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은 삼성그룹과 최순실씨 간 뇌물 거래 및 문화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와 관련한 대부분 혐의에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박 대통령은 '측근 낙하산 인사'부터 '대기업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압력'까지 최씨의 민원을 그대로 수행해주는 해결사로 지목됐다.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의 분수령은 향후 검찰의 대통령 강제 수사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영수 특검팀은 수사기간이 종료된 지 6일이 지난 6일 오후 2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최종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 433억여원 뇌물 공모
박 대통령은 최순실씨와 함께 433여 억 원 상당의 '뇌물수수' 공범으로 지목됐다. 박 대통령은 삼성 그룹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 명목,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명목 등으로 지급한 혹은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전과 관련해 모두 공모 수수 혐의로 연루됐다고 특검은 발표했다.
삼성은 정씨의 독일 승마 훈련 지원을 명목으로 최씨가 지배하는 독일 회사 '코어스포츠'와 213억 여원을 지급하는 용역계약을 맺었고 그 중 36억 3484만 원을 실제 지급했다. 삼성은 이후 말 구입, 부대 비용 지원 등의 이유로 41억 6251만원을 추가 지급했다. 특검은 총 77억 9735만원에 대해 "피고인 최순실은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고 적시했다.
나머지 220억 2800만원은 최씨가 실직적으로 지배·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이하 영재센터·16억 2800만 원), 미르재단(125억 원), K스포츠재단(79억 원)에 대한 지원금 및 출연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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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에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소환되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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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임원 5인은 "2015년 9월14일부터 2016년 2월19일까지 대통령, 최순실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 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제공"했다.
공소장은 영재센터에 대해 "최순실이 기업인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설립한 단체"라면서 이재용 전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전자 임원 3인이 "대통령, 최순실에게 뇌물로 제공하기 위해 (지원했다)"고 적고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은 "대통령과 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라고 적시돼있다.
박근혜 대통령 블랙리스트 범죄에도 공모
특검팀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팀이 특정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범죄에 모두 개입했다. 특검팀은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 등에 대한 사직 강요 △블랙리스트 작성 주도 △문체부 산하 기관 지원 사업에 블랙리스트 집행 강요 △블랙리스트 집행에 미온적인 문체부 인사 사직 강요 등에 모두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대통령은 최순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등과 순차 공모해 2013년 3월부터 2016년 5월 경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으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하게 했다. 노 전 국장은 박 대통령으로부터 '나쁜 사람'이라 지목된 문체부 인사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가 2013년 한국마사회컵 전국 승마대회에서 준우승을 한 것을 계기로 대한승마협회 감사가 진행됐는데, 감사를 맡은 노 전 국장은 최씨 측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특검은 블랙리스트 혐의로 기소된 7명이 박 대통령, 최순실과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기로 '순차 공모'했다고 밝혔다. 블랙리스트 집행을 위해 청와대 정무수석실 주도 하에 만들어진 '민간단체보조금 TF' 운영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산하기관 3곳의 지원 신청서를 취합하면 정무수석실과 교육문화수석실을 통해 내려진 블랙리스트를 적용해 지원 심사 결정에 부당 개입해왔다. 그 결과 △예술위 책임 심의위원 후보 19명 △예술위 공모사업 지원 325건 △영진위 사업 지원 8건 △출판진흥원 '세종도서' 선정 대상 22개 도서 등이 지원 심사에서 탈락했다. 대통령의 '직권남용' 공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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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30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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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은 박 대통령과 순차 공모해 블랙리스트 집행에 미온적인 문체부 인사 3인에게 사직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블랙리스트 혐의로 이미 기소된 7인은 △김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김상률 전 교문수석 △김소영 전 교문비서관 등이다. 검찰 수사로 대통령의 공모 혐의가 입증되면 박 대통령 또한 구속 기소 처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최순실 요청 → 대통령 이행, 둘은 무슨 관계?
이밖에 대통령은 최씨의 '측근 낙하산 인사' 내리꽂기에도 공범으로 관여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해" 2016년 1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통해 이상화 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지점장을 하나은행 글로벌 제2본부장으로 임명하도록 강요했다. 이 지점장은 최씨의 과거 독일 외환 업무 편의를 봐준 측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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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25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로 재소환되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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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박 대통령이 최씨의 단골 성형외과 의원 대표인 김영재씨 및 그의 아내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 지원에도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박 대통령은 박 대표 사업의 중동진출 및 산업통산자원부 지원사업 선정 등의 특혜를 봐줬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특검팀은 △최씨로부터 김영재 의원 해외진출 필요성을 들은 정호성 비서관이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한 점 △박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 김영재 의원의 중동진출을 지원한 점 △박 대통령이 김 대표의 처남 회사의 상품을 청와대 설 선물세트로 지정하라고 지시한 점 등을 파악했다.
이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수사 과제다.
세월호 7시간 특검 수사 결과는
한편 '세월호 7시간'은 미완의 수사로 남았다. 특검은 2014년 4월15일 저녁부터 4월16일 오전 10시까지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 4월16일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세세한 업무내역 등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겨레 보도를 통해 확인된 '박 대통령의 머리 손질'은 특검팀 수사를 통해 구체화됐다. 당일 오후 박 대통령 머리를 손질하기 위해 청와대를 찾은 A씨는 당일 오후 2시53경 이영선 행정관으로부터 '출발하시면 전화부탁드립니다. 많이 급하십니다'라는 문자를 받았다. A씨는 오후 3시20분경 안국동 사거리에 도착해 이영선 행정관을 만나 청와대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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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4월16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긴급 방문했다. 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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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파우더룸에서 대기하던 A씨는 급하게 들어오는 대통령을 만났다. 대통령의 '오늘 빨리 좀 부탁드린다'는 지시에 A씨는 평소 40분이 걸리던 머리 손질을 당일 20~25분 만에 끝냈다.
이 외 특검팀이 추가로 파악한 사실관계는 없다. 특검팀은 비선진료인 김영재·김상만·정기양 의사 등을 포함해 17명을 임의 수사했고 김영재 의원, 차움의원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도 진행했음에도 역부족이었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 및 대통령 대면조사 불발에 아쉬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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