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슬이의 붉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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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4.2시당논평>팔루자 공포의 교훈, 이라크 파병 철회의 절호 찬스

<논평>
팔루자 공포의 교훈, 이라크 파병 철회의 절호 찬스
이라크 파병 자이툰 부대 해체하라

이라크 키르쿠크에 주둔하기로 되어 있던 자이툰 부대가 쿠르드족 자치지역인 아르빌과 술라이마니야로 압축되었다. 애초 정부는 '평화재건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파병을 한다고 했지만, 아르빌과 술라이마니야는 전쟁피해도 거의 없었으며 치안 상태도 안정되어 있다고 한다. 쿠르드족과 아랍권의 적대적인 관계를 생각할 때 한국군의 파병은 아랍의 반한감정에 불을 붓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서둘러 파병지를 결정해야 하는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3월 31일 이라크 서쪽 팔루자에서는 미국 민간인들이 살해되었고, 시신은 처참하게 훼손당했다. 미군은 '압도적인' 응징을 다짐하고 있다지만, 팔루자의 반미감정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우리는 작년 9월, 팔루자에서 벌어진 미군의 오인사격으로 이라크 경찰과 보안요원들이 사망한 사건에 주목한다. 얼마나 많은 이라크 국민과 아이들이 죽어야 이 '죽음의 전쟁'을 중단할 수 있을까? 미군의 응징의 대상은 이라크 국민들이 아닌가? 남의 나라 군대가 자기 나라 안에서 학살하는 상태를 지켜볼 국민이 있는가?

전 세계에서 이라크 파병 반대와 부시 재선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또한 지금 미국 대선은 이라크 전쟁과 더불어 9.11 테러 사전 인지설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민주당 케리 후보와 부시간 접전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한국이 파병을 서둘러야 할 이유가 있는가? 영국 블레어 총리와 마찬가지로 한국 역시 부시의 '푸들'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인가?

국민을 외면하고 당리당략과 부패로 점철된 16대 국회가 결정한 파병안을 총선이 끝난 후 17대 국회에서 전면적으로 재논의해야 하며, 물러설 수 있을 때 물러서는 것이 '진정한 용기'이다. '진정한 국익'이 뭔지 모르는 한나라-열우당과,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이 뭔지도 모르는 호전적인 냉전수구세력이 국방외교 정책을 담당하는 한 한국은 영원히 변방의 애완견으로 머물 수밖에 없다.

민주노동당은 평화애호세력과 함께 끝까지 반전평화의 원칙을 굳건히 지킬 것이다.

2004. 4. 2. 민주노동당부산시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