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 민권연대 회원들이 미국의 적대정책 철회와 북미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했다.     © 편집국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발사로 인해 미국 등이 대북제재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는 18일 오후 2시 미 대사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압박정책 철회와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했다.

민권연대는 “미국의 대북제재 총력전이 성과를 거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 그동안 숱한 대북제재를 가했음에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 되어온 점, ▲ 중국과 러시아 역시 미국의 대북제재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민권연대는 “대북제재와 압박은 문제의 해결보다는 북한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옴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라며 “결국 미국이 그토록 원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 중단은 북한과의 평화협정으로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권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미국의 대북제재에 편승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며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 길이가 약 1,000km에 불과한 한반도에서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과 시간, 공을 들여 ICBM을 개발했다는 일부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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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대북제재 압박 철회하고 북미평화협정 체결하라!

지난 7월 4일, 북한이 '화성-14형'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였다.

북한은 미사일이 최대고도 2,802㎞로 933㎞를 39분간 비행했다고 밝히며, 세계 어느 지역이던 타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 국방부는 4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북한이 쏜 미사일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인정하며 “(ICBM)발사는 북한이 미국과 우리 동맹국들에 대해 가하고 있는 위협을 계속해서 보여 준다”고 비난했다.

‘화성-14형’ 미사일 시험발사 성공으로 북한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이스라엘에 이어 전 세계에서 6번째로 핵과 ICBM을 보유하게 되었다.

북한의 ICBM시험발사를 ‘레드라인’이라고 간접적으로 언급해온 미국은 미사일 시험발사의 성공을 인정하면서도 '최대의 압박'이라는 기조로 가능한 대북제재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5일(현지시간)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 대사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필요하다면 군사력까지 사용'을 언급했고, 8일에는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랜서가 한반도상공에서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였다. 또한 미국은 대북원유 공급 차단 및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유엔안보리 새 대북제재결의안을 추진하고 있고, '세컨더리 보이콧' 법안을 상원에서 발의하는 등 경제제재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대북제재 총력전이 성과를 거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미 미국은 수차례 유엔안보리 결의를 통해 대북제재를 가해왔다. 더 제재할게 남아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오랜 기간 대북제재를 가해왔음에도 북한은 자체의 기술로 핵과 미사일 시험을 진행, 성공시켰다. 새로운 대북제재결의안을 채택한다고 해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 역시 미국의 대북제재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국제차원의 제재 역시 미국의 뜻대로 진행되기 어려워 보인다. 블라디미르 사프론코프 유엔 주재 러시아 차석대사는 "제재로는 문제를 풀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고, 류제이 중국대사는 북한의 핵 도발 중단과 한·미의 대규모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쌍중단'을 강조했다.

그리고 군사행동을 비롯한 대북제재와 압박은 문제의 해결보다는 북한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옴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다.

14일 북한 외무성은 “만약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또다시 제재결의가 나온다면 우리는 그에 따르는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며 정의의 행동으로 대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후속조치를 구체적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언론 등은 6차 핵시험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제재와 압박은 더 큰 위기를 조성할 뿐이다.

미국의 대북제재와 압박은 결국 아무런 성과 없이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성공을 인정하며 무엇이라도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미국 역시 이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북한의 핵과 ICBM 보유는 미국의 한반도 전략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미국으로서는 어떻게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시간은 미국의 편이 아니다.

제재와 압박을 통한 시간 끌기는 북한의 계속적인 전략무기 시험만을 불러올 뿐이다.

미 언론에서도 트럼프 미대통령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4일 뉴욕타임스는 사설을 통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선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서는 길밖에 없다고 촉구하였다. 사설은 조지슐츠 전 국무장관,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 등 '미국 최고의 핵 전문가들'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현실적 방안'으로 대화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 사실을 상기하며 정치적 성향을 떠나 미국인 60%가 동의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결국 미국이 그토록 원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 중단은 북한과의 평화협정으로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은 미사일 발사를 명분으로 한 미국의 대북제재에 편승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 길이가 약 1,000km에 불과한 한반도에서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과 시간, 공을 들여 ICBM을 개발했다는 일부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실제로 북한은 핵과 ICBM을 개발한 것이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때문이라 주장하고 있다.

아무리 미국이 우방이라 하더라도 우리를 대상으로 한 무기도 아닌 ICBM 시험발사를 명분으로 대북제재와 압박에 앞장서는 것은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뿐이다.

대북제재와 압박으로는 한반도의 긴장과 갈등 고조만을 가져올 뿐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위기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이는 이 땅에 아무도 없다. 평화적인 해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가 안착되기를 희망할 뿐이다.

진정 한반도의 평화를 희망한다면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중단하고 북미평화협정 체결에 나서라.

2017년 7월 18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