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부총리급 교육부장관에 김명수 전 한국교원대 교수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는 송광용 전 서울교육대 총장이 내정됐다. 서남수-모철민 라인에 비해 100% 순도에 가까울 만큼 친박 색채가 진해졌다.

‘교육라인’ 대폭 강화한 박근혜-김기춘 정부

‘교육라인’을 대폭 강화했다. 사회 부총리(교육,사회,문화분야 총괄)가 교육부장관을 겸하도록 돼 있다. 정부의 안대로 정부조직이 개편될 경우 교육부장관의 위상은 부총리급으로 격상돼 경제부총리와 쌍벽을 이루며 사회분야를 책임지게 된다.

김명수 내정자가 사회부총리에 임명될 경우 전교조와 관련있는 고용노동부 등 민감한 부처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김 내정자는 스스로 ‘합리적 보수’를 자처한다. 하지만 그의 행보를 종합해 보면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지지해온 강경보수다.

그의 이념관은 뉴라이트와 맥을 같이한다. 친일교과서 논란에 대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 0%에 가까운 것은 좌파와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이 교학사를 협박하고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를 찾아 행패를 부렸기 때문”이라며 “이는 국가적 국민적 수치”라고 주장한 바 있다.

부총리급 김명수 교육부장관 내정자, 전교조 척결 친일교과서 옹호

그는 학교 역사교육 현장을 매우 부정적으로 본다. “식민사관을 극복한다며 등장한 진보성향의 사람들이 역사교육을 좌지우지하면서 대한민국 정체성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위안부가 (일본군을) 따라다녔다’는 교학사 교과서의 표현이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서도 “단어 하나만 갖고 문제를 삼은 것으로 진보 측 교과서에도 흠잡을 것 많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를 강하게 부정한다. “20년 동안 전교조가 교원양성 단계부터 예비교사를 포섭해 의식화 작업을 해왔지만 좌편향에 물들지 않은 교사가 여전히 다수”라며 “10~20%에 불과한 좌편향 교사들이 목소리가 켜 학부모나 시민단체 등을 동원해 교장을 압박하기도 한다”고 날을 세웠다.

또 ‘비정상의 정상화’에 전교조도 포함되는 게 맞다는 주장을 폈다. 전교조 존재 자체에 대한 강한 부정이다.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화 조치는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한 뒤 “전교조가 국가 교육정책에 대해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 아무리 정책이 잘못됐다 해도 입 닥치고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는 게 옳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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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부터 각종 현안에 대한 민주화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잦았고 '뉴라이트 계열' 교수들은시국선언에 반박하는 성명을 냈다. 여기에 거반 '김명수'라는 이름이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김명수 “국정교과서 도입 필요, 학생인권 충분 교사권위 강화해야”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의 예를 들며 친일교과서 단체들의 주장을 그대로 복기했다. “국사와 국어 등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르치는 과목에 대해서는 국가가 분명하게 방향을 정해줘야 한다”며“교육부가 편수조직을 확충해 일일이 지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도 교과서 논쟁이 계속된다면 “국정교과서 체제로의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알러지 반응을 보였다. 학생의 인권은 충분히 보장돼 있지만 교사의 인권은 그렇지 안다며 교사의 권위가 시급히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문화일보와 지난 2월 인터뷰한 내용이다. 

“지금 학교현장에는 넘칠 정도로 학생인권이 보장되고 있지만 교사들은 무력증에 빠져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특정 이념하에 정치적 목적을 갖고 만들어진 것이다. 이미 제정된 조례를 막을 수 있는 건 학부모밖에 없다. 시대가 변했다 해도 교사는 여전히 국왕과 부모를 대신하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권위가 있어야 아이들을 이끌어갈 수 있다.”

<친일 논란이 거셌던 교학사교과서 내용. 이 교과서가 '옳다'고 주장하는 이들 중 하나가 교육부장관후보자다. 일제식민지배와 수탈을 합리화하려고 안달난 정권. '문창극 류가' 얼마나 더 판을 칠까.>

“교사는 국왕과 부모를 대신하는 존재”

김명수 내정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 단면을 잘 보여주는 발언이다. 교사를 ‘왕과 부모를 대신하는 존재’라고 표현하다니. 어린 학생들과 함께하는 교단에 규범적 통제와 물리적 힘을 바탕으로 한 권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의 주장이 황당할 뿐이다. 

이런 사람이 부총리급 교육부장관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불 보듯 뻔하다. 교과서 검정제도 도입과 ‘학생인권조례’를 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듯하다. ‘교사권위신장조례’를 만들려 덤빌 기세다.전교조에 대한 박해는 극에 달할 것이다. 

그와 ‘박근혜 교육라인’의 한 축을 담당할 송광용 내정자는 어떤 사람일까. ‘골수 친박’으로 분류된다.작년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정수장학회 이사를 역임했다. 박 대통령이 이사장이었던 때인 1999년 이사에 선임된 이후 무려 14년간 ‘장물 장학회’의 임원직을 유지해 왔다. 그가 얼마나 친박근혜 성향인지를 적으로 말해주는 대목이다.

송광용 교육수석, 정수장학회-한국문화재단 출신

고 김지태씨에게서 강탈한 장물이 분명한데다 사실상 박 대통령의 장학재단인 정수장학회. 이 재단의 이사로만 있었던 게 아니다. 박 대통령이 30년 이상 이사장을 맡아오다 대선 몇 달 전 황급히 해산시킨 한국문화재단의 감사를 맡기도 했다. 한국문화재단이 위치했던 곳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 588번지’. 박근혜 비선조직인 ‘신사동팀’의 본거지로 알려지기도 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나.

부총리급 교육부장관에는 전교조 척결과 친일교과서를 옹호하는 인물을, 청와대 교육수석에는 ‘박근혜 정권 산실’이나 다름없는 정수장학회와 한국문화재단에 몸 담았던 ‘가신’을 내정했다. 이렇게 진용을 짠 것은 6.4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김명수-송광용 ‘교육라인’에게 주어진 미션이 어떤 것인지 감잡힌다. 전교조 척결과 뉴라이트 교과서 보급, 학교내 친독재·국가주의적 이념 확산, 진보교육감에 대한 행정적 압박과 견제 등이 그것일 것이다. 교육감 임명제 추진에도 앞장 설 것으로 보인다.

친일교과서 보급 획책과 전교조와 진보교육감 수난 시대가 본격화 될 모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