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 2002년 5월 방북한 박근혜-김정일 회담장면, 이러했던 박근혜대통령이 요즘 신은미 황선 방북경험담 발표를 종북이라며 탄압하고 있다.     ©박근혜 의원실

▲ 양신수 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이 박근혜 정권의 반민주. 반민족. 반통일성을 규탄하는 발언으로 여는 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민족일보

박근혜 정권의 <10가지 재앙>은 한국 분단 70년 동안 은연중에 쌓이고 쌓인 친미사대주의 정권의 허구들이 초래한 비극적인 재앙이다. 

박근혜 정권하에서 당면하고 있는 10가지 재앙들은 모두 역대 군부독재정권들이 저질러 놓은 망국적인 정치적 허구에 뿌리를 두고 있는 정치적 산물들이다.

고금을 막론하고 독재자의 눈에는 재앙이 오히려 정당하게 보인다. 그러므로 박근혜의 눈에는 박정희 쿠테타, 전두환의 KAL기, 노태우와 김영삼의 부패한 친미 독재정권의 연장 등 모든 허구들이 다 정당하게 보일 뿐일 것이다.

하지만 사실에 있어서 역대 군부 독재정권들이 70년 동안 저질러 놓은 망국적 친미 반민족적 천인공노할 정치적 죄악들은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민중에게 불행한 재앙이 되고 있을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의 부정선거와 그리고  2년간의 암흑정치의 재앙을 그대로 걸머지고 반성과 시정이 없이 또 다시 2015년으로 연결되는 불의한 정권을 연장하려 하고 있다.

하여 박근혜 정권 아래에서 민중들이 당면하고 있는 <10가지 재앙>을 분명히 밝혀야 하겠다. 박근혜 정권이 존속하는 한 민중들이 외치는 규탄의 함성은 절대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1.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조작한 국정원 재앙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국방부 등 주요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엄청난 부정선거에 의하여 허위로 당선됐다. 하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무효와 사퇴를 촉구하는 전 국민적 규탄의 함성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으로 나라의 민주주의가 죽임을 당했다. 부정선거에 힘입어 “댓글 대통령”이 됐을 뿐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대통령으로 취임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럼으로 민중은 분노하여 박근혜에게 양심적 퇴진을 외치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에서 국가권력의 개입에 의한 부정선거를 용납하는 일은 있을 수 없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퇴임을 외치는 국민적 함성은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도 계속될 것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피할 수 없는 재앙이며 나라와 민족에게도 크나큰 재앙이 되고 있다.

2. 박근혜 대통령 정권하에서 죽임을 당하는 언론의 재앙

한국에서 수십년 동안 쌓아온 공영방송인 KBS, MBC를 비롯하여 주요 방송들의 공정성과 대국민 신뢰가 참혹하게 무너졌다. 또 전국의 수백개 신문들이 송두리째 망가지는 재앙을 당하고 있다. KBS와 MBC등 주요방송들은 <청와대 방송>으로 전락했다.

이는 천안함 사건의 숱한 오보 등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으며 많은 양심적 기자들과 언론인들이 양심선언을 통해 이런 청와대의 언론 통제를 폭로하였다.

거기다가 이명박 정권이 처음 등장시킨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적인 종편방송은 물 만난 물고기마냥 종북몰이 조작보도 돌격대를 자처하고 나서고 있다. 이 나라에 <언론의 재앙>이 몰아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이 설치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켜내는 역할을 하기는커녕 누리꾼들이 올리는 자잘한 글 하나하나까지 추적하여 삭제하고 고발하고 심지어 언론사를 폐간시키는 선봉대 역할까지 하고 있다

청와대가 낙하산식으로 투하하는 언론사들의 사장임명, 보수종편채널에게만 보장되는 온갖 특혜, 한국의 언론은 만신창이 재앙을 당하고 있다.

3. 박근혜 정권의 인사정책의 재앙

박근혜 대통령의 유신정치적 인사정책에 대하여 <수첩인사, 나홀로 인사, 불통인사>라고 하는 비판의 소리가 높다. 오만과 불신불통 박근혜 정권의 인사정책이 나라의 재앙을 불러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문창극을 국무총리로 추천했지만 실패했다. 문창극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는 <일본이 36년간 한국을 침략 강점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으며 또 미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국을 남북으로 분단시킴으로서 공산화를 막았다>라는 기막힌 주장을 내놓은 친일파와 친미 사대주의 기독교 신자이다.

전형적인 반민족적 친일파 정치인 문창극을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총리로 추천한 것은 인사정책의 재앙을 그대로 나타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세월호 침몰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사퇴한 정홍원 총리를 박근혜는 또 다시 재임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초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윤창준 대변인 <성추행 >으로 국격을  실추시키는 국제적 망신을 초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정책에 있어서 하등의 반성과 시정이 없이 이후에도 <인사 참사>는 계속되어왔다

이런 인사 재앙은 박근혜 정부  <비선 조직>의 전횡과 무관하지 않다는 의혹과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그 <비선조직>의 인맥은 <김기춘  문고리 권력> 이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하여 집권 2년차에 벌써 레임덕이 온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이 많았다.

4. 공기업의 민영화를 강용하는 신자유주의 재앙

박근혜 정권이 추진하는 공기업의 사유화 구조조정은 국제금융자본에게 고스란히 굴복하는 신자유주의 재앙이다. 한국의 공기업 사유화는 국제자본과 재벌들이 오랜 동안 요구해온 것들로서 결국 박근혜 정권이 이에 굴복한 것이다.

아니 요즘 보면 그들과 한통속이나 다름없이 행동하는 것을 보니 오랜 숙원을 푼 것이다.

국민적 합의가 없는 공기업 민영화 추진은 인력감축, 임금삭감, 복지제도 개악, 국민 필수서비스 제공의 퇴보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전진은 고사하고 국민들의 기본적 삶의 질을 지키지 못하는 재앙이 될 뿐이다.

민영화된 공기업은 노동조합의 합법성을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감시장치가 작동 하지 못하고 민영화 추진과정에 오직 정부의 관료들의 일방적 독점에 의한 구조조정이 감행됨으로서 노동자들과 전체 국민에게 큰 재앙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권은 공기업의 경영효율의 극대화 정책이라는 미명 아래 공기업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도를 찾기보다는 오직 민영화 추진에만 권력을 집중시킨다.

5. 정수장학회를 알면 박근혜의 재앙이 보인다.

김지태라는 사람은 “부산일보”, “부산과 서울 문화방송” 그리고 “토지 10만평” 등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5.16군사쿠테타를 이르킨 박정희는 부산 김지태의 <부일장학회>를 헌납받았다고 발표했다. 말이 헌납이지 사실은 색갈론으로 강제로 탈취한 후에 <5.16장학회>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그 후 박정희의 “정”과 육영수의 “수”를 합작해서 “정수작학회”라는 명칭이 새로 생겨났다. 결국 박정희가 정수장학회라는 명칭으로 자기 개인의 재산으로 삼고 말았던 것이다.

그 후, 더욱 더 놀라운 사실은 “정수장학회”의 실제 소유주가 바로 박정희의 딸 박근혜였다는 사실이다. 
박근혜는 이 정수장학회 문제가 불거지자 형식적으로 이사장자리를 사임하고 친인척들을 줄줄히 국민 눈가림용으로 임명했다.

어쨌든 박정희가 반공 색갈론으로 김지태의 막대한 재산을 몰수한 후에 그것이 국가에 헌납한 것이 아니라 박정희 일가의 재산으로 넘어갔다는 점만은 명백한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정수장학회 출신으로 대표되는 인물이 김기춘이다. 그리고 정수장학회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보수 여당의 정치인들의 인맥은 수천명이 넘는다. 

결국 박근혜는 독재자인 자신의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고 그것을 이용하여 제2의 독재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박정희의 친일파적 반통일정치의 썩은 물이 박근혜에게 흘러 들어갔으며 오늘 한국의 민중들에게 이 썩은 물을 생수인 것처럼 마시라고 강요하고 있다. 

정수장학회 수혜자들 중에서 제일 대표자로 자처하고 공인되는 사람이 바로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이다. 그 김기춘이 박근헤 정권 재앙의 근원이 되고 있다. 

김기춘은 KAL기 폭파범 김현희에게 무죄를 판결한 전 검찰총장이었으며, 채동욱 찍어내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안대회와 문창국을 추천하였다. 김기춘의 이런 불법적인 권력횡포에 대하여 법과 도의적 책임을 묻는 소리가 한동안 요란했다.

세월호 참사 의혹과 무능 구조, 경제 악화 심화, 남북관계 파탄, 그로인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추락 등 올 한 해 박근혜 정부의 무능에 따른 처참한 성적표만 봐도 김기춘 실장을 교체해야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살장은 꼼짝도 하지 않고 있다. 

김기춘은 유신헌법 초안자이며 유신정권의 검사였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애초 공약 탕평인사, 통합정치를 찢어진 양말 집어던지듯 저버리고 경상도 중심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주역의 역할을 하며 박근혜 정권의 실권자로서 흔들리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한 비판의 소리들에 대하여 쇠귀에 경 읽기로 여기고 있다. 오늘 현재에 있어서 김기춘 비서실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브레인으로 핵심 세력의 역할을 하면서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을 이리저리로 마음대로 이끌어 가고 있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을 정도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기춘 비서실장 없이는 사실상 통치력이 전무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으니 이것이야 말로 오늘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재앙중의 큰 재앙이다.

6. 세월호 침몰과 원인을 감추는 비극의 재앙

도대체 이런 나라가 어디 또 있을까! 어쩌다가 나라가 이꼴이 되었을까! 아이들이 죽어갈 때 선장과 선원들이 도망을 쳤다니 도망치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단 말인가!

2014년4월 16일 오전8시 49분부터 11시 28분까지 가장 긴급한 149분 동안에 박근혜 정부의 국무총리와 청와대 비서실장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나?  

뿐만 아니라 4월 16일 오전11 시경부터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 

이러한 국민의 의혹과 질문에 청와대는 아무런 정확한 답변도 내놓은 것이 없다. 내놓은 답변이라곤 대통령 일정은 기밀이라 말할 수 없다는 둥, 대통령이 당시 사고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는 둥, 대통령이 수 차례 구조를 잘 하라는 지시를 하기는 했다는 둥 정말 무성의하고 하나마나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청와대가 이러다보니 나라엔 온갖 흉흉한 소문이 나돌지 않을 수 없었다.

소문에는 <박근혜 대통령은 모처에서 극비에 속하는 비선과 접촉하고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다.

일본 “산케이신문”의 기자와 조선일조의 무명 기자가 7월 18일에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소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했다.
그 칼럼의 내용을 간추리면 대략 다음과 같다.

<박근혜의 남자>로 알려진 정윤회는 7년 동안 박근혜의 비서실장이었으며 박근혜의 평양방문에도 동행했다. 정윤회는 최태민의 딸 최순실과 최근에 이혼을 했으며 이혼조건은 과거 정치적 사건들에 대하여 “비밀을 지킨다.”라는 것이다.

세월호 침몰의 원인를 감추기 위하여 물타기 작전으로 일본의 산케이신문과 조선일보까지 끌어들이는 흉계를 꾸미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세월호 침몰의 진짜 원인은 오히려 구원파 내부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구원파는 <세월호침몰진상규명포럼> 제2차 포럼에서 세월호 침몰원인을 발표했다. 구원파가 발표한 <세월호 침몰진상규명>에서 밝혀진 내용들을 간추려 살펴본다.

ㄱ. 진도 VTS상의 의문의 붉은 물체가 세월호 후미부분에 충돌한 후 파손부위를 통하여 해수가 급격하게 류입되면서 배가 복원력을 상실하여 침몰했다. 배가 의문의 물체와 충돌한 후 파공에 의하여 침수된 것에 대하여 재검토가 반드시 이루어 져야한다. 의문의 붉은 물체는 컨테이너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

ㄴ. 세월호는 59도 이상 기울어져야만 배에 물이 들어온다. 그런데 새월호 침수는 그 이하의 각도에서 침수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만일 세월호가 어떤 이유로 복원력을 상실해도 최소 10시간 동안 표류한다. 하지만 세월호는 표류없이 그 자리에서 침몰했으며 침몰의 원인은 오직 침수였다.

ㄷ. 진도VTS 상의 붉은 물체는 분명히 잠수함이라고 <세월호 침몰진상규명포럼>은 밝혔다.  의문의 붉은 물체는 세월호와 약 2-300미터 떨어진 상태에서 20분정도 있다가 살아졌다. 만일 그 붉은 물체가 콘테이너라면 두 개 혹은 세 개 조각으로 분산되어 레이더상에 나타나야한다. 하지만 그 붉은 물체는 오직 한덩어리로 레이더상에 나타났다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세월호 참몰진상규명포럼>에서 밝힌 많은 내용들은 지면상 제한으로 다 기록할 수 없다. 하지만 박근혜가 결사적으로 세월호 침몰원인을 감추려는 것은 폭로된 것이다.

박근혜 정권이 세월호 침몰사건의 책임을 몽땅 유병언에게 뒤집어씌우는 야비한 정치적 행태는 박정희 유신정권의 모략정치의 전통을 박근혜 대통령이 그대로 계승하여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역대 유신정권의 전통과 구원파 사이에 얼키고 설킨 오래된 정략적 이권관계는 뿌리가 깊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원파와 유병언을 희생양으로 삼고 악용하면서 서슴지 않고 잔인한 모략적 행동을 행한 것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세월호 참사이다.

이것이 바로 박근혜가 자초한 재앙이며 영원히 오욕의 역사로 기록될 민족의 큰 재앙이다. 이런 모략에 의한 재앙이 앞으로도 끊이지 않을 텐데 앞날이 캄캄하다.
   

7. 박정희 유신망령과 박근혜 재앙 

박근혜가 박정희의 딸이라는 생물학적 이유에서 문제를 삼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에게 아버지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그녀가 독재자 박정희 군정의 망령을 고스란히 이어받아 사악한 유신 정치를 답습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의 아버지 박정희는 일본 만주군관 학교에서 일본 천황에 충성하는 맹세 혈서를 쓴 일본군 소위 출신이며 해방된 대한만국에서 5.16쿠데타를 일으켜 대통령이 되었다. 5.16 쿠데타는 정상적인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불법적 정권의 탈취였다.

하지만 박근혜는 5.16 군사 쿠테타를 미화찬양하여 “구국의 결단” 이니 “불가피한 선택”이니 하면서 5.16군사쿠데타를 정당화하여 자기자신을 박정희의 딸일 뿐만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적 후계자인 것을 노골적으로 자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는 제 아비 박정희의 유신정치의 행적과 공로를 높이 뛰우기에 급급하여 <박정희 기념관> 건설과 <박정희기념 도서관 >건설 등을 주장, 양심과 지각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맹렬한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 자신이 유신 독재자의 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의 민주적 요구에 대해 좌경, 친북, 종북, 사회주의, 반미주의 등 붉은색 페인트를 뒤집어씌워 마구 구속 처벌하는 등 공포정치를 재현하고 있다.

박근혜가 2002년 5월에 평양을 방문하여 분에 넘치는 환대를 받으면서 조선의 국가적 명소인 <주체사상 탑, 만경대학생소년궁전, 백두산 밀영, 국제친선전람관, 김일성 생가 만경대> 등 수 없이 많은 유적지들을 방문하여 참배했으며 참관기를 남겨 놓고 돌아왔다. 뿐만 아니라 거액의달러($)를 기증했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심도 높은 논의도 했다.

북에서도 박근혜가 평양에서 발언한 어록들을 만일 사실대로 공개한다면 한국의 반북 반공주의자들은 <까무러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오늘에 있어서는 남북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악화시켜 놓았으며 <종북몰이만 하면 정권은 튼튼하다>라고 주장하면서 청와대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남북 관계를 악화시키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비망록에 민족통일은 없다.
박정희 유신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자신의 운명에 있어서 재앙이며 또한 민족통일을 갈망하여 국민 모두에게 크나 큰 재앙이다.

8. 신은미 황선 통일토크콘서트와 종북몰이 재앙
 
박근혜 정권은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라고 하면서 무제한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신은미 황선의 <토크 문화 콘서트> 행사의 경우는 표현의 자유를 완전 박탈하고 있다. 북에 대한 찬양이며 종북이라고 또 색깔론 붉은 페인트를 뒤집어 씌운 것이다.

종편 제도권 언론들도 이에 박자를 맞추며 본색을 그대로 들어내 신은미 황선에 대하여 종북 마녀사냥에 일제히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신은미와 황선 두 사람이 <토크 문화콘서트>에서 발언한 내용들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2002년에 박근혜가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평양을 방문했을 때와 방문을 마치고 서울에 돌아와서 그녀가 발언한 내용들과 비교하면 사실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박근혜의 대북찬양 강도가 더 높았으면 높았지 낮지 않았다.

박근혜가 평양방문 후에 서울에 돌아와서 발언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박근혜는 분명히 북의 지도자들과 또 각계각층의 대표자들에게 남북화해를 강조했으며 민족통일을 위하여 남북이 서로 합의하여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해 통일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내가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무조건 불륜이라고 하는 <이중잣대> 는 미국이 제3세계에서 항상 사용하는 식민지 통치방식이다. 

그런데 박근혜는 처녀시절에 청와대에서 보고 들으면서 배운 미국의 <이중잣대> 정치방식에 너무나도 익숙해졌기 때문인지 온통 뒤죽박죽 앞뒤가 맞지 않고 있다.

신은미가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후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적어도 30-40번이나 방북보고 강연을 했다고 한다. 그런대 11월에 종편 언론의 대표적인 조선일보가 선두에 서서 악의적으로 신은미와 황선에 대하여 왜곡 보도를 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신은미의 방북보고에 의하면 북한의 가족들도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들에 대하여 본 것 그대로 전해주고 있다. 사실에 있어서 신은미의 방북보고는 박근혜의 방북보고 보다는 훨씬 더 낮은 수준의 순수한 평민적 방북보고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과 지배층에 있는 사람들은 <북은 무조건 못살아야 하고 행복은 오직 남쪽 한국에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신은미와 황선의 방북경험담에 친북 종북 붉은 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이렇게도 유치하고 또 잔인한 정권이 되었는가? 재미동포 한 평범한 여성이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여행을, 또 순수한 호기심으로 북에 있는 반쪽 동족들에 대한 애정을 품고  북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이러한 순수한 재미 동포 신은미에게 표현의 자유가 없단 말인가? 박근혜 정권의 <말기현상>이 아니고서는 신은미에세 출국정지 같은 정치적 횡포를 이르키지 못할 것이다. 박근혜 정권이 말기증상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것은 곧 박근혜 정권의 재앙이다.

9. 통진당 해체와 자주민보 폐간은 민주주의 재앙

2014년 12월 19일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민주주의 사망의 날>로 기록됐다.

사실에 있어서 이 날은 <헌법의 적>이며 <민주주의의 적>인 박근혜 독제정권이 민주주의를 목졸라 살해한 <재앙의 날>로 기록되어야 하겠다.

박근혜 정권이 통합진보당을 강제로 해체하고, 자주민보를 강제로 폐간시키는 악행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정치적 주장의 다양성의 자유, 정당선택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 등을 모조리 사망시킨 재앙의 날이 되었다.

박근혜 정권이 통진당 해체뿐만 아니라 자주민보까지 폐간시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지난 2012년 대선과정에서 저질러 놓은 국정원 부정선거사건이 점점 더 날이 갈수록  불거짐으로 인하여 박근혜에게 통진당과 자주민보의 존재가 끊임없이 큰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가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되기는 했지만 박근혜가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유신독재 정치의 통치방법을 복귀시킬 수밖에 없다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통진당과 자주민보에게 뿐만 아니라 재야의 모든 개혁적인 진보정치세력들에게 친남친북 평화통일론과 진보를 종북과 빨갱이 색깔론으로 탄압하려고 정치적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권의 막다른 골목에 이르고 있는 위기상황에서 유신의 색갈론적 통치방식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절름발이 불구자적 정권을 도저히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2012년 12월 19일>은 국정원 부정선거 조작에 의하여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된 날이다.  그런데 기이한 것은 < 2014년 12월 19일>에는 통진당을 강제로 해산시켰다.

통진당의 해체는 <한국민주주의 사망으로 첫번째 재앙> 이다. 그리고 자주민보의 등록취소는 <한국언론의 사망으로 두번째 재앙>이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이 퇴진하는 것은  <반민족주의 정권의 사망으로 세번째 재앙>이 될 것이다. 엄청난 항쟁과 대혼란이 동반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통진당의 해체, 자주민보의 페간, 박근혜 정권의 퇴진 등은 우리가 서로를 알지 못했던 역사적 재앙의 흐름속의 우연의 일치를 가슴으로 느끼게 한다.

10. 재벌 정치와 민족통일을 거절하는 재앙

선거공약 뒤집기 명수인 박근혜 대통령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정치행태를 집권초기부터 시작하여 “싹수가 노랗다”라는 말을 실감나게 하고 있다.  

<새발의 피>격이기는 하지만 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김승연 회장이 주주들에게 1041억 원의 손실을 입하고 가족들에 이득을 준 사기죄가 폭로됐다. 

김승연 회장에게 벌금 50억 원과 3년 징역 선고를 형식적으로 하기는 했지만 곧 우울증과 패혈증 이유로 집행유예 5년으로 석방되어 자유의 몸이 됐다.

박근혜 정권하에서 어찌 김승연 회장뿐이겠는가?  LIG 구자원 회장도 2,000억원의 부정축재자이다.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집행유에 5년으로 석방되어 자유의 몸이 됐다. 박근혜 정권하에서 재벌이라면 무조건 집행유예로 석방된다. 

박근혜의 경제민주화 선거공약은 <거짓말 공약>이 되어 허무하게 어이없는 판결이 속출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하에서 불과 1년 동안에 벌어진 법원의 재판기록들은 정의로운 재판은 전무하고 오직 <박근혜 정권과의 코드 맞추기>가 재판의 우선 순위로 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 아래에서 재벌위주 정치에 멍이든 시민들의 함성을 봇물처럼 터져나왔다. 그런데 박근혜는 이명박의 약점을 이용하여 재빠르게 <경제민주화>를 선거공약으로 삼고 선전하였다.  하지만 집권을 시작한 박근혜는 곧 본색이 들어나 선거공약은 흐지부지 거짓말 공약이 되고 말았다.

박근혜의 경제민주화 주장에 박수를 보냈던 무조건 보수주의적 순진한 민중들은 토사구팽식으로 오늘 박근혜 정권에 의하여 버림을 받고 있다.

돈과 정권의 눈치만 보는 한국의 사법부는 유전무죄와 무전유죄의 재판만을 계속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하에서 한국의 희망은 없으며 민중에게 오직 재앙만 있을 뿐이다.

박근혜 정권은 무조건 친미 사대주의와 재벌정치로 지금처럼 망국적 위기를 조장하여 전 민중적 항쟁에 봉착하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재벌들이 박근혜를 해임하는 경우가 올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미국이 어느 시점에 가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용도폐기 처분을 고려하게 될 것이 예견되기 때문이다.

친미국가에서 그런 예는 이미 숱하게 있어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게 미국에게 결국 버림받았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또한 미국은 날로 핵과 미사일 능력 등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과 국력을 키워가는 중국과 러시아 등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아래에서 박근혜가 무지막지하게 북한과 대립노선만을 달리고 있는 것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말하기를 좋아 한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이 58년만에 쿠바와 국교정상화를 선언한 미국의 정치외교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숙고해야 한다.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의 그동안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에 대한 자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민중과는 소통과 대화가 없고 오직 친 재벌 정치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민족통일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에 놓인 과제는 통일에 방해되는 걸림돌을 치우는 과제가 우선이다. 이 걸림돌이 정치권이건 사회와 문화계이건 혹 종교계가 통일의 걸림돌이 되고 있건 막론하고 걸림돌을 치워야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대박론을 집권초기에 소리쳤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통일대박론은 중동사람들이 말하는 사막의 신기루처럼 보인다. 
사막의 신기루를 <악마의 호수>라고 부른다. 박근혜가 주장하는 통일대박론을 역시 <악마의 호수>라고 부를 만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초기동분서주하면서 가는 곳마다에서 주장하기 DMZ, 38선 비무장지대 일대를 <평화공원으로 조성하겠다> 라고 헛소리 거짓말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발하는 DMZ는 어떤 곳인가?  밭에서 꽝, 길에서 꽝, 장마철마다 유실된 지뢰가 터지는 곳이 바로 DMZ이다.  땅거미라고 부르기도 하는 지뢰가 도대체 얼마나 DMZ에 묻혀있는지 알기나 하는가!

현재 임진강을 따라 파주- 철원-연천-화천-인제 등지를 포함하여 130만발이 묻혀 있다. 그리고 북한의100만발을 합하면 DMZ에 230만발의 지뢰가 묻혀있다.
DMZ의 전체면적을 따져 보면 496평방마터(100평)에 지뢰가 1개식 매설되어 있는 것이다.  대인지뢰는 100년이 되어도 썩지 않는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한국군에는 지뢰제거 장비와 인원 그리고 계획이 턱 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과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DMZ평화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큰 소리로 발표한 것은 일종의 국제적 사기행각이다. 왜냐하면 우선 DMZ군사시설 철수와 지뢰를 게거하는 언급이나 계획발표 같은 것이 국내에서 일절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그러한 황당한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박근헤 대통령은 <한반도 분단장벽을 무너뜨리는 데 세계가 나서달라>라고 호소했다. 이것이 바로 박근혜식 통일대박론이다. 이 박근혜의 통일대박론에는 진짜 민족통일론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박근혜의 통일대박론은 황당한 낭설뿐이다. 박근혜는 마음속에 북한 붕괴를 바라고 있어서인지 미국과 국제사회의 압박으로 북한을 붕괴시키고 남한이 흡수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이것이 통일대박론의 본질임이 이제는 거의 다 드러났다.

한복을 입고 출현하는 박근혜의 외교술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눈치외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미일 3국 동맹에 목숨을 걸고 반통일적 눈치외교에 만족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의 눈치외교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데 있어서 이용만 당하면서 우리민족끼리 자주자립의 길을 망각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민족의 재앙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친미 사대주의 외교와 고집불통의 독재정치의 전통이 골수에 가득 차 있는 박근혜대통령은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고 하는 심각한 국가적 위기에 처해 있다.

박근혜는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향한 희망의 길을 가로 막는 재앙거리가 되고 있다.

이 글을 끝 맺으며...

오늘 세계에서 인권유린 왕초의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세계에서 제1의 민주주의 국가라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 북한과 국제사회의 반발에 63개 국가에서 개봉하려다가 상영중지를 발표했던 반북영화 ‘인터뷰’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이용하여 상영을 강행하고 있는 미국의 오바마와 케리는 한목소리로 있지도 않은 북한의 영화해킹 소동까지 일으키고 있다.

있지도 않은 이라크 대량살상 무기 주장과 또 있지도 않은 베트남 통킹만 공격 등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무엇이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조작하고 거짓 선전에 이를 빌미로 군사적 공격까지 자행해왔다.

미국을 추종하는 박근혜 정권도 미국을 본받아 미국식 거짓말 정치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 

다시 언급하지만 박근혜는 2002년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3박 4일 평양을 방문했다.

지면상 제한으로 극히 간략하게 3박4일의 박근혜 어록과 행위들 중에서 중요한 요점만을 살펴본다.
 
ㄱ) 김정일 위원장은 솔직하고 거침이 없는 지도자이다.
ㄴ) 남과 북이 서로 교류하면서 서로 맞춰나가면 자연스럽게 평화통일 할 수 있다.
ㄷ)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상설 면회장소 설치가 필요하다.
ㄹ) 스포츠 교류를 통해 서로 화해의 장을 열어 나가자.
ㅁ) 남한 답방으로 언제 서울에 오겠는가?
ㅂ) 박근혜는 김정일 위원장이 제공해 주는 차로 판문점을 통해 돌아 왔다. 
ㅅ) 박근혜는 돌아오는 차속에서 “남과 북이 이렇게도 가까운데 왜 북경 먼 길을 돌아 다니지?”라고 하면서 판문점을 통해 왕래할 것을 제안했다.

이렇듯 박근혜는 2002년에 평양에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고 와서 거침없이 김정일 위원장을 칭잔했다.

박근혜는 신은미 이상으로 친북을 하여 듣는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박근혜는 분명히 분에 넘치는 국가보안법을 어기고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박근혜 정권은 반북과 종북몰이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으니 정말 더럽고 비열한 정권이다.

2014년은 최악의 박근혜 대통령의 재앙으로 힘들고 어려웠다. 하지만 그래도 정의로운 민중의 소리는 <안녕들 하십니까>의 열풍은2015년에 또 다시 저항의 모드로 급거 발동하기 시작하고 있다.

<통진당>과 <자주민보>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이름을 도둑맞은 미련을 훌훌 털어버리고 2015년에 오히려 더 빛나는 희망의 통일선봉대가 될 것을 굳게 믿는다. [유태영 12/2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