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슬이의 붉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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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4.10시당논평>부동의 이라크파병 한-열 동맹이 낯뜨겁다

<논평>
부동의 이라크파병 한-열 동맹이 낯뜨겁다.
15,16일 체니 부통령 방한은 제 1당 군기잡기 내정간섭인가?

파병의 위헌요소와 급변한 상황을 애써 외면하는 '전쟁올인, 총선올인 공조세력'이 한반도를 배회하고 있다. 바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다. 박근혜 대표는 '군인의 딸'답게 파병약속은 지켜져야 하고 방침을 바꿀 수 없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박세일 위원장도 '파병문제의 정치쟁점화는 국론분열과 선거혼란을 초래한다'는 망발을 쏟아냈다.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파병고수를 확인했고 열린우리당 역시 '최근의 이라크 사태가 국군의 파병방침을 변경할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다. 이렇게 부시의 충실한 하수인들이 ‘부동자세’를 확고히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5일 미국 체니 부통령은 ‘파병방침을 고수하라’는 메시지를 갖고 이들을 사열하기 위해 한국을 방한한다.

이라크 전역이 교전중이다. 미군은 종전선언 후 처음으로 전투기를 동원해 이라크 민중 40명을 학살했다. 이라크인들의 평화행렬이 시작됐고 민중봉기의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일본 언론인들은 무장세력에 피랍되었으며 한국인 7명도 피랍되었다가 풀려났다.
과연 파병을 감행했을 때 그때도 이라크인들은 한국인을 친구라고 여길까? 천만의 말씀이다. 이라크를 분열시켰던 이슬람 종교가 무너졌다. 이제 이들이 뭉칠 수 있는 코드는 '독립'과 '반미'뿐이다. 미국은 최악의 시나리오인 영원한 내전상태와 통제의 지속을 바라고 있다. 여기에 우리 젊은이들이 가서 무슨 낯짝으로 평화유지니 재건이니 말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파병 시점으로 거론되는 6월말 7월초는 이라크 국민들이 미군의 철수와 정부이양을 요구하는 최종 시한이다. 폭발하는 화산의 분화구로 뛰어드는 격이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대표의 시기연기도, 민주당 추미애 위원장의 UN평화유지군 파병도 모두 파병을 전제로 한고 있으며 사과도 없고, 당론도 아니라는 점에서 함량미달이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라크 파병 철회하고, 한-열 전쟁공조 중단하라! 평화와 인권의 촛불이 타오르기를 기원한다.

2004년 4월 9일 민주노동당 부산시지부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