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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사건' 토크콘서트... 유우성씨 "국정원 개혁, 정치적 타협 대상 돼선 안 돼"

17.07.20 09:07l최종 업데이트 17.07.20 09:46l

글: 김성욱(etshiro)

사진: 유성호(hoyah35)

▲ 표창원-진선미-박주민 토크콘서트, ‘국정원 댓글사건, 판도라를 열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진선미, 박주민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사건, 판도라를 열다’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을 되짚어보며 국정원 개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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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시대를 끝내고 우리가 정말로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원이 유능한 해외 안보 정보원으로 거듭날 수 있으면 좋겠다."(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번 개혁에 성공해 국민들이 다시 국정원을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주민·진선미·표창원 의원이 4년 만에 한 자리에 모였다. 이번에도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다.

박주민·진선미·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정원 감시네트워크(민들레-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 판도라를 열다' 토크콘서트를 열고 2012년 대선 당시 불거진 국가정보원(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개요와 향후 국정원 개혁 방향을 논의했다. 

진선미 의원은 이날 행사에서 "그동안 정권이 바뀌고 국정원의 전면적 개혁이 공약으로도 발표됐다"며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스스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고 앞으로 절대 잊지 말자"고 말했다. 표창원 의원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조작과 농간에 참여한 이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제도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사건, 판도라를 열다’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을 되짚어보며 참석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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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결심 공판이 오는 24일로 얼마 남지 않았다"며 "국민들이 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 원세훈 "페북 장악 계획 몰라, 카카오톡도 안 쓴다").

이들 세 의원은 지난 2013년 6월 28일에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거리에서 '국정원 사건 국민 설명회'를 열고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알렸다(관련기사 : "'MB, 금세기 최고의 대통령' 이게 대북심리전?"). 진 의원은 "벌써 4년이 지나서 그때 제가 입었던 하얀 옷이 누렇게 됐더라"며 "뭐라도 해서 여론을 환기하고자 했던 그때 추억이 새록새록 생각난다"고 소회를 전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 사건 관련 최초 제보자였던 김상욱 전 국정원 직원과 이를 집중 보도했던 정환봉 <한겨레> 기자가 게스트로 참석했다. 객석에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피해 당사자인 유우성씨도 함께 했다.

유우성씨 "국정원 개혁돼야 앞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

이날 행사에서는 특히 최근 국정원 자체 개혁 움직임에 관한 기대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모두 쏟아졌다. 국정원은 최근 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청산 TF를 통해 ▲ 국정원 댓글 사건 ▲ 서울시 간첩증거 조작 사건 ▲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사찰 논란 ▲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문건 등 13건을 주요 조사 안건으로 확정한 바 있다(관련 기사 : 국정원 "北미사일 재진입 기술 미확보…적폐청산 13건 조사").

박주민 의원은 "국정원 개혁이 가능한가"라는 한 시민 질문에 "대통령의 의지가 있고 여당의원들도 국정원을 도구로 쓰지 않고 정치로부터 독립시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지금만큼 적기가 없다", "잘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어 "국정원이 막후와 배후에서 여러 가지 조작이나 협박을 통해 겉으로 드러난 역사와 사실을 물밑에서 좌우해왔던 시대는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창원 의원은 "쌍용자동차를 중국 상하이모터스가 인수해 기술만 빼가려 했던 국제적 음모도 국정원이 밝혀내 정부에 알렸기 때문에 막을 수 있었다"라며 "개혁을 통해서 이러한 국정원의 기본 사명이 더 강화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진선미 의원도 "국정원 대선 개입 관련 문제가 제기됐을 때 지난 국정농단 사태만큼의 관심을 보여주셨다면 좀더 빠르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한다"라며 국정원 개혁에 대한 관심을 호소했다.
 

▲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진선미, 박주민 의원과 국정원 댓글 사건 최초 제보자인 김상욱 전 국정원 직원, 정환봉 한겨레신문 기자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사건, 판도라를 열다’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을 되짚어보며 국정원 개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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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제보자인 국정원 전 직원 김상욱씨와 국정원의 증거 조작으로 간첩 혐의를 받다 2015년 무죄 판결을 받은 유우성씨는 국정원 개혁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김상욱씨는 "국정원 개혁을 정치권으로 끌고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정치적 타협을 할 수 있게 되면 개혁의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본다"고 걱정했다. 김씨는 이어 "국정원은 기본적으로 누구에게 '이르는' 조직인데, 혹 대통령이 아니라 각자 친한 정치인에게 이를 수 있다"며 반발을 경계하면서도 "밖에 나와보니 정치인들마저도 국정원을 너무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럴 필요 없다", "국정원이 프로답게 완벽히 해서 꼬리도 안 잡혔다면 더 끔찍했겠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진정 국가를 위해 탈바꿈할 수 있다"고 했다.

유우성씨도 행사를 끝까지 참관한 뒤 "여기까지 힘들게 왔는데 야당에서 정치적으로 타협의 카드로 이용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본질을 흐리려는 각종 노력들을 어떻게 잘 헤쳐나갈지 지켜보겠다"고 심경을 전했다. 그러면서도 유씨는 "의원들과 정부, 대통령이 의지가 강하다고 하니 그것만 변치 않는다면 개혁을 통해 새로운 역사가 쓰여질 수 있지 않겠나"라고 기대감을 내비친 뒤 "그 기대마저 무너지지 않아야 앞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