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NH농협·롯데카드에서 유출된 1억여건의 개인정보 중 8000만 건 이상이 대출모집인에게 팔려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그동안 2차 유출은 없다고 확신하던 금융당국 등 정부 책임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변철형)는 14일 광고업체 조아무개씨(36)로부터 개인정보를 사들여 금융대출에 활용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법 위반 등)로 대출모집인 이아무개씨(36) 등 4명을 추가로 구속했다. 조씨는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전 직원 박 아무개씨(39)로부터 1억400만건의 개인정보를 사들인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KCB 전 직원 박씨가 빼돌린 KB국민카드, HN농협카드, 롯데카드 등 카드 3사의 고객정보 1억400만 건 중 일부를 사들여 이씨를 포함한 대출모집인에게 다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박씨로부터 개인정보 8050만건을 입수해 이 중 대부분을 대출모집인인 이씨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가 박씨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는 롯데카드 250만명, NH카드 2430만명, KB카드 5370만명인 것으로 집계 됐다.
검찰은 지난 1월 8일 박씨와 조씨, 이씨 등 3명을 기소하면서 박씨가 빼낸 1억400만 건의 고객정보 중 100만 건만이 조씨를 통해 이씨에게 넘어갔다고 밝혔다. 이마저도 이씨로부터 자료 모두를 압수해 추가유출 및 유통은 차단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1억여건 정보유출 제3자 유포없다고 강변하더니...
 |
| ▲ 카드3사 고객정보를 몰래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KCB 직원 박 모씨(뒷줄 일어선 이)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맨 앞은 신제윤 금융위원장. |
| ⓒ 남소연 |
관련사진보기
|
그러나 이번 수사결과는 검찰의 지난 1월 발표를 정면으로 뒤집는 꼴이 됐다. 당초 발표와 달리 수천만건의 개인정보가 추가로 유출됐고, 이번 사건에 연루된 사람도 추가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검찰은 그러면서도 "카드사 정보 가운데 비밀번호,본인인증코드(CVC)가 포함되지 않아 유출 정보만으로 카드복제는 안된다"며 "대출중개영업을 위해 한 범죄이므 로 보이스 피싱 등 다른 범죄 이용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카드사 개인정보 추가유출로 금융당국 등의 책임론도 다시 떠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일부에서 제기돼 온 추가 유출과 2차 피해 가능성에 대해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1월 국회에서 "당초 유출됐던 개인정보가 전량 회수됐고 비밀번호와 CVC가 유출되지 않아 피해가능성은 전혀없다"며 "단 한건의 피해사례도 발생하지 않았으니 불안해하실 필요 없다, 안심해도 좋다"고 주장했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도 "검찰발표대로 유출된 고객정보가 제3자에 게 유포되지 않아 일반인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없다"면서 "카드사 정보가 불법 유출된 지난해 10월 이후 최근까지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신고나 민원접수 사례도 없었다"고 밝혔었다.
이처럼 금융당국은 수차례에 걸쳐 "추가 유출이 없기 때문에 2차 피해도 없다"는 주장을 펴왔다.
하지만 정보보안 전문가들 사이에선 추가 정보유출 가능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문송천 카이스트교수는 지난달 25일 <오마이뉴스>와 만난 자리에서 "카드사태 범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이동식저장장치(USB) 하나에만 저장하고 추가 유출 안 했다는 건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의 말대로 이번에 추가 정보유출이 확인된 것이다. (관련기사:
"카드사태, 청문회 보며 해커들은 비웃고 있을 것" )
문 교수는 이어 "'2차 피해 없다'는 금융당국과 정부의 말은 면피용에 불과하다"면서 "주민등록번호 재부여 등 정부차원의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