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급락은 물론, 향후 총선과 대선 등 국내 정치 지형 전체를 흔들 심각한 폭탄이 될 것입니다."
트럼프가 김정은보다 절박하다...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넓혀야
노무현 정부 시절 이라크 파병 당시에도 안보와 한미동맹이 명분이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정상회담을 제안했다는 사실이 이재명 정부가 호르무즈 파병을 어쩔 수 없이 고민하게 만드는 조건이기도 하다.
박 변호사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말을 인용하며 "가능성이 몇 퍼센트인가보다 그 가능성을 어떻게 늘려갈 것인가를 봐야 한다"며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 이슈를 끌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관람자가 아니라 분단과 전쟁의 피해를 입고 있는 직접 당사자입니다. 절박함의 차이가 해결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한반도 평화의 주역이자 당사자는 바로 우리'라고 선언한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미 정계에서는 북미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매우 높게 점치고 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는 물론 대북 초강경파인 존 볼턴 전 안보보좌관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나 11~12월 회담 가능성을 언급했다. 박 변호사가 강조한 부분은 트럼프의 '절박함' 그 자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트럼프는 정상회담을 원하지만 김정은은 필요 없다'는 기사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최저 지지율로 사면초가에 몰린 트럼프에게 북미정상회담은 이란전, 우크라이나 전쟁 실패를 반전시킬 가장 안전하고 현실적인 '외교적 대박' 카드입니다. 물론 북한도 기대할 것들이 확실히 있습니다. 핵보유국 지위의 사실상 인정과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라는 대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AP=연합뉴스
미 극우의 '공작정치', 이재명 정부 겨눈다
문제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한미 극우세력의 존재다. 부정선거 음모론자인 모스 탄 리버티대 교수는 지난 5일 전광훈 목사 등 극우세력 집회에 참석해 노골적으로 "윤석열 복귀"를 주장하는 등 노골적으로 한미 간에 균열을 내려고 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특히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 부소장을 주목했다.
"한국에는 고든 창이나 애니 첸 같은 인물만 알려져 있지만, 진짜 위험한 인물은 플라이츠입니다. 그는 CIA 고위 공직자 출신이자 하노이 노딜을 주도한 존 볼턴의 비서실장이었던 그는 한마디로 '공작의 달인'입니다."
플라이츠는 CPAC(미국 보수주의 정치행동회의)의 핵심 인물로, 2020년 한국 총선 때부터 음모론을 주장하고 한미의원연맹 방미단에 협박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극우 인사다. 최근에는 쿠팡 사태 등을 고리로 이재명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그가 진짜 위험한 이유는 '두 얼굴'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북미 회담을 지지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이재명 정부의 위성락 안보실장과도 비공개로 만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본질은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와 한국 국회의 원자력·무역 관련 장벽 제거입니다. 언제든 존 볼턴처럼 회담판을 엎을 수 있는 인물입니다."
박 변호사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이 이런 극우들의 움직임에 대체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 실장이 노무현 정부 시절 "자주파 놈들 싹 갈아 마셔야 한다", "무조건 친미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박 변호사는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불법 구금 사태 ▲ 미 극우 인사들의 한국 정부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쿠팡 사태 등 한국 정부와 국민들이 피해를 본 위기 상황들에 대해 외교부와 안보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의 '옥토버 서프라이즈', 한반도 운명 가를 갈림길
"트럼프의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북미정상회담이 되느냐, 아니면 미국 내 비상계엄이나 전술핵을 동원한 국지전이 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바뀝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말처럼 '한 곳에서의 불의와 전쟁은 모든 곳의 평화를 위협'합니다."
박 변호사는 북미정상회담 성사가 중요한 또다른 이유로 11월에 있을 중간선거를 꼽았다. 중간선거에서 불리한 판세를 뒤집기 위한 '옥토버 서프라이즈' 중에서 긍정적인 이벤트는 북미정상회담 밖에 없다. 나머지는 미국 민주주의 뿐아니라 세계 평화에 악영향을 끼칠 꼼수들이다.
박 변호사는 이런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페이스메이커(Pacemaker)'의 의미가 보조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촉진자, 견인자, 선도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인터뷰는 영상으로도 볼 수 있다.
"기억하겠다"는 트럼프의 협박! 호르무즈 파병 논란이 가져올 파장... 미 중간선거 앞둔 '옥토버 서프라이즈', 한반도 운명 가를까 ①ㅣ박동규 변호사
전홍기혜 기자 
프레시안 편집·발행인. 2001년 공채 1기로 입사한 뒤 편집국장, 워싱턴 특파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한국의 워킹푸어>, <안철수를 생각한다>, <아이들 파는 나라>, <아노크라시> 등 책을 썼습니다. 국제엠네스티 언론상(2017년), 인권보도상(2018년), 대통령표창(2018년) 등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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