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슬이의 붉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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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4.8시당논평>추미애위원장의 추가파병 재검토 발언을 환영한다

이라크 파병 계획 전면 철회하라
추미애위원장의 추가파병 재검토 발언을 환영한다

이라크가 ‘제2의 전쟁’위기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이라크 파병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총선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는 이라크 파병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최근에도 누차 강조한 바 있으며 오늘 민주당 추미애 선대위원장이 ‘이라크 추가 파병 원점 재검토’발언을 환영해 마지 않는다.

물론 추위원장의 발언이 다분히 정략적이라는 꼬리표가 붙는 건 어쩔 수 없다. 그건 순전히 민주당 탓이다. 당대표와 한화갑후보 등 당지도부 모두 1,2차 파병에 찬성했고, 송훈석(강원속초), 안동선(부천시원미구갑), 유용태(동작구을), 이용삼(강원철원화천양구), 조순형(대구수성갑), 한화갑(무안신안), 함승희(노원갑) 의원 등 파병에 찬성한 의원들이 이번 총선에 출마를 하는 상황에서 추미애 선대위원장의 ‘선언’을 곧이 곧대로 믿을 수는 없는 일이다. 더군다나 추위원장의 말대로 “평화유지가 아니라 이라크내전 참전이 될 것”이 뻔한 상태에서 “UN 평화유지군 성격으로 파병을 요청해오면 그때 유엔 깃발 아래 평화유지군”을 보내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도 어불성설이다.

참으로 안된 얘기지만 민주당이 17대 국회에서 교섭단체 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파병 원점 재논의는 민주노동당에게 맡겨도 되겠다.  민주노동당은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한 우리 헌법에 위반되는 이라크 파병을 적극적으로 반대해 왔으며, 35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에 일관되게 결합해 왔다. 파병을 찬성한 의원들을 보유한 정당보다는 파병반대운동을 일관되게 벌려온 민주노동당이 재논의의 자격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민주노동당은 이번 총선에서 <이라크 파병부대를 귀환시키고, 침략전쟁 파병을 결정한 전범을 처벌>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아울러 민주노동당은 17대 국회에 들어가 파병철회 동의안을 제출할 것임을 약속한다.

2004. 4. 8. 민주노동당부산시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