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일성 기자
입력 2026.10.2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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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 녹취도 입금 증거도 배척, 이득 본 권력자들 줄줄이 무죄..상식 벗어난 판결”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이 재판부는 무죄 자판기냐”라고 반발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소방 관련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국민들의 의혹이 매우 커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판결이 아니어야 하는데 매우 우려스럽다”며 “대법원에서 엄정한 판단을 기대하고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석열도 무죄, 오세훈도 무죄, 이 재판부는 ‘무죄 자판기’인가”라며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다. 사법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1심은 분명했다. 오세훈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맡기고, 공표 전 결과를 받아 보고, 그 비용을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대신 내게 했다고 판단했다”며 “여론조사 시점과 입금 시점이 맞아떨어졌다. 카카오톡 대화와 통화 기록도 있었다”고 짚었다.
이어 “그런데 항소심은 이 모든 것을 뒤집었다”며 “명태균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대납 혐의를 통째로 지웠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심지어 후원자 김한정이 명태균에게 보낸 3,300만원을 두고는 ‘떳떳하게 돈을 보냈다’며 두둔까지 했다”며 “1심 재판부가 불법 정치자금이라 인정한 돈을, 항소심 재판부가 떳떳한 돈이라고 감싸준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에게 무죄, 오세훈에게도 무죄다. 명태균 여론조사로 이득을 본 권력자들이 이 재판부 앞에만 서면 줄줄이 무죄를 받았다”며 “이것이 법원인가, 무죄가 나오는 ‘무죄 자판기’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 판결이 남길 선례가 더 위험하다”며 “브로커에게 여론조사를 맡기고 후원자가 비용을 대납해도, 선출직 자리는 지킬 수 있다는 신호를 준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돈으로 여론조사를 사고, 브로커가 선거판을 주무르는 정치에 사법부가 문을 열어 줬다”면서 “한국 정치를 돈과 검은 거래의 시대로 되돌리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판결은 사법개혁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며 “사법부가 스스로 바로 서지 못한다면, 국민이 사법개혁으로 바로 세울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사법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SNS를 통해 “내란범 윤석열과 불법 정치이익 수수 오세훈 시장에게 면죄부를 준 구회근 재판부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지난 윤석열 정치자금법 사건에서도 ‘김영선이를 해주라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는 육성 녹취도 증거 배척하더니, 이번에는 오 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가 입금한 명백한 증거도 배척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 위원장은 “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이번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 조희대 대법원장에 이은 구회근 판사의 판결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은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 면밀한 대응을 통해서, 지금까지 제출된 차고 넘치는 증거를 바탕으로 오 시장에게 합당한 법적 책임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믿는다”며 “상고심 대법원의 올바른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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