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최근 막을 내린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특검 수사 결과를 보면 검찰의 존재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를 되묻게 됩니다. 견제할 수 없을 정도의 막강한 권한과 수사 인력, 그리고 국민적 기대가 있었음에도 우리 검찰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하나마나한 수사결과를 내놨습니다. 혐의자 전원을 불기소 처분하였으며, 수사에 꼭 필요한 인물들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한국 검찰의 위상은 이미 입에 담을 가치조차 없는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소불위의 권한만 있을 뿐 신뢰와 권위는 이미 땅에 떨어진지 오래입니다. 과거 독재정권 하에서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한 것은 어쩔 수 없었다고 쳐도 민주화된 지금도 검찰의 수사는 권력자 눈치보기가 여전한 실정입니다. ‘공익의 대변자’인 검찰은 공정한 수사로 부정과 불의를 척결하고 또 억울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하는 것이 본분입니다.
 

서울 서초동 소재 대검찰청 청사 전경

이런 가운데 엊그제 한 현직검사가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글을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려 화제가 됐었습니다. 주인공은 서울남부지검 소속으로 현재 통일부에 파견근무 중인 윤대해(42·사법연수원 29기) 검사. 윤 검사는 지난 24일 ‘검찰 개혁만이 살 길이다’, ‘국민신뢰회복을 위한 검찰 개혁방안’이라는 두 편의 글을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e-pros)에 올렸습니다.

언론은 검찰의 자성과 개혁을 촉구한 윤 검사의 글을 주목해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글은 윤 검사가 의도적으로 올린 글로 드러났습니다. 윤 검사는 26일 동료 검사에게 보내려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한 방송사 기자에게 잘못 보내면서 자신이 쓴 글이 기획된 글이었음이 들통이 난 것입니다. 윤 검사의 문자메시지 가운데 한 두 구절을 인용해보면,

“내가 올린 글이 벌써 뉴스에 나오고 있구나.....우선 어떤 방안이든 검찰이 조용히 있다가 총장님이 발표하는 방식은 그 진정성이 의심받는다...내가 올린 개혁방안도 사실 별거 아니고 우리 검찰에 불리할 것도 별로 없다. 그래도 언론에서는 그런 방안이 상당히 개혁적인 방안인 것처럼 보도하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일선 검사들이 주장을 하면 무언가 진정한 개혁안인 것처럼 비춰지고 나중에 그런 것들을 참작해서 총장님이 정말 큰 결단해서 그런 개혁안을 수용하는 모양새가 제일 효과적일 거라 생각한다.”

한 마디로 언론과 국민을 가지고 놀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최근 검찰이 성폭행 검사 사건으로 궁지에 몰리자 여론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기 위해 알맹이도 없는 검찰개혁을 운운하고 나선 것입니다. 마치 검찰 내부에 자정능력이라도 있는 것처럼 거짓 포장한 것입니다. 공복인 검사가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이런 작태를 서슴지 않았을까요?

“일선 검사들이 좀 더 실명으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개혁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이프로스에 올라오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한다. 그런 와중에 평검사회의를 개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언론에서 그런 평검사들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만들고 이후 일선 청에서 평검사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중앙은 극적인 방식으로 평검사 회의를 개최하고....이런 분위기 속에 총장님이 큰 결단을 하는 모양으로 가야 진정성이 의심받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 대목은 윤 검사가 앞서 ‘이프로스’에 올린 두 편이 글이 내부자정을 위한 충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기획된 글임을 암시한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전국 검찰에서 평검사회의가 잇달아 열리고 있는 데 윤 검사 말대로라면 이 역시 ‘기획작품’의 일환이 아니냐는 의심을 갖게 합니다. 윤 검사의 글은 검찰의 현 상황을 우려하면서 개선방향을 찾으려는 많은 뜻있는 동료 검사들의 충정을 모욕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박근혜가 된다...안철수의 사퇴는 문재인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고 결국 문재인이 떨어지게 만든 후(즉 박근혜가 된 후) 민주당이 혼란에 빠졌을 때 신당 창당을 통해 민주당 세력을 일부 흡수하면서 야당 대표로 국정 수업을 쌓고 계속 유력대선 주자로 있다가 다음 대선에서 대통령이 된다는 계산이다. 그러므로 문재인을 소극적으로 지지하겠지만 적극적인 선거운동은 하지 않고 문재인이 떨어지길 바라는 것일 것이다.”

검사는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정치중립 의무’가 법적으로 강제돼 있습니다. 물론 이 글은 동료검사에게 사신(私信) 형식으로 보낸 것이긴 하지만 그의 평소 자세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전국 검찰청의 검사 대다수는 밀리는 사건수사로 밤늦게까지 청사 불을 밝힌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반면 윤 검사는 ‘정치에 민감한’ 검사 같아 보입니다. 우리 검찰이 가장 경계해야 할 부류의 인물 같아 보입니다.
 

한상대 검찰총장

최근 피의자를 성폭행한 검사가 몸담았던 서울동부지검의 지검장은 사건 발생 뒤 곧바로 이번 일에 책임을 통감하고 사표를 냈습니다. 지검장은 피의자 성폭행에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진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 총장은 오는 30일 ‘대국민 사과’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때 자신의 거취문제에 대해 언급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한 총장은 아직도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한 듯하니 딱하군요.

'브레이크 없는 권력', '통제불능 권력' 등의 부정적인 용어로 지칭되는 한국 검찰은 조만간 수술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여야 대선후보 모두 각론에서는 일부 차이가 있지만 이구동성으로 대수술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어쩌면 다음 정권부터 검찰은 큰 위기를 맞을 지도 모릅니다. 그간 독점했던 기소권 등은 분산되고 무분별한 기소남용 등에 대해서는 제도적, 사회적 통제가 가해질 전망입니다. 이 모두는 검찰이 자초한 것입니다.

30일로 예정된 한상대 검찰총장의 ‘대국민 사과’는 예정대로 진행돼야 합니다. 현 상황에 대해 검찰 수장으로서 마땅히 사죄하고 새로운 각오를 밝혀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각오는 후임자에게 맡기고 물러나는 것이 마땅합니다. 검찰 수장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 길만이 땅에 떨어진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고 그래서 실낱같은 위신이라도 세우는 길이 될 것입니다. 한 총장의 처신을 눈여겨보기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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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다음은 윤대해 검사가 동료 검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전문입니다.

윤대해 검사

그리고 내가 제안한 내용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별다른 내용이 없다...그런데도 뭔가 큰 개혁을 한 것처럼(기소독점주의 포기, 기소권에 대한 시민참여 통제, 수사와 기소의 분리 등) 보여진다...미국의 대배심을 보면 실제 검사의 뜻대로 대부분 관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증인들도 출석하지 않고 검사의 수사결과 보고로 판단하게 되는 시민위원회라는 것이 사실 검사의 결론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검사 결정의 정당성을 높여줄 것이다...두번째 직접 수사 자제는 사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현실을 우리가 마치 큰 양보를 하는 것으로 비춰지게 하고 경찰의 수사권조정 요구(수사지휘 배제요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대검 수사지침으로 시행하면 되는 것이다.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는 원칙적으로 경찰이 하게 하는 것으로...내 글에 보면 예외조항이 있어 사실 현재와 별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 그렇지만 수사지침으로 시행하면 뭔가 검찰이 포기한 것 같고 경찰은 일반 형사사건을 대부분 수사한다는 인식이 생길 것이고 그러면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강화가 오히려 이야기 될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가 만든 대검 지침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다.

대검 지침으로 시행하는 경우 시행하다 문제점이 생기면 고치면 된다...즉 우리 검찰에 미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중수부폐지와 공수처는 개혁방안으로 거론할 필요가 없다...위와 같은 개혁안이 시행되어 검찰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면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그리고 이번엔 박근혜가 된다...안철수의 사퇴는 문재인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고 결국 문재인이 떨어지게 만든 후(즉 박근혜가 된 후) 민주당이 혼란에 빠졌을 때 신당 창당을 통해 민주당 세력을 일부 흡수하면서 야당 대표로 국정 수업을 쌓고 계속 유력대선 주자로 있다가 다음 대선에서 대통령이 된다는 계산이다. 그러므로 문재인을 소극적으로 지지하겠지만 적극적인 선거운동은 하지 않고 문재인이 떨어지길 바라는 것일 것이다. 그것이 자기가 다음 대선을 바라볼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 생각한다. 보수정권 10년이면 정권교체의 목소리는 더 커져 정권교체 가능성도 높아지므로 자기가 대통령이 될 확률이 아주 높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검찰과 별도의 조직인 공수처는 신중해야 하고, 중수부는 대검이 있는 검찰시민위원회로 수사, 기소권을 통제한다면 단점은 줄이면서 거악척결이라는 장점이 살아날 수 있으므로(즉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견제장치가 있다고 인식되면) 중수부 폐지에 대한 목소리도 줄어들 수 있다. 만약 정치권에서 그런 목소리가 커지고 우리가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될 때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중수부를 스스로 폐지하고 나중을 기약해야 한다. 법으로 중수부가 폐지되면 다시 살릴 수가 없다(언제든 국회에서 영야 정쟁이 될 것이므로 법 개정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직선제로 폐지한다면 국민여론의 변화로 기회가 생겼을 때 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하면 된다.

공수처도 별도 법률로 별도 조직이 생기는 것이므로 우리 검찰에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어떻게 공수처가 변해갈지 알 수가 없다. 일단 내가 이야기한 방안들로 개혁을 하고 그래도 정치권과 여론이 공수처를 추진할 때 그 때 가서 대응책을 논의하는 게 맞다.

일단 박근혜가 될 것이고 공수처 공약은 없으므로 그에 대해서는 개혁안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무엇보다도 내가 이야기한 것들은 법률이 아니라 우리 대검 지침으로 가능하다는 것이고 개혁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 우리한테 유리한 방양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