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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발사대 추가반입, 의도적 보고누락 맞다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4기 추가반입 여부를 고의로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청와대가 5일 발표한 ‘사드보고 누락사건 조사결과’에 따르면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및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업무보고서에 사드 추가반입 사실을 알 수 없도록 두루뭉술하게 표현했다. 실무자가 작성한 초안에는 발사대 6기의 반입 사실 및 추가 반입 발사대 4기의 위치가 적혀 있었으나 이를 지우고 ‘사드 발사대, 레이더는 한국에 전개’라고 표현한 것이다. 

군은 조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위승호 실장은 사드 발사대 4기 추가반입 사실은 이전에도 보고서에 기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보고서에도 삭제토록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군은 지난정부 때는 사드 추가반입 사실을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보고한 바 있다. 위승호 실장은 보직해임됐다.

▲ 6일 한겨레 기사.

또한 청와대는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공여면적을 ‘일반 환경평가’ 대상인 33만 제곱미터 미만인 32만여 제곱미터로 한정해 약식인 ‘소규모 환경평가’만 받게 했다며 정식 환경평가인 ‘전략 환경평가’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사드배치에 따라 주한미군에 공여하기로 한 부지는 전체 70만 제곱미터인데 이를 1, 2단계로 쪼개기를 해 절차가 간단한 소규모 영향평가만 받게 한 꼼수가 있었다는 것이다. 

국기문란, 몸통은? 

경향신문은 이번 사건을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기만하는 국기문란행위”로 규정하며 “중대 안보사안을 정작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일하는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는다니 도대체 어느 나라 군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역시 “사드도입의 전 과정을 보면 기형의 연속”이라며 “미군이 비공개하라고 하면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한테도 공개하지 말아야 하는가. 국방부는 누구의 지휘를 받는 부처인가”라고 비판했다. 

‘몸통’을 밝혀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경향은 ‘꼬리자르기’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민구 국방장관이나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의 묵인이나 지시가 있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역시 “한민구 국방장관이나 사드조기배치 결정을 주도했던 김관진 당시 안보실장 등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가조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 분명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중동, “사드 연내배치 무산” 강조하며 반발 

반면 조중동은 ‘군의 국기문란’을 조명하는 대신 ‘사드배치 연내 도입이 무산된 점’을 강조했다. 동아일보 1면 기사 제목은 “사드 연내배치 완료 물 건너갔다”, 중앙일보 1면 제목은 “사드, 연내 실전배치 사실상 무산”이다. 관련 사안을 보도하며 “사드배치 속도전에 제동”이라는 제목을 쓴 한겨레와 상반된 프레임이다.

동아는 사설에서 “(보고누락은) 누가 뭐래도 국방부 책임”이라고 밝히면서도 “사드배치가 늦춰지면서 국회 비준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은 가열될 것이고, 미국과 중국 양쪽 모두를 납득시킬만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 6일 중앙일보 기사.

조선일보는 사설 “뒤늦은 사드 환경평가, 절차 준수인가 훼방인가”에서 “청와대는 절차를 지키는 것이라고 하겠지만 ‘본심은 그게 아니라 (사드배치를) 방해하려는 것’이란 비판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를 이유로 이를 지연시킨다면 이미 동맹 간 신뢰는 금이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 역시 “핵무장을 목전에 둔 북한과 맞대고 있는 엄중한 안보현실을 도외시하는 것”이라며 안보위기를 부각했다. 

중앙일보와 조선일보는 청와대 조사에 의문을 품기도 했다. 중앙은 “청와대가 발표한 조사결과는 석연치 않다”면서 "국방부의 보고과정은 무시한 채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일방적 주장만 있다"고 밝혔다, 중앙은 이번 사건을 국방부의 보고누락이 아닌 “청와대 국가안보실 내부의 소통 부족”이라고 규정했다. 

조선은 “위승호는 4기 추가반입 구두보고 하라고 했다는데” 기사에서 “4기 추가반입 사실은 미국측과 비공개하기로 합의해 이전에도 보고서에 기재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삭제하도록 했다. 구두로 부연설명을 하라고 했다”는 위승호 실장의 진술을 강조했다. 그러나 조선은 국방부가 황교안 대행 체제 때는 문서로 관련 사안을 보고했다는 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안정’ 택한 정부조직개편안 

문재인 정부 정부조직개편안이 공개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밝혔던 대로 ‘대규모 조직개편’은 없었다.  

정부조직은 17부·5처·16청에서 18부·5처·17청으로 바뀐다. 소상공인 지원과 중소기업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는 게 가장 큰 변화다. 통상 기능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남기되 차관급의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해 한미FTA 재협상 등 에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정상화’된 부처들도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안전처에 흡수됐던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에 편입됐으며 국민안전처는 페지된다. 국민안전처 소속이었던 소방청은 42년 만에 독립하게 됐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한 소방본부 관계자는 “너무나 벅찬 기분”이라며 “4만5000명 소방 공무원 모두 오늘을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 6일 한국일보 기사.

반면 폐지가 기정사실화됐던 박근혜 정부 핵심부처 미래창조과학부는 그대로 남았다. 오히려 연구개발 분야가 강화됐으며 부처 이름까지 그대로 존치된다. 이를 두고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한 여당 관계자는 “‘창조’를 떼버리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상당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왜 소규모 조직개편이 추진되는 것일까. 경향신문은 “인수위원회도 꾸리지 못하고 출범한 만큼 조직정비에 따른 국정 누수와 개편안 처리를 둘러싼 야당과의 갈등을 피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미래부 폐지 등 적극적 조직개편을 추진할 경우 야당이 반발해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역시 “여소야대 국회상황과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하기로 한 개헌 등을 감안해 조직개편을 최소화했다”고 분석했다. 

‘11조 추경안’에 엇갈린 평가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11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 예산으로 직접일자리 8만6000개, 간접일자리 2만4000개 등 1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들 중 다수는 공공일자리다.

한겨레, 경향신문은 추경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향은 “국채 발행을 하지 않고, 잉여금과 세수 증가분 등을 활용해 재정건전성을 해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대량실업 상황에 대한 비상조치”라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1면 기사에서 ‘희망사다리 추경’이라고 평가했다. 

한겨레는 추경안에 반발하는 야당에 관해 “형식 논리를 앞세워 추경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 등 지금의 경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추경안을 비판하며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 대신 규제완화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해야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은 “복지차원의 일자리가 대부분”이라며 “세금 나눠주는 것과 다를 게 없다. 나라가 미래로 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퇴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세간의 의혹을 씻어내려면 서비스산업발전법, 규제프리존법 정도라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법안은 대표적인 규제완화 법안들로 대기업이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인사 부실 문제, 코드 인사 때문? 

김기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5일 사의를 표명했다. 그의 부도덕한 과거 언행들이 제보됐고 민정수석실이 조사에 나서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은 일제히 ‘부실 인사검증’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1면에 관련 기사를 배치하고 적극적으로 보도했다. 동아는 “고장난 검증 시스템 문 정부 인사 첫 사퇴” 제하의 기사에서 “청와대의 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전문가들은 눈길을 끄는 파격만 고집하다 정작 전문성을 경시한 인사를 하면서 본말이 전도됐다고 분석했다”고 보도했다. 중앙은 사설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이 시작부터 휘청대고 소통이 부족한 것은 능력보다 자신들과 같은 캠프 출신인지부터 따지는 코드인사의 결과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참여정부 때부터 비판의 잣대로 삼았던 ‘코드인사’ 프레임을 다시 꺼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