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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주최한 '세월호 참사의 또 다른 목격자 시민이 묻는다!:광장에서 밝히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 '진상규명 시민대회''가 14일 오후 6시 1천500여명의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청계광장에서 개최됐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세월호 참사 60일째가 되는 14일 오후 6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주최한 '세월호 참사의 또 다른 목격자 시민이 묻는다!:광장에서 밝히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 '진상규명 시민대회''가 1천500여명의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청계광장에서 개최됐다.

세월호 참사에 대응하기 위해 800 여 개 단체로 구성된 범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인 세월호 국민대책회의는 이날 대회에서 산하 진상규명국민참여위원회가 선정한 세월호 진상 규명 9대 과제를 발표하고 산하 존엄안전위원회를 통해서 세월호 참사의 구조적 근본원인을 밝혔다.

국민대책회의 산하 진상규명국민참여위원회 위원인 김성진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에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9가지 과제를 선정해 밝히고 여기에 이날 참가자들에게 앞서 배포한 설문조사를 취합하고 국민대책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는 온라인 조사결과를 정리해 앞으로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성진 변호사는 세월호 침몰의 원인과 구조자가 단 한명도 없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한 원인과 관련해 △침몰원인이 된 '급격한 변침'은 정말 조타수 과실과 오작동 때문인가? 그리고 왜 그곳에서, 무엇때문에 급격한 변침이 있었나? △배가 다 기울기 전에 도착한 해경 123정과 구조용 헬기들은 왜 배안에 있는 승객들 구조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나?, 해경이 선정과 선원만 먼저 구출한 이유는 무엇인가? △구조작업을 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매 시간마다 실제 구조작업에 투입된 사람은 대체 몇 명이었나?, 과연 침몰 후 수중구조 작업에 직접 투입된 사람은 몇 명이고, 사용한 장비는 무엇인가?, 또 왜 해경은 해군과 민간 잠수사들을 통제하고 제지하는데만 골몰했는가? 의 문제를 밝혀야 할 과제로 꼽았다.

또한 세월호 침몰 후 정부 대응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은 사고 당일인 4월 16일 오전 9시 44분에 방송뉴스를 보고 세월호 사고를 인지했다고 밝혔지만 5월 20일 정홍원 국무총리는 "국정원이 전화로 보고를 받았고, 그 보고는 세월호 선원이 한 것이다. 세월호 메뉴얼에도 그게 돼 있다고 한다"는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며, △청와대와 국정원이 사고를 접한 최초의 시각과 경로,그리고 이후 청와대와 국정원이 취한 조치는 무엇인가? △사고의 근본적 원인이랄 수 있는 느슨해진 선박안전 규제와 관련해 정부가 선박안전 규제를 완화하는 데 유착과 특혜는 없었나? 등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고 당일 오전 11시 1분 MBC가 보도한 '전원구조'라는 정보를 준 이는 누구이며, 보도경위는 무엇인가? △사고 다음 날인 4월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진도체육관을 방문했을 당시 대통령을 향한 실종자 가족들의 아우성은 사라진 채 9시 뉴스에서 박수받는 장면만 내보낸 것과 관련해 청와대의 방송개입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KBS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등도 명백히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대책회의는 이밖에 △해경의 구조상황 촬영영상, 해경내부의 교신내용, 해경과 해군의 교신내용, 세월호를 포함한 선박들과 해상교통관재센터와의 교신내용을 공개돼야 하며, △피의자인 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4월 17일 밤 10시부터 다음 날 낮 12시까지 목포해양경찰서 박 아무개 경사의 아파트에서 머물렀는데, 당시 아파트 현장 CCTV가 2시간 가량 삭제된 것과 관련해 해경이 왜 이 선장을 해경경찰관의 아파트에 데려갔으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를 밝혀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감춰진 퍼즐조각이 맞춰진다고 주장했다.

▲ 이날 세월호 국민대책회의와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가 함께 전국 10개 도시, 서울시내 10곳에서 진행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천만인 서명'을 벌여 확보한 3만명의 용지를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에게 전달했다.[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어서 국민대책회의 산하 존엄안전위원회 위원인 박준도 사회진보연대 사무처장은 세월호 참사의 구조적 근본원인으로 △선박연령 제한을 완화해 불법개조가 가능하도록 한 것과 △운항관리 외주화(민영화) △사업주의 책임을 제한하고, 사고 선주에 대한 양벌 규정을 완화한 것 등을 꼽고 △선박연령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불법 개조를 절대 금지시켜야 하며, △정부가 직접 선박 운항관리와 과적 과승을 철저히 규제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포괄적 책임을 확대해 기업 과실에 의한 치사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박준도 사무처장은 지난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선박 손실사고가 평균 선령 20년에서 30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통계와 지난 2006년에 비해 2013년에 선박 노후화가 2배 이상 늘어난 사실들을 들어 선박연령 규제완화는 선박사고 위험 증가로 직결된다고 주장했다.

또 선박연령 제한 완화를 제안하면서 200억원이 절감된다는 효과와 함께 홍보했던 선박검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은 실제 시행과정중에 쏙 빠져버렸다는 점도 폭로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사람과 화물을 더 태우고 평행수는 덜어내는 선박 불법개조가 만연했으며, 이것이 세월호 침몰 사고의 구조적 근본원인 중 하나라는 것이다.

박 사무처장은 이와 함께 해운항만청과 해운조합으로 이원화돼 있던 연언여객선 운항관리를 지난 1993년 서해 훼리호 침몰 이후 해운조합으로 단일화해 정부예산을 지원하다가 이후 정부보조금을 삭감하면서 여객운임 수수료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운항관리사들이 과적과 과승, 평형수 부족 등을 묵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인원도 91명에서 73명으로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결국 과적 과승을 단속하고 컨테이너 고박 등을 단속해야 할 운항관리가 외주화되면서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규제가 부실화됐다는 것이다.

이밖에 해사안전법,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선박소유자책임제안 법률, 평형수 관리법 등 선박 안전 관련 법률에서 선주의 책임을 극도로 제한하고 지도감독을 면제하는가 하면, 처벌도 대폭 완화하는 등 사실상 규제완화는 사업주의 돈벌이 수단에 불과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박 사무처장은 밝혔다.

이날 '세월호를 기억하는 시민네트워크' 이준식 운영위원은 지난달 13일부터 팽목항에서 자료수집을 시작해 현재 안산시 고잔동에 '기억저장소'를 운영하고 있다며, "잘못을 은폐하려는 정부 당국에 맞서기 위해서, 또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강력한 '기억투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준식 운영위원은 시민들이 세월호 관련 자료와 기록을 모아달라고 요청하고 "진상규명 과정에는 수사권과 함께 자료의 강제수집권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우리사회연구소 곽동기 상임연구원은 "고박하지 않은 과적 컨테이너가 쏟아지면서 세월호가 기울고 결국 침몰에 이르게 됐다는 주장이 있으나, 부실하지만 고박은 돼 있었고 컨테이너가 쏟아진 것 역시 경사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며 의혹을 제기하고, "생존자의 직접적인 경험을 중심으로 사고 원인을 재구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앞서 세월호 국민대책회의와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가 함께 전국 10개 도시, 서울시내 10곳에서 진행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천만인 서명'을 벌여 확보한 3만명의 용지를 유가족, 실종자 가족에게 전달하는 행사가 있었다.

무대에 오른 세월호 가족들과 대회 참가자들은 아직 실종자로 남아있는 12명의 단원고 학생과 선생님의 이름을 함께 목청껏 외치며, 그들의 구원을 갈망했다.

한편, 이에 앞서 열린 1부 순서에서는 지난 11일 밀양송전탑 행정대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농성을 벌이던 밀양 할머니들과 수녀들을 경찰 등 공권력이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동영상이 상영돼 참가자들의 슬픔과 분노를 키웠다. 특히 중고등 학생들과 부모와 함께 나온 어린이들이 잔뜩 긴장한 모습이었다.

밀양주민 김영자 씨는 "지금 밀양에는 인간의 존엄이 없고 국가는 없다"며, "만약 국가가 있었다면 이렇게 처참하게 짓밟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눈시울을 붉혔다.

김영자 씨는 "정부당국이 우리를 전문데모꾼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평생 살던 내 삶의 터전에서 그저 농사지으며 살고 싶은 생각밖에 없는 전문 농사꾼이다. 오히려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만 하고 제 주머니 챙기기 바쁜 박근혜와 새누리당 정치인들, 한전은 전문사기꾼"이라고 쏘아부쳤다.

김 씨는 또 "늘 밀양을 기억해주고 세월호를 기억해 주는 여러 분이 있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된다"며 대회 참가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어서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지난 11일 병원이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한 의료법 규정을 거슬러 보건복지부장관 지침으로 영리자회사를 허용하고, 의료법상 환자 편의를 위한 것으로 제한한 7개 사업에 더해 병원이 호텔, 쇼핑몰, 부동산임대업을 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꼼수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유지현 위원장은 지난 11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으며,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24일부터 경고파업을, 다음달 22일에는 2차 파업을 결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 자기 몫만큼의 어둠을 밝히는 촛불이 모이고 커지면서 큰 어둠을 물리칠 수 있다. 서명용지가 담긴 노란봉투를 받은 참가자들은 다음 주 이 한장의 힘을 안고 다시 청계광장에 모이기로 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2시간 30분에 걸친 대회를 마치면서 국민대책회의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힐 수 있는 열쇠는 '천만서명'이라며, 대회 참가자들에게 서명용지가 담겨있는 노란봉투를 나눠주고 각자의 주위에서 서명을 받아와 기어코 천만서명을 달성하자고 강조했다.

국민대책회의는 오는 19일 세월호 오보의 진원지인 MBC앞에서 '고만해라 MBC, 돌아와라 마봉춘'이라는 주제로 특별 촛불행동을, 21일(토) 저녁에는 청계광장에서 다시 '한장의 힘' 시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