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미국인 석방과정에서 자신이 지불한 댓가는 없으며 핵문제 또한 거론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과도할 정도로 강조하고 있어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분석해 볼 만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북한이 억류 미국인을 석방해놓고 나서 밝힌 것은 딱 한 가지이다.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억류 미국인들의 행동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를 받았다"는 것이 그것이다. 직접 밝힌 것은 아니다. 9일 CNN 방송이 보도한 내용이다. 북한 정부가 그러한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고 한 것이다. 그것이 다이다. 

그런데 미국 행정부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인 석방과 관련하여 수많은 얘기들이 반복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 이상함은 북한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미국인 2명을 보내놓고 나서 정작 아무 말도 않고 있는 것과 비교되면서 더욱 더 또렷하게 부각된다.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두루두루 빠지는 것 없이 다 나온다. 

1.석방과정에 미국은 북한에 댓가를 지불하지도 북핵문제를 거론하지도 않았다?

석방과정에서 북한에 지불한 대가는 전혀 없었다는 것을 오바마 행정부가 강조하는 것을 우선 들 수 있다. 

CNN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무부 관계자들이 그 앞장에 선다. 고위관계자, 익명의 관계자 등으로 표현된다. 국무부 북한 담당관을 지냈던 조엘 위트도 언론에 “미국인 2명의 석방은 북한이 핵 협상에서 간절히 요구했던 연료와 식량 지원과는 거의 상관이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어찌보면 사실, 누구도 궁금해하지 않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방 댓가가 없었다는 것을 오바행정부는 한사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과 핵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 역시도 오바마 행정부는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국부부에서 집중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나온다. 국무부의 한 관계자는 클래퍼 국장의 방북과정을 설명하면서도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는 말을 꺼낸다.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의 10일 정례브리핑에서도 확인된다. 

특별한 것일 수가 없다. 국무부가 억류자 석방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은 별개라고 선을 긋고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은 한 두번이 아니다. 백악관 역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전된 행동이 없는 한 별도의 대화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었다.

그런데도 사키 대변인을 뛰어넘어 오바마 대통령까지 나서서 그 문제를 강조한다. 오바마 대통령이 10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 중인 중국 베이징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특사로 방북한 클래퍼 국장이 "북한의 핵 능력 개발 등 미국의 보다 광범위한 우려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언급을 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뉴욕타임즈’는 큰 오보 하나를 내게 된 셈이다. 11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뉴욕타임스’는 “클래퍼 국장이 북한 측에, 미-북 관계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이 핵 계획을 포기하기로 한 과거의 합의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보도를 한 것이다. 

이번 미국인 석방사건과 관련하여 오바마 행정부가 지불한 댓가는 전혀 없었으며 대통령까지 나서서 핵문제 거론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보아야하는 것일까?

언론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의 고위 당국자는 "북한 측과 외교적 대화를 위한 게 아니었다"며 "억류 미국인을 미국으로 데려오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었다"고 클래퍼 국장의 방북을 설명한다. 클래퍼 국장의 방북이 인도주의 차원의 논의에 한정되었다는 것이다. 

2.오바마 행정부가 발휘한 전례 없는 전격성   

이번 미국인 석방은 면밀히 지켜보지 않아도 미국의 전격성이 최대의 높이에서 발휘된 사건이다. 언론들은 북한의 전격성을 말하고 있지만 그것의 실체는 그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   

미국인 석방과 관련하여 오바마 행정부가 발휘한 전격성은 사실, 쉽게 받아들이기도 금방 이해하기도 어려운 충격을 동반하고 있다. 

북한과 미국은 서로 총부리를 겨누는 교전상대이다. 매 사안마다 치열하게 전선을 치는 그야말로 이 세계 최고 최대 가는 적대국들이다. 

그런데 국가의 최고 정보기관의 수장이 적진의 수도를 방문한다. 자국민 두 사람을 석방시키고자 정보기관의 최고 책임자가 밀사로 파견된다고 하는 것은 전쟁사에서도 평상시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외교사에서도 그 전례는 쉽게는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설명을 내놓기는 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클래퍼 국장이 외교적 영역에 있지 않고 안보적 배경을 가진 사람"이어서 적절했다고 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이 앞 뒤가 안 맞는 논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확인된다. 

클래퍼 국장은 설명대로 외교적 영역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국가안보 그리고 국가정보에 핵심인 것이다. 이를 오바마 행정부는 클래퍼의 방북이 북한과의 핵문제 등 외교문제에 있지 않고 단순히 인도주의적인 차원의 방북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근거로 사용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모순된다.  

인도주의 사안으로 접근한다면 인도주의와 관련 없는 인물이라도 누구든지 고위급에서 보내면 된다. 오바마 행정부가 말하는 “트랙 2(민간) 또는 외부 인사”를 선임하면 되는 간단한 문제인 것이다.

돌아보면 북한 억류 미국인을 석방시키기 위해서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나 전직 고위관리들이 평양을 방문했던 기존의 방식은 극히 자연스럽다. 

‘미국인 석방건’은 정치일선에서 벗어나 소일하고 있는 이른바 ‘퇴물정치인’들에게 자신의 명성관리에 더 없이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었다. 미 정부 차원에서는 미국이 국민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책임질 줄 아는 국가인지를 세계만방에 알리는 정치이벤트가 되어주었다. 

미국인 석방문제를 인도주의 차원으로 접근했을 때 미국이 취하는 대표적인 방식은 그러했던 것이다.

미 정부가 설명하고 있는 인도주의 차원의 논리를 가지고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은 이것 말고도 더 있다. 

클래퍼 국장은 방북에 앞서 한국과 중국은 물론 일본 그리고 심지어는 국가명을 거명 않은 다른 우방국들에게 사전 브리핑을 통해 방북 목적에 대한 설명을 했다. 언론에서 확인되는 내용이다.

이것을 인도주의 차원의 논리로는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다, 인도주의 차원의 해결의 정형이었던, 이전 미국의 전직대통령이나 전직고위인사들이 미국인 석방문제로 방북을 할 때에는 전혀 없었던 일이었다. 

미 정부가 다른 나라에 사전 브피핑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미국이 미국인 석방교섭문제를 단순히 인도주의적 사안으로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정보적 정책적 사안으로 접근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미 정보기관의 최고 수장으로서 북한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한 정보는 물론 북한 정세 전반에 관한 최종 판단을 하는 클래퍼 국장을 방북시키는 것도 충격이지만 그보다 더 결정적으로 충격적인 것은 다른 데에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에 ‘사과친서’를 보냈다는 것이 그것이다.

제아무리 반복적으로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수 있는 최고의 전격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것이다. 

북한에서 말하는 ‘간첩행위’를 대통령이 나서서 인정하는 것으로 비추어져서였던 것일까?

미 국무부에서 대변인을 출두시켜 ‘사과친서’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11일 국무부 정례브리핑에서였다. 

중요치 않다. 중요한 것은 내용이 어떤 것이 되었든 미 대통령이 친서를 보냈다고 하는 것이다. 자국의 국민 두 사람을 석방시키기 위해서 일국의 대통령이 친서를 보냈다는 것을 두고 미국이 국민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단순히 볼 사람은 없다. 정치가 그렇고 외교 또한 그렇다.  

3.석방 대가 그리고 핵문제 거론은 없었다는 것은 전격성의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오바마 행정부의 정치적 조처

“북한 억류 미국인 석방 문제의 본질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미국 대통령이 자신을 직접적으로 대표하는 최고정보기관의 수장을 방북시키며 더 나아가 그 손에 친서까지 들려보내야했던 것일까?”  

미국이 이번 미국인 석방과정에서 발휘한 전격성과 관련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볼 수 있는 서술이 바로 이것이다. 

이번 북한의 미국인 석방에서 이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다. 북한의 의도가 어떤 것인가에 집중하는 것은 이 중요한 문제를 호도하는 것으로 기능할 뿐이다. 

결국 이번 미국인 석방과정에서 발휘된 미국의 전격성은 미국이 말로 했던 것과는 달리 석방문제를 정책적으로 정보적으로 접근했을 때 동반시킬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특징으로 되는 것이다.  

북한 억류미국인을 석방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미국의 이러한 전격성은, 석방과정에서 미국이 지불한 댓가는 없으며 핵문제 또한 거론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미 정부가 왜 애써 강조하고 있는가를 제대로 설명해줄 수 있는 결정적 이유들로 된다. 

미국의 전격성이 불러올 수 밖에 없는 문제나 파장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최소화하려는 일련의 정치적 조처들에 다름 아닌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대결정책을 폐기하고 대화로 나아갈 수 있는 것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미국 내 보수파의 반발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정치적 조처인 것이다. 

물론 수세적인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참패를 당해 정치적으로 위기에 내몰려 이를 극복할 정치적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는 데로부터 나오는 태세인 것이다. 

이로부터 극히 중요한 것이 하나 도출된다.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할 준비를 완료한 것처럼 보이는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이에 걸 맞는 현실적인 결단을 준비해야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번 미국인 석방 과정은 오바마의 결단만이 북미 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정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