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3. 반전평화투쟁의 중요성
곽동기 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
기사입력: 2014/03/16 [06:48]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박근혜 정부가 미국에 대해 자주적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주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호두 기자 |
|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향후 남북관계와 관련한 일련의 정책방향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도하고 본인이 관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1. 무늬만 관계개선
박근혜 정권은 1월 6일, 신년맞이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한마디로 대박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며 이른바 “통일대박론”에 불씨를 당겼다. 이어 2월 25일, 취임 1주년 담화에서는 통일준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고 3월 14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통일준비위원장을 맡는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이러한 “통일대박”론은 일련의 행동조치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일시적으로 잠깐 나타나는 정책이라 보기 어렵다. 1월 6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설을 맞아 이산가족 상봉”을 언급하였다. 북한 역시 1월 24일,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하였으며 온갖 우여곡절 끝에 2월 20일부터 25일까지 상봉이 진행되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2월 5일, 외교안보 부처들의 업무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통일 시대를 열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3월 6일, '2014년 업무계획' 보고에서 “DMZ 평화공원” 사업착수를 목표로 체계적인 사전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의 “대북관계개선”은 사실상 무늬만 “관계개선”일 뿐이다.
1월 6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 개발은 결코 방치할 수 없습니다.”라며 북한 핵문제를 거론하였다. 북한의 핵이 통일을 가로막고 있다는 말은 북한핵이 폐기되어야 통일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결과적으로 북핵폐기를 통일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어 북한당국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정권의 “통일대박론”은 북한을 경제적으로 흡수하면 한국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는 논리로서 한국이 북한을 흡수하겠다는 흡수통일 방안이다. 이는 북한의 반발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권이 겉으로 남북대화를 이야기하고 민족정서에 호소하는 듯 보인다고 해서 향후 남북관계가 발전하리라고 낙관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북한당국도 박근혜 정권의 대화제의에 응하면서 대화자리에서 서로 체제경쟁을 벌일 수 있다. 그러나 대북불신으로 똘똘뭉친 박근혜 정권의 북한 흡수통일방안은 북한의 반발을 살 수 밖에 없다.
남북관계가 겉으로 대화처럼 보여도 결코 방심할 수 없는 것이다.
2. 미국의 강경정책으로 퇴색한 통일대박
그나마 박근혜 정권의 “통일대박”론은 미국의 “전략적 인내”에 가로막혀 본격적 방안은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살펴보면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은 박근혜 정권이 대북정책을 펼 입지를 갈수록 좁혀놓았다. 지난 2013년, 광명성 3호 2호기에 대한 미국의 유엔제재결의안 추진으로 인해 북한은 제3차 핵시험을 단행하였으며 3월 31일에는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이 북한의 핵증산선언을 전혀 제지하지 못했음은 물론이거니와 그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미국은 아직도 북한의 핵증산선언을 되돌릴 군사외교적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한미동맹만 쳐다보며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에 충실히 임했지만 눈앞에 다가온 것은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이라는 북한의 핵증산선언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권이 북핵폐기를 전면화한다는 것은 북핵폐기의 비현실성만 더욱 증폭될 뿐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군사적 행동이 실제 남북접촉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2월 5일, 남북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갖고 있었는데 미국의 B-52전략폭격기가 서해 직도에서 훈련을 가졌던 것이다. 이에 반발한 북한은 이튿날인 2월 6일,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의 B-52 한반도 진입에 반발하였고 결국 이산가족 상봉 합의는 일시 중단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또한 미국은 키리졸브 군사훈련 일정을 이산가족 상봉일정으로 이미 합의되었던 2월 20일에서 25일 기간과 겹치도록 발표해 이산가족 상봉에 일련의 장애를 조성하였다.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허용하지 않았더라면 자칫 상봉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었던 불안한 정국이었다.
실제로도 키리졸브 훈련 이후 독수리훈련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남북 고위급의 향후 접촉은 아직 정해지지 못하고 있다. 남북이 2월 14일에 합의했던 상호관심사의 협의도 공식적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전략적 인내”로 대변되는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한반도에서 어떠한 관계변화를 허용하지 않으려 한다면, 박근혜 정권의 “통일대박론”은 결코 실현될 수 없다. 미국의 대북강경정책 아래에서 박근혜 정권이 미국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통일방식은 북한정권붕괴를 통한 흡수통일이다. 그러나 지난 12월, 장성택 사건에서 보이듯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유일지도체계를 전면화한 북한이 박근혜 정권의 임기 중에 붕괴할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3. 반전평화 투쟁의 중요성
미국이 전략적 인내를 고집하는 이상 남북관계가 순탄하게 발전할 수는 없다. 한반도가 군사적 대결상황에 빠져 있는데 “확고한 안보태세”를 뇌까리며 군비증강에 열을 올리면서 남북간 “신뢰”를 형성하겠다는 말장난은 누구에게도 통할 수 없다.
상식적으로, 남북간 신뢰는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태세가 완화될수록 쌓이게 된다. 미국의 한반도 군사적 호전성을 꺾어야 남북신뢰도 가능한 것이다.
실질적으로 한반도는 휴전선에서 북한과 한미연합군의 군사대결로 대변되는 정전체제 아래 놓여 있다. 북-미가 군사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전평화를 떠난 한반도 문제 해결은 있을 수 없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통일로 대박을 꿈꾼다면 반전평화 분위기를 만들어 진짜 “대박”의 분위기를 마련해야 한다. 대북불신으로 똘똘뭉친 미국이 한반도 관계개선을 거부한다면 민간진영에서 반전평화투쟁에 모두 나서야 한다.
동북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전략적 인내”속에서 한반도 변화를 거부하는 미국에 맞서 전폭적인 반전평화투쟁으로 온 나라가 들끓을 때, 6.15 공동선언의 이행에 의한 진짜통일과 진짜대박이 우리민족 앞에 찾아올 수 있다.
 |
관련기사 |
|
|
|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