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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아시아방송(RFA) 오늘자 보도에서 “최근 트럼프 행정부 관리를 비롯한 워싱턴 조야의 다양한 인사를 접촉한 한 조선반도 전문가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지난달 말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전후로 ‘뉴욕채널’을 통한 조미 간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고 관련사실을 전했다. 사진은 지난 해 11월 17~18일 양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조미 비공개회담에서 미국측 대표단을 이끌었던 조엘 위트이다.     © 자주시보 이용섭 기자

조선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대 조선정책을 파악하기 위해 대미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되었다.

자유아시아방송(RFA) 오늘자 보도에서 “최근 트럼프 행정부 관리를 비롯한 워싱턴 조야의 다양한 인사를 접촉한 한 조선반도 전문가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지난달 말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전후로 ‘뉴욕채널’을 통한 조미 간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고 관련사실을 전했다.

이어서 자유아시아방송(RFA) “익명을 요구한 이 전문가는 당시 뉴욕채널을 통한 조미 간 대화 내용은 전해 듣지 못했지만 당시 접촉은 조선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윤곽을 조속히 파악하기 위해 시도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보도하였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제보를 한 익명의 소식통은 조선이 갓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대 조선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어떻게 대응을 할지 예측을 할 수 없기에 우려를 하고 있으며, 동시에 대 미 군사적 압박조치에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익명의 이 전문가는 또 조미 간 트랙2, 즉 반관반민 혹은 민간 접촉에 대해선 지난해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여전히 물밑에서 활발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소식통의 말을 보도하였다.

자유아시아방송(RFA)는 실제 뉴욕채널을 비롯한 조미 간 소통 문제는 지난해 2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미북 간 트랙2 접촉과 11월 스위스 제네바 트랙2 접촉에서 논의됐다면서 조미간의 비공개대화창구(Track2, 비공개 대화)에 대해 언급을 하였다.

자유아시아방송(RFA) “앞서 자유아시아방송이 입수한 제네바 접촉 관련 문서에 따르면 조미 양측은 지난해 2월 베를린에서 만나 조미 간 안보 관련 대화 재개를 위해 필요한 첫 조치로 개선된 조미 양측의 의사소통 창구 설립 가능성(possibility of establishing better bilateral communication)을 논의했다.”면서 지난 해 2월에 있었던 비공개대화에서 협의된 내용을 공개하기도 하였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해 7월 조선은 미국의 대 조선제재를 이유로 ‘뉴욕채널’을 단절한다고 선언했는데 그 이후 11월 제네바 접촉에서 조미 양측은 재차 조미 소통창구 문제를 논의 하였다. 11월 제네바 접촉 당시 최선희 조선 외무성 북미국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뉴욕채널 등 조미 간 의사소통 창구의 재건이 조미 안보대화 재개를 위한 실용적이면서 성취 가능한 첫 조치(a practical, achievable first step)라는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 측은 지난달 말 조미 간 ‘뉴욕채널’ 가동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자유아시아방송의 질문에 “아무 것도 언급할 게 없다(I don’t have anything on this one for you)”고 10일 대답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보도하였다.

익명의 전문가는 이번 방미 기간 워싱턴 조야에서 ‘대 조선 선제공격’과 ‘조선의 핵 동결협상’이란 주제가 둘 모두 여러 차례 거론되는 상황이 무척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고 소식통의 말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아직 대 조선정책을 구체화시키고 집행할 실무 고위 관리들이 제대로 임명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이 나오기까지 기존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이 일단 그대로 유지되는 모양새라고 덧붙였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하였다.

우리는 위 보도에서 대단히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우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관련 소식을 전한 익명의 전문가에 의하면 지난 해 11월 17~18일 양일간에 걸쳐 스위스 제네바에서 양국 간 비공개회담(Track2)에서 “조미 소통창구” 문제를 논의 하였다는 점이다. 그동안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이다.

위 보도에서 알 수 있듯이 지난 해 11월 중순 스위스 제네바에서 있었던 비공개회담에서 논의가 되었던  “조미 소통창구”의 재개설 논의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정부가 공식 출범한 1월 20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조미 사이에 비밀접촉을 계속해왔다는 사실을 감지할 수 있다.

양국 간에 비밀대화를 지속해오고 있었다는 증거로 《‘뉴욕채널’ 가동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자유아시아방송의 질문에 “아무 것도 언급할 게 없다(I don’t have anything on this one for you)”》를 들 수 있다.

‘뉴욕채널’ 가동여부를 획인 해달라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문에 미 국무부 당국자가 “아무 것도 언급할 게 없다(I don’t have anything on this one for you)”고 대답을 한 것은 조미 간에 비밀접촉을 지속하고 있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는 실제 하는 사실에 대해 “시인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NCND)"는 정책에 있어 전형적인 답변형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 국무부 당국자의 대답은 조미 사이에 비밀접촉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무방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가 주최한 학술대회에 출현한 전 영국주재 조선 공사로 있다가 탈북한 태영호씨는 "미국이 선제공격을 강행한다고 해도 북한은 사전에 징후를 관찰할 수 있다면서 김정은은 동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국의 YTN이 보도를 한 애용을 인용하여 러시아방송 스푸트닉이 보도하였다.     © 자주시보 이용섭 기자

다음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관련 소식을 전한 익명의 전문가가 마지막으로 언급한 “워싱턴 조야에서 ‘대 조선 선제공격’과 ‘조선의 핵 동결협상’이란 주제가 둘 모두 여러 차례 거론되는 상황이 무척 인상 깊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본 지에서도 끈임 없이 문제도 제기하고 분석도 하였으며 또 그에 대한 전망도 해왔었다. 익명의 소식통의 위 언급을 그다지 새로울 것이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도널드 트럼프 새 정부는 미국의 이전의 행정부들과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대 조선 정책을 수립해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 수 있게 해주는 전언이다.

물론 아직까지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서 대 조선 정책에 대한 방향을 공식적으로 제시한 적은 없다. 위 익명의 소식통의 말 역시 행정부 당국자가 공식적으로 제기한 문제가 아니고 미 상하양원에서 관련 정책을 다루어야 할 의원들과 전직 고위관료들 그리고 전직 고위 정보당국자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제들이다.

하지만 위와 같은 대 조선 정책은 비단 미국에서 울려나오고 있는 것만도 아니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신 행정부가 대 조선 정책에서 찾을 수 있는 대안은 “전쟁을 통한 조미문제 해결이냐” 아니면 “조미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조미문제 해결이냐”의 양자택일만이 남아있다는 것은 국제정세 분석가들의 한결같은 전망이다. 또 “전쟁 혹은 평화적 해법” 양자의 길에서 어느 한 길을 선택하라고 조선에서도 강력히 주장을 하고있다.

위 문제에 대해서 양심적이거나 객관적인 위치에서 국제정세를 분석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미국은 후자 즉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조미문제 해결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을 하고 있다. 현재 조미간의 힘의 역학관계를 보면 미국은 절대 조선과 전쟁을 할 수가 없다.

미국이 조선과 전쟁을 통한 해법을 선택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양국 간의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에게는 그리 어려운 분석이나 전망도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가 주최한 학술대회에 출현한 전 영국주재 조선 공사로 있다가 탈북한 태영호씨는 "미국이 선제공격을 강행한다고 해도 북한은 사전에 징후를 관찰할 수 있다면서 김정은은 동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국의 YTN이 보도를 한 내용을 인용하여 러시아방송 스푸트닉이 보도하였다.

계속하여 태영호씨는 북한은 미국의 선제타격을 사전에 알아챌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다고도 밝혔다. 그는 이날 연단(세미나)에서 "주한미군이 정상대로 휴가를 가고, 주한미군 가족들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낸다면, 아마 북한은 정보망을 통해서 저거는 헛소리고, 빈소리라는 것을 단박에 알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스푸트닉이 전하였다.

마지막으로 스푸트닉은 이날 행사 현장을 취재한 왕선택 ‘YTN' 기자는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은 군사 기술적으로 극도로 어렵고, 복잡한 작전이라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현실적 방법이 아닌데도 선제타격이 마치 미국 대통령이 결심하면 가능한 방안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 그런 말은 믿지 않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고 보도하였다.

태영호 전 영국주재 조선공사의 말이 아니라도 미국이 조선과의 전쟁의 방법을 선택한다는 것을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하다는데 대해서는 조미관계를 제대로 분석하는 전문가들에게는 익히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조미 사이에 주어져 있는 이와 같은 현실적 조건에 의해 꼬일 대로 꼬여있는 조미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 미국은 오로지 한 길 《조미평화협정》을 체결을 선택하는 것 밖에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