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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민영화 저지라는 파업의 목표와 방향을 바꾼 것이 아니라 투쟁의 형태를 바꿨을 뿐"이며 "철도 민영화 저지의 끈을 절대 놓치 않겠다."

▲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31일 오후 KTX범대위 기자회견에 참석해 "철도 민영화 저지라는 파업의 목표와 방향을 바꾼 것이 아니라 투쟁의 형태를 바꿨을 뿐"이며 "철도 민영화 저지의 끈을 절대 놓치 않겠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31일 오후 'KTX민영화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KTX 범대위) '가 민주노총에서 가진 '철도노조 파업중단과 현장투쟁 전환에 따른 KTX범대위 입장발표' 기자회견장에 모습을 나타내 이같이 밝히고 "철도 노동자들은 이제 파업을 중단하고 현장투쟁으로 전환한다"며 전날 발표를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국토교통부는 오랜 기간 사회적 갈등이 벌어지게 된 철도 분할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입안했던 주체이면서도 노사간 교섭을 강요만 했을 뿐 아무 것도 한 일이 없으며, 이 정책의 집행자임을 자임했던 코레일 역시 두세차례에 걸친 형식적 노사 교섭과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외에는 한 일이 없다"고 비난하고 철도의 정시 안전운행을 보장하라는 노조의 대화 요구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철도노조는 30일 오후 김명환 위원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조합원들의 파업중단과 일터 복귀 명령을 하달했으며, 오늘 오전 9시부터 전국 15개 지구별 결의대회를 갖고 오전 11시까지 현업 업무에 복귀했다.

KTX 범대위는 먼저 철도민영화로 인해 발생할 요금폭등과 서비스 저하, 안전 불안을 우려하는 국민의 70%가 철도노조의 입장에 귀를 기울이고 동의해 주었다며 감사 인사를 했다.

또한 국회의 합의에 따라 설치하기로 한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통해 철도노조가 계속 요구한 '사회적 대화를 통한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현장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KTX 범대위는 앞으로 "박근혜 정부의 단계적 철도 분할 민영화 정책은 해가 바뀌면 '여객사업과 화물사업 분리', '물류 자회사 설립 추진'을 필두로 '차량 자회사', '시설 유지부문' 분리 등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강도 높게 추진 될 것"으로 예상하고 민영화를 반대하는 철도 노동자들의 벗으로서, 노동자들과 뜻을 같이 하는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함께 하고 현장투쟁에 돌입하는 철도노동자들을 지지·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권영국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은 여는 말씀을 통해 '이번 철도파업은 국민의 발이 되기 위해 국민과 함께 한 파업'이었으며 많은 국민들이 실제로 파업을 지지해 주었다고 말했다.

권영국 노동위원장은 "파업이 오늘(31일)로 23일째에 접어든 상황에서 파국을 막기 위한 종교, 사회계의 중재가 있었고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으나 정부는 자신들은 아무 상관없다는 듯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와 법적조치 등 강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민영화 문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철도노조가 내부수습을 마친 후 가장 주된 문제해결의 주체로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정부와 코레일은 철도의 적자 해소 방안으로 분리 자회사를 통한 효율 추구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곧 철도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것과 같다"며 "정부가 주장하는 경쟁과 효율은 국민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며, 오히려 돈이 없어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 KTX 범대위는 31일 기자회견을 갖고 철도민영화로 인해 발생할 요금폭등과 서비스 저하, 안전 불안을 우려하는 국민의 70%가 철도노조의 입장에 귀를 기울이고 동의해 주었다며 감사 인사를 했다.[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철도노조가 필수 공익근무자 7천명을 남기고 제한적 파업을 한 것은 전면 총파업을 하는 것보다 10배쯤은 어려운 일"이라며 "한국 노동운동사에 기록될 신기원을 열었다"고 지지의사를 표시했다.

또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노동자와 국민이 힘을 합쳐 철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가스, 의료, 교육 등 다른 공공부문의 민영화에도 결정적 쐐기를 박았다는 점을 가장 큰 수확이라고 평가했다.

박석운 대표는 "철도노조는 필수 공익근무자들이 근무시간을 엄수하면서도 비번일 때 집회나 홍보전에 나서는 방식으로 '함께 투쟁하고 함께 현장에 들어가자'는 당초 목표를 100% 달성했다"고 평가하고 "박근혜 정권은 국민적 지지와 동의를 얻은 철도 민영화 저지에 한사코 맞서는 불통의 민낯을 보였다"며 제일 망한 측이라고 지목했다.

박 대표는 특히 앞으로 불법 강경진압 실패에 대한 보복과 수배자 구속, 조합원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등 갖가지 탄압이 가해지겠지만 이는 정권측의 헛된 시도에 불과할 것이며, 불법관권 선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국정원시국회의 등 투쟁이 불타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도 "교착국면에서 해결 실마리를 찾아서 다행"이라며 국민과 소통하면서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여론을 만들어 낸 것을 이번 철도노조 파업의 최대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개발위원회 산하에 '철도발전소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해 문제해결의 가능성은 열었지만 새누리당과 정부의 태도로 볼때 의제 설정조차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박원석 의원은 국회에 설치될 '철도발전소위'의 활동과 관련해서 정부 조차 KTX수서법인 면허발급이 '민영화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밖에 없을 만큼 민영화 저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형성된 것을 법·제도로 확립할 것과 최소한 국회 철도소위 활동기간을 통해 검토되어야 할 사안들이 많이 포함된 만큼 면허권 발급 이후 정부 조치는 집행돼서는 안된다는 점, 그리고 철도노조에 대한 징계와 손해배상 청구, 사업처리등은 파업철외에 대한 합의정신에도 어긋나는 만큼 여야가 나서고 철도공사도 힘을 합쳐 최소화할 것 등 3원칙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