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2017-09-04 11:25수정 :2017-09-04 11:30
트럼프는 왜 한미 FTA 폐기 카드를 빼들었을까?
그의 한미 FTA 폐기 발언의 진의 파악이 시급하다. 필자는 그가 앞으로의 개정협상 테이블에서 한국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승부수를 띄운 것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그가 실제 한미 FTA 폐기까지 갈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 필자는 한미 FTA 폐기 여부가 의외로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의 성과 여하와 밀접히 연동되어 있다고 본다. 아직 단언하기엔 이르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는 보지 않는 바 이는 그가 NAFTA에서도 유사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NAFTA의 경우에도 그는 선거유세 때부터 수차례 폐기 운운했고 재협상이 시작된 뒤에도 네 차례나 폐기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실제 협상 테이블에서의 미국 쪽 분위기는 그리 험악하지 않다고 한다. 이를 감안하면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도 다분히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휘두르는 이중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한미 FTA의 폐기 가능성이 제로라고 보긴 어렵다. 트럼프는 NAFTA도, 한미FTA도 충분히 폐기시킬 수 있는 예측불허의 인물이다. 그에게 중요한 건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보다 트럼트우선주의(Trump First)인 듯 하다. 그에겐 미국 전체의 경제나 외교안보적 이득보다 러스트 벨트의 백인노동자들을 위시한 자신의 지지기반을 만족시켜 정권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다급한 문제다.
그의 궁극적인 목적함수는 협정 폐기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지렛대 삼은 자신의 요구사항 관철이다. 따라서 그가 한미 FTA를 폐기하는 건 그것을 지렛대로 NAFTA에서 뭔가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을 때일 가능성이 높다. 역으로, NAFTA에서 뭔가 얻을 게 없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그것을 폐기하면서, 한국도 미국에 협력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이며 한미FTA라도 건지려 할지 모른다. 그가 바보가 아닌 이상 NAFTA와 한미 FTA 둘 다 폐기하는 우를 범하진 않을 것이고 미국의 시스템이 그것을 용인하지도 않을 것이다.
트럼프의 한미 FTA 폐기 발언 시점에 주목
이에 트럼프의 한미 FTA 폐기 발언이 나온 시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 행간에는 무엇이 숨어 있을까? 이번 한미 FTA 폐기 운운하는 그의 고강도 대응에서 역설적으로 NAFTA 재협상이 바람대로 진척되지 못하는데서 오는 그의 조바심이 읽혀진다. NAFTA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자동차의 원산지규정에서 현행 자동차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를 위한 역내 부가가치 기준인 62.5%를 70%로 올리자는 멕시코 쪽 제안에 대해 윌버 로스 미 상무부장관은 자국산 부품의 더 많은 사용을 원한다며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등 무리수를 둠에 따라 캐나다와 멕시코의 반발이 거세다. 이뿐 아니라 또 다른 쟁점인 환율조항에서도 별 진전이 없는 상태다.
그는 NAFTA든 한미 FTA든 뭔가 가시적 성과를 내야 30%대로 곤두박질친 지지율을 끌어올릴 발판을 만들 수 있다. 그런데 NAFTA의 경우는 미국과 멕시코의 정치일정상 올해 안에 승부를 내야 하나 별 진전이 없다. 게다가 한미 FTA 재협상 시동을 걸려던 찰라에 한국이 ‘감히’ 영향분석부터 먼저 하자고 제동을 걸었으니 견딜 수 없었다. 이에, 트럼프는 NAFTA와 한미FTA를 두고 저울질하다가 상황에 따라 후자로 과녁을 이동할 수 있다. 왜냐면 전자는 23년 묵은 협정의 재협상이라 쟁점이 많고 복잡하며 상대는 캐나다와 멕시코 두 나라다. 그에 반해 후자는 5살짜리 협정에 불과하고 상대는 전자에 비해 경제적 상호연관성도 적고 미사일 사용지침 변경 여부를 미국에 물어야 하는 한국뿐이다. 협정 폐기 때 부작용도 전자보다 덜하다. 따라서 후자 폐기를 지렛대 삼아 전자에 본보기를 보임으로써 전자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미 FTA와 NAFTA 중 무엇이 먼저일지 모르니 지금부터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한국 정부의 전략적 실수와 전략 전환의 필요성
한국 정부는 한미 FTA 재협상 논의가 불거진 이래 협상전략상 두 가지 실수를 범했다. 첫 번 째 실수는 협상의 전개 방향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 시 40조 원 상당의 대미 구매와 투자 등의 선물 꾸러미를 안겨 중요한 우리의 협상카드 하나를 먼저 써버린 것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두 번째 실수는 한미 FTA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이다. 기존질서의 균형을 깨려는 자와 현상유지를 원하는 자가 협상에서 만날 경우 잃을 게 없는 전자가 후자에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된다. 따라서 후자는 설령 현상유지를 원하더라도 그 패를 보이는 순간 상대에게 약점을 잡히게되므로 내색하지 말아야 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줄곧 한미 FTA는 양허이익의 균형을 이룬 것이고 우리에게 유리하니 현상유지를 원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니 미국으로선 폐기라는 강공카드를 먼저 꺼내들어 한국의 허를 찌른 것이다. 처음부터 우리 정부도 한미 FTA에 대해 불만이 많으나 판도라의 상자를 열기 어려워 참았을 뿐이니 개정할테면 해보자는 식으로 접근했어야 했다. 우리 정부의 안이한 상황 판단이 트럼프의 강공모드로의 전환에 일조한 것이다.
앞으로 우리의 전략은 무엇이 되어야 하나? 무엇보다도 트럼프의 벼랑끝 전술에 휘말리지 말고 이젠 플랜 B를 짜야 한다. 우리에게 한미 FTA는 좋은 협정이었고 그래서 일획일점도 바꿀 수 없다는 기존의 포지션은 접는 대신, 폐기한다면 누가 더 손해인지 냉정히 계산해 보자고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손해 볼 게 그다지 많지 않다는 점을 냉정히 직시하자. 이는 양국간 비대칭적 관세구조가 말해준다. 자동차만 하더라도 우리의 대미수입관세는 8%, 미국의 대한수입관세는 2.5%다. 한미 FTA 폐기시 발효후 37.1% 증가한 미국 승용차의 대한수입에 차질을 빚게 되면 누가 손해인지 물어보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방법론을 동원해 한미 FTA 폐기 때 우리의 손해가 막심한 듯 발표했던 모 연구기관의 보고서는 비판적 시각에서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우리의 주요 경쟁국인 일본도 중국도 아예 미국과의 FTA가 없다.
물론 한미 FTA가 폐기되면 우리에게 아무런 손해가 없을 리 없다. 그러나 설령 그렇더라도 갑자기 태도를 바꿔 미국 요구에 응하겠다고 해야 할까? 그것이야말로 트럼프가 노리는 바다. 그러니 트럼프식의 벼랑끝 전술에 겁먹지 말고 우리도 폐기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일각에서는 대북공조도 시원찮을 판에 미국의 비위를 건드렸다며 이제라도 내줄 건 내주자고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오히려 우린 트럼프야말로 미국내에서조차 비판이 제기될 정도로 안보동맹에 일언반구 언질도 없이 폐기 수순을 밟는 것이 온당한 것이냐고 맞받아치자. 이럴 땐 국내의 한미 FTA 반대여론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위위구조’ 전술을 활용하자
손자병법의 승전계에 나오는 제2계는 ‘위위구조(圍魏救趙:위나라를 포위하여 조나라를 구한다)’ 즉 강적을 만났을 때는 정면승부를 피하고 상대의 약한 틈을 공략하라는 뜻이다. 강대국 미국을 상대로 정면충돌을 할 경우 자칫 우리의 손실이 클 수 있다. 다음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리가 위위구조 전술로써 활용할 만한 점들이다.
첫째, 필자는 그가 취임 후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를 탈퇴하고 EU(유럽연합)와의 FTA(TTIP·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도 보류시킨 채 NAFTA 폐기 운운하면서도 이들 나라들 일부와 양자간 협정으로 선회하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 그는 TPP, TTIP 등과 같은 메가 FTA에서는 자국이 다수의 협정 참가국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점을 간파한 것이다. 이에 자국의 거대 내수시장과 G2의 한 축으로서의 국제사회에서의 압도적인 영향력을 무기로 하여 과거 미국이 양자간 협정 체결시 애용했던 '경쟁적 자유화(competitive liberalization)' 전략을 구사해 상대국과 1:1로 마주 앉아 최대한 얻어내고자 하는 것이다. 이처럼 경쟁적 자유화 전략에 입각하여 TPP, NAFTA는 폐기시키고 그 참여국 중 일부와의 양자간 협정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한미 FTA는 이미 양자간 협정이라 그 대안을 찾기 힘들다.
둘째, 미국내 우군을 만들어 협공을 시도하자. 첫 번째로 우리는 한미 FTA가 TPP의 근간이 되었으며 미국의 자동차와 철강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그리고 농축수산업이 한미 FTA 폐기를 반대하고 있다. 두번째로 한미 FTA 폐기 시 개정이 완료된 국내 법령 중 가능한 것들을 모두 원상복귀시키자. 대표적으로, 미국산 자동차의 수입을 확대하기 위하여 조세주권 침해라는 법조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규정한 한미 FTA 제2.12조 3항(“대한민국은 차종간 세율의 차이를 확대하기 위하여 차량 배기량에 기초한 새로운 조세를 채택하거나 기존의 조세를 수정할 수 없다.”)의 백지화는 미국 자동차업계의 지대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세번째로 24개의 개정법률 중 9건을 차지하는 지식재산권 보호수준 강화에 힘입어 대미 지식재산권 수입이 상당히 증가했다. 이 또한 백지화된다면 미국의 다국적 제약업체 등 첨단산업계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강대강의 극단적인 대결구도 속에서 서로를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고 대화와 타협으로 새로운 확대균형을 얻을 수 있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복안도 동시에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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