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가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사상 최고 수준인 ‘Aa2’로 한 단계 상향조정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견조한 신용지표와 대외건전성, 향후 5년 간의 성장세, 구조개혁 역량 등을 평가하여, 향후 등급전망도 ‘안정적’으로 부여했습니다. ‘Aa2’ 이상의 등급을 부여받은 국가는 7개국 뿐으로 한중일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쯤 되면 ‘국가비상사태’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위기론의 근거는 소멸했습니다. 저희는 이유는 다르지만, 우리 경제가 위기에 빠진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위기는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를 살린다는 미명 하에 추진하는 정책 때문에 올 수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법 개정안이 비정규직을 오히려 양산한다는 것은 경영계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노동5법 개정안이 저임금 근로자를 양산하고, 근로자 평균임금을 낮춘다는 데에도 이견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노동5법 개정안은 경제와 서민을 살리기는커녕 동시에 죽이는 악법입니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시직 근로자 비중은 OECD 중간값의 1.8배입니다. 파견근로자 비중은 6.5배입니다. 임금이 중간임금의 2/3에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1.5배에 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직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를 늘리고, 근로자를 만성적인 저임금의 수렁에 빠뜨리는 것이 과연 정부와 여당의 할 일입니까?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동5법의 강행을 중단하고, 노동계, 야권, 그리고 많은 국민들과 함께 범국민적인 토론을 거쳐, 경제와 민생을 살릴 수 있는 개혁방안을 도출해야 합니다.
여야 간의 선거법 협상이 또 실패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앞으로 10여일 후면 우리는 선거구 전체가 무효가 되는 초유의 비상상황을 맞게 됩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엊그제 우리 당에 속하는 3분의 동지들이 주도해서 이번 총선을 연기해야 한다는 취지의 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사실은 이 가처분이 받아들여져야 할 만큼 위기상황입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이미 시작되었는데, 선거구조차 정해지지 않았으니 어떻게 정치신인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한다면 선거를 연기해야 할 비상상황입니다. 12월 말까지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라고 보아도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헌정이 중단될 위기인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야는 당장 선거법 협상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여야 공히 책임이 있지만 특히 새누리당 책임이 큽니다. 비례대표를 대폭 축소하자는 등 개혁에 반하는 주장을 아직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양대 기득권 정당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이번 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연령을 낮추고, 투표시간을 저녁 6시에서 8시로 연장하여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자는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모든 후보, 정당, 정파가 공평한 선거를 치르자는 의미에서 기호순번제를 폐지하자는 제안도 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 참여를 높이고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는 이러한 제안을 여야가 당장 합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 야권이 여러 모로 혼미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야권연대의 3가지 원칙을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가치와 비전의 연대입니다. 극소수 특권세력의 독점·독식과 탐욕을 견제·타파하고, 모두가 잘 사는 상생협력의 가치와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연대여야 합니다.
둘째로 반 패권연대여야 합니다. 한국사회를 병들게 하는 지역패권, 정당패권, 계파패권을 타파하는 연대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승리와 희망의 연대여야 합니다. 야권의 총선 승리와 대선승리로 정권교체를 이룩하고 고통에 빠진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연대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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