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필자 : 휘냔 커닝햄 <Strategic Culture Foundation> 칼럼니스트
역자 : 정성희 소통과혁신연구소 소장
출처 : <The 4th Media> 2014년 3월 13일자

미국과 그 동맹 유럽은 우크라이나 위기를 둘러싸고 러시아를 무모하게 전쟁 전야로 끌고 가고 있다.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책동, 선동적 언술, 경제적 제재 준비는 대결을 향한 불길한 추진력을 야기하고 있다. 이는 고조되는 긴장을 완화하는 조금의 외교적 선택도 가로막고 있다.

조금의 외교적 선택도 가로막는 워싱턴과 브뤼셀

워싱턴과 브뤼셀(나토 본부)은, 위기의 정치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우크라이나 영토를 침입 침해했다고 러시아를 비난하고 있다. 또 오랜 상호조약에 따라 크리미아 공화국에서의 국익을 옹호하는 러시아의 권리를 비판하고 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이번 주 초 그의 러시아 상대역인 세르게이 라브로프의 제안-모스크바에서 급히 만나자는 제안-을 거절했다. 워싱턴은 거꾸로 매우 민첩하게 전투기, 정찰기, 군함과 군대를 우크라이나 국경선에 있는 발트해,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로 파견했다.

미 의회는 이번 주에 러시아를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철군하지 않을 시 일련의 제재를 가하는 의안을 처리한다. 영국, 프랑스, 독일의 지도자들도 대 러시아 제재를 위한 유사한 안을 수립하고 있다. 프랑스 외무장관 파비우스는 대 러시아 제재안은 수일 내 수립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영국 총리 카메론은 공군정찰기를 폴란드의 나토군에 서둘러 보냈다.

한편, 미국과 그 동맹 나토는 이번 주말에 우크라이나에서 불법적으로 분리해 러시아연방에 귀속될 거냐에 대한 크리미아 국민투표 실시를 선언했다. 나토 무력이 크리미아 자결권을 고강도로 박탈하는 것은, 크리미아 의회의 독립선언을 비난한 키예프의 친 서구 신정권과 박자를 맞춘 것이다.

분명하게 서구 강대국들은 외교적 해법을 위한 작은 통로도 가로막고 있다. 워싱턴과 브뤼셀은 모스크바에 이행 불가능한 요구를 들이대고 있다. 이 같은 횡포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은 외교적 언술로 푸틴이 진지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있다. 외교와 관련하여 진지하지 않을 푸틴이 아니며, 그러는 쪽은 워싱턴과 나토 동맹들이다.

러시아의 적법성과 서구의 부당한 요구

초기에 러시아는 서구를 자극할까봐 크리미아를 합병하려 하지 않았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흑해함대사령부가 위치한 세바스토폴 해군기지와 맞닿아 있는 크림반도에 합법적으로 25,000명을 파병했다.

러시아는 이 해군기지 사용료로 매년 1억 달러를 지불한다. 이 기지 사용은 향후 25년간 유효하도록 2010년 갱신한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러시아가 합법성이 부여된 영토를 무리하게 합병할 수 있겠는가?

서구의 성명서에는 독립 크리미아 공화국의 의회가 키예프의 극심한 불안 속에서 다수 민족, 러시아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러시아 군대를 요청했다는 사실 인식이 빠져 있다. 그 불안으로 2월 22일 자칭 신나치와 반러시아 준군사조직이 선출된 정부를 전복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 후 도네츠, 카르코프 등 우크라이나 동부의 다른 쪽에서는 몇몇 친 러시아 주민이 거리에서 알 수 없는 무장부대에 의해 총을 맞았으며, 또 많은 주민들이 충돌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

그러므로 위험하고 휘발성이 강한 문장으로 보안군을 크리미아에서 철수하라는 서구의 대 러시아 최후통첩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 그 최후통첩은 러시아로 하여금 수세기 동안 역사와 유산을 공유하고 있는 국경 지역에 대한 국익을 양도하라는 열 받는 요구이다. 동포들의 삶이 위협받는 것을 러시아가 멍하니 지켜보리라고 서구는 정말 기대하는 것인가? 미국, 영국, 프랑스가 비슷한 처지에 놓이면 무엇을 할지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다.

더구나 모스크바에 대한 워싱턴과 브뤼셀의 요구는 결코 지지할 수 없는 키예프 신정부와의 협상을 확약하라는 것이다. 미국의 존 케리와 서구 지도자들은 모스크바가 외교에서 진지함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러시아정부가 키예프와의 협상을 거절하고 있다는 게 그 이유다. 그런데 서구는 러시아에게 선출된 야누코브스키 대통령의 권력을 지난달 말 탈취한 키예프 친미음모세력의 합법성을 인정하라고 강요한다.

이것은 서구가 주장하는 부당한 요구이다. 러시아는 키예프에서 자임하고 있는 통치세력의 정통성과 합법성을 보류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 근거는 야체누크와 투르치노프 임시 대통령이 주도한 신정부가 폭력과 대규모 위협으로 선출된 현직 대통령을 몰아냈다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또한 마이단 데모에서 시위대와 경찰의 많은 사망자들은 실제로 반정부세력을 위해 은밀하게 일하는 저격수들에 의해 발생했다.

이 사태에 대해 국제위원회가 조사해야 한다. 대량 학살의 가해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우크라이나의 신생 정부를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있으니 이를 그냥 놔둬서도 안 되고 무시해서도 안 된다. 모스크바는 신 나치당을 포함하고 있는 키예프의 자칭 통치자들을 범죄자들이 아니더라도 헌법 위반이라고 건전하게 반대하는 편이다. 그들의 정권장악은 폭력과 테러를 사용한 쿠데타로 법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웨인 매드슨과 또 다른 해설가들이 명료하게 밝혔듯이, 키예프의 쿠데타는 서구가 우크라이나를 은밀하게 불안정하게 만든 결과이다. 서구는 1990년대 초로 돌아가 친 서방 체제 변화를 조작하는 명백한 목표를 갖고 있다. 그 체제변화는 서구자본을 우크라이나 자원에 자유롭게 접근시키고 러시아에 대한 포위를 확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워싱턴과 나토 동맹은 러시아가 키예프의 전적으로 불법적이고 적대적인 체제를 공식 인정하라는 이행 불가능한 정치적 양도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를 나토에 굴종시키려는 미국의 거친 도박

이번 주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키예프의 자칭 총리인 야체누크에게 베푸는 리셉션은 불법을 옹호하는 경축행사일 뿐 아니라 주요 강대국인 러시아를 뻔뻔하게 윽박지르는 것이다.

우연인지 아닌지 자칭 대통령 투르치노프는 이번 주에 뉴욕 타임지에 등장해 러시아의 침략을 또 다시 비난하면서 최근 크림반도 안전조치에 대해 소말리아 해적처럼 행동한다고 매도했다. 이는 국제관계의 교본과 양식을 촌스럽게 무시하는,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최고 수준의 공격이다.

발트해에서 흑해까지 나토군의 지속적이고 빠른 무력 증강, 외교문서에서 우크라이나 불안정의 실제 원인에 대한 명백한 거부, 워싱턴과 브뤼셀에 의한 키예프 정권의 등장, 이 모든 것은 서구 권력이 러시아와의 대결을 위해 머리를 처박는 불길한 징후이다.

특히 미국에 의한 지금의 외교 공백은 2001년 아프간전쟁, 2003년 이라크전쟁, 1991년 1차 걸프전쟁 이전의 이라크에 대한 정치적 해법 모색이 어떻게 무모하게 일축되었는지와 매우 유사하다.

이 모든 것은 러시아를 나토에 굴종시키려는 마지막 기회로 삼는 미국의 거친 도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려스런 것은 거만과 불법에 취한 미국이 파괴적인 행동을 피하는 어떤 대안을 깨부수는 고도로 위험한 상황을 만든다는 점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