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상 위에 놓인 여론조사 분석 보고서가 그 시작이었다. 붉은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전반적인 지지도는 뚜렷한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었지만, 유독 복지 분야만큼은 전 세대에 걸쳐 견고한 지지선을 유지하고 있었다. 사사건건 이념적 잣대를 들이대는 야당의 공세와 여권 내부의 밥그릇 싸움 속에서도, 국민은 정부가 묵묵히 땀 흘린 성과만큼은 냉정하게 인정해 주고 있었던 것이다.
숫자 이면의 행간을 읽어 내려가자 여론조사는 전혀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 청년들은 지지도가 하늘을 찌르던 집권 초부터 유독 경제 정책에 대해서만큼은 싸늘한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이는 현 정부가 제시한 거시적 청사진에 처음부터 깊은 의구심을 품고 있었다는 뼈아픈 시그널이었다. 찔끔찔끔 내놓는 미봉책으로는 닫힌 마음을 열 수 없었다. 청년들의 핏줄에 스며든 막연한 불안감, 그 근원적인 뿌리를 도려내는 전면적인 국정 기조 전환이 절실했다.
첫 번째 승부수: 청년 고용, 기획부터 실행까지 속도전
1주 차 국무회의, 대통령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2주 차엔 국책·민간 연구원장들이, 3주 차엔 각 부처 장관들이 즉각 실행 가능한 청년 고용 제고 방안을 가져오십시오. 4주 차엔 총리실이 이 모든 장단점을 추려 가장 날카로운 실행 계획으로 압축할 겁니다." 당정의 유기적인 결합을 위해 민주당의 협조도 요청했다. 현장의 날 것 그대로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당이 직접 청취해 장관들과 함께 테이블에 올리도록 한 것이다.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미소를 짓고 있다. 2026. 10. 20 연합뉴스
국무회의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정책 경연장으로 바뀌었다. 그동안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할 기회조차 없었던 국책 연구원장들에게는 연구원의 역량과 연구 성과를 뽐낼 기회였다. 각 부처 역시 긴장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지금까지는 장관들의 임기응변식 답변으로 평가받았지만, 이번 정책 보고로 부서 전체의 정책 역량이 비교 대상이 되었다. 민주당의 국회의원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동안 형식적이던 정책위원회가 활발히 가동되면서 국회의원들도 앞 다퉈 전문가를 초청해 청년 고용 정책 토론회를 열기 바빴다.
숨 가쁘게 돌아간 5주 차, 마침내 '청년고용촉진 특별명령'이 세상에 나왔다. 법 제정이 시급한 사안은 여당이 총대를 메고 속도전으로 밀어붙였다. 핵심은 단순하고도 강력했다. 정부 예산이 단 한 푼이라도 들어가는 모든 기관과 기업에 비례적 청년 고용을 의무화한 것이다. 당장 내년도 예산 배정의 최우선 기준이 '청년 고용률'로 묶였다. 자본만 쏟아붓고 땡치던 과거의 악습을 버리고, 국가의 돈이 흘러가는 곳엔 반드시 그 자본을 책임지고 운영할 미래 인재를 키워내는 인큐베이터가 돌도록 설계했다. 막대한 미래기금이 뒷받침되니 '예산 부족'이라는 고질적인 핑계도 통하지 않았다. 얄팍한 일회성 지원금이 아니라, 청년 스스로 두 발로 설 수 있는 길을 뚫어준 진정한 의미의 상위 복지였다.
여기에 '전 국민 인턴제 활성화'라는 카드가 덧붙여졌다. 중·고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원한다면 방학 기간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실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두둑한 예산을 꽂아 넣었다. 카페의 부족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던 청소년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을 쌓을 기회가 열렸다. 선진국에선 이미 오랫동안 자리잡아온 인턴 제도가 대통령의 뚝심으로 뚫리자, 대학생과 기업이 일찍부터 서로를 탐색하고 조기 취업으로 직행하는 새로운 채용 생태계가 열렸다. 이런 새롭고 파격적인 정책과 더불어 수많은 청년정책이 논의되고 집행되기 시작했다.
숫자로 찍히는 지지율은 아직 요지부동이었지만, 세상의 공기가 달라지고 있었다. 매일 밤 TV 토론회에선 철 지난 이념 논쟁 대신 청년 정책의 득실을 따지는 생산적인 격론이 불을 뿜었다. 갈등만 쏟아내던 공론의 장이 비로소 살아 숨 쉬는 대안의 장으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낭보가 이어졌다. 대통령은 6주 차에 다시 지시했다. "공론장에서 나온 날 선 비판들을 전부 수집해 정책의 빈틈을 메우십시오."
서울 한 대학교 일자리플러스센터, 2026. 8. 12 연합뉴스
두 번째 승부수: 저출산의 패러다임 뒤집는 신혼부부 특화 마을
청년 일자리에 숨통이 트이자, 대통령은 곧바로 정권의 아킬레스건이었던 부동산으로 눈길을 돌렸다. 청년층의 부동산 긍정률이 10%대에 갇혀 있는 참담한 현실, 그것은 주거 불안이 출산 파업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악순환의 굴레였다. 그간 정부는 집값의 숫자를 누르는 데만 급급했지만, 청년들이 진짜 원하는 건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쫓길 걱정 없이 아이들 키울 수 있는 포근한 보금자리'였다.
7주 차, 대통령은 뻔한 대출 지원책을 집어던지고 파격적인 공간 혁명을 주문했다. 앞선 고용 정책처럼 8주 차 연구원 보고, 9주 차 부처 제안, 여당의 전국 순회 토론회를 거쳐 10주 차 총리실 최종 조율이라는 숨 막히는 일정표가 가동됐다. 11주 차에 발표된 마스터플랜의 백미는 '전국구 신혼부부 특화 마을' 프로젝트였다. 국유지와 지자체 유휴 부지를 싹쓸이해 보육, 의료, 문화를 한 공간에 때려 넣은 초대형 복합 단지를 짓는 구상이었다. 부지 확보가 쉬운 지방부터 첫 삽을 떠 수도권으로 치고 올라가는 전략을 택했다. 수도권에는 이미 발표된 신도시 계획에 포함시켜 속도를 내기로 했다.
예상대로 저항은 거셌다. 악성 미분양에 시달리는 지방 건설사들은 "업계 다 죽는다"며 들고일어났고, 투기 세력은 집값 하락을 운운하며 핏대를 세웠다. 하지만 쏟아지는 화살 속에서 대통령의 집요함은 오히려 빛을 발했다. "이건 토건족의 배를 불리는 주택 사업이 아닙니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저출산 대책입니다!"
대통령이 지시한 특화 마을은 단순한 임대 아파트가 아니었다. 단지 안에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품고 산부인과와 소아과를 중심으로 한 공공 병원과 함께 수영장과 운동장 등 최고급 체육시설은 물론 공공 도서관을 배치해, 굳이 입주민이 아니더라도 이웃 동네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찾아오는 지역의 랜드마크로 설계했다. 임대아파트지만 오히려 선망의 대상이 될 정도였다. 아이가 자라면 자연스럽게 이사하고, 새로운 신혼부부가 그 빈자리를 채우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었지만, 그 어떤 저출산 대책보다 직관적이고 강력했다.
마침내 청년들은 정부가 단순히 부동산 통계창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애 주기 전체를 끌어안으려 한다는 확고한 '구조적 시그널'을 수신하기 시작했다. 한 치의 틈도 안 주던 진보 진영조차 "일단 지켜보자"며 비판의 창끝을 거두었다.
세 번째 승부수: 국립 요양원, 사적 비극을 공적 돌봄으로
하지만 언론의 습성은 끈질겼다. 2030을 향한 갈라치기가 더 이상 먹히지 않자, 이번엔 '청년 편애' 프레임을 들고나와 고령층의 소외감을 자극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고령화 대책의 타이밍이 무르익고 있었다.
지난 12주간의 숨 가쁜 성공 체험은 국정 운영에 엄청난 가속도를 붙여주었다. 13주 차, 대통령은 곧바로 초고령 사회를 대비할 국가 책임 돌봄망 구축의 시동을 걸었다. 이번에도 민·관·당이 한 몸처럼 움직이며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 나섰다.
대통령은 복지 정책에 지지를 보내준 노년층에게 확실한 체감으로 보답하고자 했다. 핵심은 전국 주요 거점마다 최고급 의료·생활 시설을 완비한 이른바 '시니어 레지던스', 즉 국립 실버타운을 건립하는 것이었다. 이는 노년의 불안을 잠재우는 동시에, 치솟는 부모 요양비에 등골이 휘던 4050 중년층의 숨통마저 틔워주는 절묘한 한 수였다.
전임 민주당 정부에서 전격 도입한 치매국가책임제등으로 건강보험 지원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요양원은 노인들에게 현대판 고려장이나 다름없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이웃 나라 일본만 해도 노인의 일상을 지원하는 형태로 진화한 지 오래건만, 우리는 여전히 노인을 병상에 결박해 놓고 요양 급여를 타내는 기업형 수용소만 독버섯처럼 번져갔다. 가정 내의 사적인 비극으로 방치됐던 돌봄 리스크를 마침내 국가가 짊어지기로 한 것이다. 과거 국공립 어린이집이 들어서며 민간 시장의 서비스 질을 끌어올렸듯, 국공립 실버타운의 등장은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강력한 메기가 될 것이었다. 국가가 소유한 푸른 녹지 곁에 행정과 의료가 결합된 거대한 노인 친화 타운이 들어서자, 세대 간의 날 선 갈등이 눈 녹듯 사라지고 정부를 향한 근본적인 신뢰가 다시 싹트기 시작했다.
네 번째 승부수: 기회균등선발제, 불평등의 뿌리를 향한 도끼
마지막 카드는 기회의 공정성을 밑바닥부터 다시 세우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이었다. 워낙 이해관계가 얽혀 섣불리 건드리기 힘든 역린이었지만, 앞선 정책들이 공론의 장을 얼마나 건강하게 탈바꿈시켰는지 목격한 터라 충분히 돌파할 자신이 있었다.
19주 차, 대통령은 마이크를 잡고 미래 세대를 향한 공정의 가치를 열창했다. 태어난 동네와 부모의 지갑 두께가 아이의 인생 계급을 결정짓는 사회에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는, 가장 짙고 무거운 호소였다. 내 삶은 비록 누추했으나 내 아이마저 흙수저의 굴레에 갇히는 꼴은 죽어도 볼 수 없다는 팍팍한 서민들의 울분을, 대통령은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지금까지의 균형 발전이 억지로 공공기관 건물 몇 개를 지방에 옮겨 짓는 '공간의 이전'이었다면, 이제는 '기회의 이전'이었다. 대통령은 공공기관과 거점 국립대 입시·취업에 '지역별 기회균등선발제' 시범 도입을 파격적으로 선언했다. 공공이 앞장서면 민간도 따라올 가능성이 컸다. 단순히 돈을 쪼개 내려보내는 시혜적 정책을 집어던지고, 태어난 곳이 어디든 출발선만큼은 억울하지 않게 맞춰주는 강력한 제도적 룰을 세운 것이다.
가상 시나리오 속 대통령 지지율은 폭등했는데…
홍종학 전 국회의원 · 중소벤처부 장관
24주간 국민의 살갗에 닿는 굵직한 민생 어젠다가 소나기처럼 쏟아지자, 꽁꽁 얼어붙어 있던 여론의 온도조절기가 드디어 훈풍을 뿜어내기 시작했다. 대통령의 지지율은 뚜렷한 상승 곡선을 타기 시작했고, 성공을 경험한 대통령의 민생 정책이 본격적으로 다른 분야로 퍼져가기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사회 전체가 다시 숙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내는 과정이 정립된 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다.
피비린내 나는 정쟁과 이념 투쟁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공론의 장에는, 오직 내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묻는 치열하고도 건강한 토론만이 굳건히 자리를 지켰다. 마침내, 국정의 나침반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향해 완벽하게 고정된 것이다.
가상 시나리오 속의 거침없는 민생 드라이브 중, 현재 대한민국의 꽉 막힌 정치·경제적 현실을 뚫기 위해 가장 먼저 현실로 소환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홍종학 경제스케치북 haasim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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