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 2017년 9월 2일 핵무기연구소의 핵무기병기화사업을 현지지도하면서 국가 핵무력건설 완성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하였다.

12일 미국의소리 보도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로건 국방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은 11일, 북 외무성이 이날 미국을 향해 협박 성명을 내놓은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과 동맹 방어에 대한 확고한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답했다. 

대변인은 미 본토는 물론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국과 일본 등 미 동맹에 대한 방어 공약은 강철같다”며 북한 정권의 협박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공격이나 도발로부터 우리 자신과 동맹을 방어하기 위한 준비가 언제든 돼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11일 북 외무성은 성명에서 미국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를 추진할 경우 "그 어떤 최후 수단도 불사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경고했었다.

성명은 "미국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보다 더 혹독한 불법무법의 '제재결의'를 끝끝내 조작해내는 경우 우리는 결단코 미국이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며 "우리가 취하게 될 다음번 조치들은 미국으로 하여금 사상 류례없는 곤혹을 치르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하고 "세계는 우리가 미국이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강력한 행동 조치들을 연속적으로 취하여 날강도 미국을 어떻게 다스리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런 북의 무자비한 경고에 비한다면 미국의 반응은 다소곳한 편이어서 의외다. 이에 대해 미국의소리는 북 정권의 반복되는 협박 수사에 일일이 대꾸하지 않은 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풀이하였다.

▲ 4일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용 수소탄 시험 직후 '강력한 군사적 보복'을 경고하고 나선 던포드 미 합참의장과 매티스 미 국방장관

미국의소리는 기존 단호한 대응 입장으로, 북핵시험 직후인 지난 4일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백악관 대핵회의 가진 기자회견에 “미국이나 괌을 포함한 미국 영토, 혹은 우리의 동맹에 대한 어떤 위협도 거대한 군사적 대응,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던 내용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 기자들에게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강조하며 “북한에 이런 군사력을 사용하길 바라지 않지만, 이를 사용하면 북한(정권)에 매우 슬픈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었다는 사실을 들었다.

하지만 이랬던 미국이 북에 대한 강경 표현은 하나도 없이 미국과 동맹국 방어의지만 밝힌 것은 아무래도 이상하다. 

이번 11일 채택된 유엔대북결의안 2375호도 헤일리 미국 유엔 대사가 원유공급 완전 중단을 호헌장담했던 것에 비하면 퍽이나 낮은 수위이다. 그것도 중국 러시아의 반대 때문도 아니었다. 설득작업도 거의 하지 않고 매우 빨리 결정된 것만 봐도 그렇다.

이는 미국이 더 이상 북을 자극하지 않고 출구전략을 찾겠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을 가능케 하는 현상들이라고 판단된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과연 출구를 찾을 수 있겠는가에 있다. 퍽 수위를 낮춘 제재라도 북의 자주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은 강력하게 반발할 것이 자명하다. 

결국, 외교 언언 수사를 조절하는 미봉책으로는 격화되는 북미대결전을 가라앉힐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제 근본적인 출구전략을 심각히 고민해야할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북의 핵무장력 강화, 국가 핵무력건설 완성으로 가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