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2인자인 캐슬린 T. 맥팔런드 부보좌관 2주 전께 정부 안보관리들을 소집해 '주류에서 벗어난' 의견까지 포함한 다양한 대북 방안을 제시하도록 지시했는데 미국이 북을 핵 보유 국가로 인정하는 안부터 북에 대한 군사행동 안까지 넓은 범위에 걸친 모든 옵션을 내도록 했으며, 이는 트럼프 정부가 미국의 대북정책을 포괄적으로 재검토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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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 매파 성향의 캐슬린 맥팔랜드(사진·65)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

이에 안보관리들이 지난달 28일 맥팔런드 부보좌관에게 대북정책 제안과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이들 옵션이 정리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올라갈 예정이다.

이는 사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있을 때 나왔던 말이다. 그는 얼마 못 가 낙마했지만 그의 정책은 여전히 추진 중에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매우 주목된다. 

 월스트리트에 따르면 또한 미국 관리들은 최근 동맹국들과 논의에서도 새로이 짜고 있는 대북 전략에 군사적 영역을 포함시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당시 미국 관리들이 북에 대응하는 데 '모든 옵션'이 고려되고 있다고 여러 차례에 걸쳐 언급했다고 전했다.

일본 측은 만약 북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실험할 태세를 갖춘 것으로 보인다면 미군이 북에 대해 타격에 나서는 것이 이런 옵션에 포함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으며 이런 시나리오에 우려했다고 이 소식통은 설명했다.

미국 동맹국들은 최근 수년간 북의 도발에 대한 외교·경제적 압박을 강화하려 미국과 면밀히 공조해 왔으나 새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로 일본과 한국이 급격한 변화를 우려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덧붙였다.

한국과 일본 위정자들과 대북적대적 정세전문가들 및 언론들은 북의 핵시설을 제거하기 위한 미국의 선제타격에 대해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는 입장을 공공연하게 떠들어왔지만 막상 트럼프 대통령이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시 대북 선제타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자 우려를 표명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 보도가 주목된다.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개선 등 미국의 세계패권주의 정책을 끝내려던 플린 전 안보보좌관을 자리에서 끌어내린 후 미국에서는 대북핵선제타격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었고 트럼프 행정부도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많았는데 이번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그 가능성을 실제로 검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도 있다는 입장도 트럼프 행정부가 여전히 고심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중국, 러시아가 핵무기를 개발했을 때 미국이 그들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관계개선에 나서 평화적 관리 정책을 취한 것처럼 북과도 관계개선에 나설 의지가 있다는 의미이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에게 ‘이런 대북 핵보유국 인정이 싫으면 북을 핵으로 공격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좋은가’라고 물으니 일본 아베 총리는 ‘그건 위험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제 지금까지 해온 외교적, 경제적 압박이 효과가 없었기에 언제까지 미국이 그런 압박정책에만 매달릴 수 없다는 사실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막기 위해서는 당장 북과 대화에 나서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모든 옵션을 다 가져다놓고 아무리 연구해봐도 결론은 대화뿐일 것이다.

▲ 2017년 3월 2일 키리졸브-독수리 한미합동훈련에 대한 북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는 북 언론,  성명에서는 정의의 핵보검으로 미제의 핵전쟁책동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 자주시보

그런데 1일부터 본격 시작된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에 미국이 핵항공모함, 핵전략폭격기, 스텔스기 등을 총동원하여 대북 군사적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 북의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이 발표되었는데 '단호한 핵억제력으로 맞설 것이며 정의의 핵보검으로 미제의 침략핵전쟁책동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릴 것이다'는 의지를 피력하였다.

이대로 가면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피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이며 훈련 기간 북미 어느 일방의 선제핵공격에 의한 전쟁발발 우려도 떨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정남 암살 파문을 기화로 미국 의회에서 북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북이 점점 공개적 비판 강도를 높이고 있다.

3-4월 한반도정세 긴장이 갈수록 고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