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2004.4.10시당논평>부동의 이라크파병 한-열 동맹이 낯뜨겁다

<2004.4.10시당논평>부동의 이라크파병 한-열 동맹이 낯뜨겁다

 

<논평>
부동의 이라크파병 한-열 동맹이 낯뜨겁다.
15,16일 체니 부통령 방한은 제 1당 군기잡기 내정간섭인가?

파병의 위헌요소와 급변한 상황을 애써 외면하는 '전쟁올인, 총선올인 공조세력'이 한반도를 배회하고 있다. 바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다. 박근혜 대표는 '군인의 딸'답게 파병약속은 지켜져야 하고 방침을 바꿀 수 없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박세일 위원장도 '파병문제의 정치쟁점화는 국론분열과 선거혼란을 초래한다'는 망발을 쏟아냈다.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파병고수를 확인했고 열린우리당 역시 '최근의 이라크 사태가 국군의 파병방침을 변경할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다. 이렇게 부시의 충실한 하수인들이 ‘부동자세’를 확고히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5일 미국 체니 부통령은 ‘파병방침을 고수하라’는 메시지를 갖고 이들을 사열하기 위해 한국을 방한한다.

이라크 전역이 교전중이다. 미군은 종전선언 후 처음으로 전투기를 동원해 이라크 민중 40명을 학살했다. 이라크인들의 평화행렬이 시작됐고 민중봉기의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일본 언론인들은 무장세력에 피랍되었으며 한국인 7명도 피랍되었다가 풀려났다.
과연 파병을 감행했을 때 그때도 이라크인들은 한국인을 친구라고 여길까? 천만의 말씀이다. 이라크를 분열시켰던 이슬람 종교가 무너졌다. 이제 이들이 뭉칠 수 있는 코드는 '독립'과 '반미'뿐이다. 미국은 최악의 시나리오인 영원한 내전상태와 통제의 지속을 바라고 있다. 여기에 우리 젊은이들이 가서 무슨 낯짝으로 평화유지니 재건이니 말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파병 시점으로 거론되는 6월말 7월초는 이라크 국민들이 미군의 철수와 정부이양을 요구하는 최종 시한이다. 폭발하는 화산의 분화구로 뛰어드는 격이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대표의 시기연기도, 민주당 추미애 위원장의 UN평화유지군 파병도 모두 파병을 전제로 한고 있으며 사과도 없고, 당론도 아니라는 점에서 함량미달이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라크 파병 철회하고, 한-열 전쟁공조 중단하라! 평화와 인권의 촛불이 타오르기를 기원한다.

2004년 4월 9일 민주노동당 부산시지부 대변인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2004.4.8시당논평>추미애위원장의 추가파병 재검토 발언을 환영한다

<2004.4.8시당논평>추미애위원장의 추가파병 재검토 발언을 환영한다

 

이라크 파병 계획 전면 철회하라
추미애위원장의 추가파병 재검토 발언을 환영한다

이라크가 ‘제2의 전쟁’위기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이라크 파병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총선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는 이라크 파병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최근에도 누차 강조한 바 있으며 오늘 민주당 추미애 선대위원장이 ‘이라크 추가 파병 원점 재검토’발언을 환영해 마지 않는다.

물론 추위원장의 발언이 다분히 정략적이라는 꼬리표가 붙는 건 어쩔 수 없다. 그건 순전히 민주당 탓이다. 당대표와 한화갑후보 등 당지도부 모두 1,2차 파병에 찬성했고, 송훈석(강원속초), 안동선(부천시원미구갑), 유용태(동작구을), 이용삼(강원철원화천양구), 조순형(대구수성갑), 한화갑(무안신안), 함승희(노원갑) 의원 등 파병에 찬성한 의원들이 이번 총선에 출마를 하는 상황에서 추미애 선대위원장의 ‘선언’을 곧이 곧대로 믿을 수는 없는 일이다. 더군다나 추위원장의 말대로 “평화유지가 아니라 이라크내전 참전이 될 것”이 뻔한 상태에서 “UN 평화유지군 성격으로 파병을 요청해오면 그때 유엔 깃발 아래 평화유지군”을 보내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도 어불성설이다.

참으로 안된 얘기지만 민주당이 17대 국회에서 교섭단체 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파병 원점 재논의는 민주노동당에게 맡겨도 되겠다.  민주노동당은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한 우리 헌법에 위반되는 이라크 파병을 적극적으로 반대해 왔으며, 35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에 일관되게 결합해 왔다. 파병을 찬성한 의원들을 보유한 정당보다는 파병반대운동을 일관되게 벌려온 민주노동당이 재논의의 자격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민주노동당은 이번 총선에서 <이라크 파병부대를 귀환시키고, 침략전쟁 파병을 결정한 전범을 처벌>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아울러 민주노동당은 17대 국회에 들어가 파병철회 동의안을 제출할 것임을 약속한다.

2004. 4. 8. 민주노동당부산시당 대변인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2004.4.7시당논평>산천어, 열목어가 미꾸라지로 보이나?


<2004.4.7시당논평>산천어, 열목어가 미꾸라지로 보이나?

 

<논평>
산천어, 열목어가 미꾸라지로 보이나?
총선시민연대의 민주노동당 이재남 후보 낙선대상자 선정 유감

총선시민연대는 지난 4월 6일 낙선대상자 명단을 발표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민주노동당 후보가 명단에 들어가 있어 충격을 금할 수 없다.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 2년의 선고가 확정된 바 있다"는 것이 사유였다. 민주노동당 안양시 만안구 이재남 후보와 민주노총 이석행 사무총장, 그리고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전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전 본부장 김상완씨가 적극적인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선시민연대는 명단에 이재남 후보를 포함시켰다. 당시, 김영삼 정부의 노동운동 탄압은 현 노무현 정부와 마찬가지로 이성을 잃은 상태였으며, 모든 민주노조를 갈망하는 활동가들에게 치밀한 공작과 음해가 판을 치던 상태였으며 당시 기아자동차 노조 이재남위원장에게 들씌워진 혐의는 기아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공안탄압의 일환이었다.

우리는 총선시민연대의 정치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높게 평가한다. 그리고 많은 민주노동당 당원과 국민들이 총선시민연대를 우호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인해 우리는 총선시민연대가 무엇을 잣대로 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되었으며, 사회의 진보와 개혁을 바라는 많은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한다.

엄혹한 탄압 속에서도 민주노조의 건설과 사회민주화의 최선봉에 섰던 이재남 후보에게 정형근, 박근혜, 추미애, 김종필과 같은 선상에 올렸다는 것은 민주노동당에 대한 모독을 넘어서 기층 노동자 운동에 대한 이들의 몰이해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케 한다. 이재남을 낙선대상으로 올리려면 서울대 프락치 감금 폭행사건으로 빵살이를 한 유시민도 올려야 한다.

총선시민연대가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지 않았다면 차라리 반인권, 반평화, 헌법유린 사안인 1, 2차 파병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이재남 후보 지역구에 출마하는 이종걸 열린우리당 의원을 낙선대상에 포함시켜야 옳다. 사회민주화와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워온 이재남 후보를 낙선대상에서 즉각 제외시키고 사과할 것이며, 대상자선정 과정을 공개하기 바란다.

2004. 4. 7.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대변인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2004.4.2시당논평>팔루자 공포의 교훈, 이라크 파병 철회의 절호 찬스

 

<2004.4.2시당논평>팔루자 공포의 교훈, 이라크 파병 철회의 절호 찬스

<논평>
팔루자 공포의 교훈, 이라크 파병 철회의 절호 찬스
이라크 파병 자이툰 부대 해체하라

이라크 키르쿠크에 주둔하기로 되어 있던 자이툰 부대가 쿠르드족 자치지역인 아르빌과 술라이마니야로 압축되었다. 애초 정부는 '평화재건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파병을 한다고 했지만, 아르빌과 술라이마니야는 전쟁피해도 거의 없었으며 치안 상태도 안정되어 있다고 한다. 쿠르드족과 아랍권의 적대적인 관계를 생각할 때 한국군의 파병은 아랍의 반한감정에 불을 붓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서둘러 파병지를 결정해야 하는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3월 31일 이라크 서쪽 팔루자에서는 미국 민간인들이 살해되었고, 시신은 처참하게 훼손당했다. 미군은 '압도적인' 응징을 다짐하고 있다지만, 팔루자의 반미감정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우리는 작년 9월, 팔루자에서 벌어진 미군의 오인사격으로 이라크 경찰과 보안요원들이 사망한 사건에 주목한다. 얼마나 많은 이라크 국민과 아이들이 죽어야 이 '죽음의 전쟁'을 중단할 수 있을까? 미군의 응징의 대상은 이라크 국민들이 아닌가? 남의 나라 군대가 자기 나라 안에서 학살하는 상태를 지켜볼 국민이 있는가?

전 세계에서 이라크 파병 반대와 부시 재선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또한 지금 미국 대선은 이라크 전쟁과 더불어 9.11 테러 사전 인지설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민주당 케리 후보와 부시간 접전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한국이 파병을 서둘러야 할 이유가 있는가? 영국 블레어 총리와 마찬가지로 한국 역시 부시의 '푸들'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인가?

국민을 외면하고 당리당략과 부패로 점철된 16대 국회가 결정한 파병안을 총선이 끝난 후 17대 국회에서 전면적으로 재논의해야 하며, 물러설 수 있을 때 물러서는 것이 '진정한 용기'이다. '진정한 국익'이 뭔지 모르는 한나라-열우당과,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이 뭔지도 모르는 호전적인 냉전수구세력이 국방외교 정책을 담당하는 한 한국은 영원히 변방의 애완견으로 머물 수밖에 없다.

민주노동당은 평화애호세력과 함께 끝까지 반전평화의 원칙을 굳건히 지킬 것이다.

2004. 4. 2. 민주노동당부산시당 대변인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2004.4.1시당논평>한나라‘개헌저지선 100석’ 구걸행각

<2004.4.1시당논평>한나라‘개헌저지선 100석’ 구걸행각

 

<논평>
한나라‘개헌저지선 100석’ 구걸행각
슬픈 박근혜대표,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도 박근혜 대표는 'TK 자민련 만들기'와 '한나라 일병 구하기' 행보를 계속했다. '깨끗한 정치를 하려고 해도 힘이 있어야 한다'며 정력론을,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은 경제살리기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고 지역분열 책임회피론을, 비약이 심하지만 그대로 믿어주자. 만우절에 던지는 우스개소리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국론을 분열시키는 자 누구인가? 친노와 반노로 분열시키는 자 누구인가? 이 사회를 동서로 분열시키는 자 누구인가? 궁금합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탄핵역풍이 불면서 전국에서 촛불이 타오르고 한나라당의 불씨가 꺼져갈 때, '헌재 판결을 조용히 지켜보자'고 했던 박근혜 대표는 지금 KTX를 타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TK와 PK를 묶어 생존해보겠단다.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 박통이니 YS니 DJ니 JP니 하는 암호같은 말들이나, TK니 PK니 하는 말들이나 모두 한물간 '옛사랑'의 추억일 뿐이다. '좀비의 언어'가 되살아난다. 우리나라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 박대표는 오늘도 헛다리를 짚고 있다. 약발 안 먹는 약(지역감정) 쓰지 말고, '임종'에 어울리는 회개기도나 108배를 하기 바란다. 무릇 인생사에는 '화려한 날'도 있고, '쓸쓸한 황혼'의 시기도 있는 것 아닌가?

지역감정에 호소하고, 색깔론에 호소하고 박정희 18년 독재에 호소하는 박근혜 대표나, 기네스북에 오르려고 노욕을 부리는 '자민련 김종필 총재'나 다를 바가 없다.
친노/반노를 부추기는 건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이나 매한가지다. '적대적 기생'이 어울리는 두 집단이 만들어낸 기준은 다름 아닌 '의석 숫자'다. 이 의석수는 한나라당 장례식에 들어서는 장례위원의 수가 될 것이다. 윤여준 선대부본부장은 '솔직히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어떤 시간인가? 국론분열시킬 시간인가? 아니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시간인가? 후회는 빠를수록 좋다지만 모든 망자는 해본 일은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던가?

'천막'에서 임종하는 것은 슬픈 일이다. 조종(弔鐘)이 울린다.
민주노동당도 시간이 없다. 밀린 민생, 과거 청산, 열린우리당 견제로 바쁠 것이다. 장례식에 참석못함을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삼가 한나라당의 명복을 빈다.

2004. 4. 1. 민주노동당부산시지부 대변인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2004.3.31시당논평>박근혜의 눈물, 노무현의 눈물, 노동자 민중의 피눈물


<2004.3.31시당논평>박근혜의 눈물, 노무현의 눈물, 노동자 민중의 피눈물

 

<논평>
박근혜의 눈물, 노무현의 눈물, 노동자 민중의 피눈물
민중의 가슴을 겨누는 ‘악어의 눈물’

한나라당 박근혜 당대표는 30일 KBS 총선 정당 연설에 나와 눈물을 흘렸다. 4천만 국민의 눈물샘을 자극하는 "사랑의 리퀘스트" 사회자도 시청자들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하는데, '경제 IMF'에 이어 '정치 IMF'를 이끈 '한나라당 대표'가 TV에 나와 눈물을 흘리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눈물의 의미'가 60-70년대 경제를 일궈오면서 숱한 고생을 마다하지 않은 선배 노동자, 농민에 대한 '참회의 뜻'을 담았다면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넘어가겠다. 아버지의 과오와 귀족정당에서 호의호식한 자신의 과거를 서민들 앞에 밝히면서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면 모르겠다. 타인의 눈물 앞에 마음이 약해지는 것은 인지상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눈물을 흘린 대목이 바로 '독재자 박정희'를 회상하면서라니, 한나라당의 궁한 처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한나라당에게는 '기억의 정치'를 위한 '감성의 장치'가 필요할 지도 모르나, '죽은 독재자가 산 자를 좌지우지'하는 시대는 지난 지 오래다. 딸이 죽은 자를 기념할 수는 있으나, 산 자를 죽은 자의 노예로 삼아 총선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영매(靈媒)로서의 박근혜'라니. 불행히도 시대착오적 '기억의 정치'는 효력을 다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노무현 후보가 눈물을 흘린 후 노동자 서민에게 보여준 기막힌 외면을. 노무현이 흘린 그 뜨거운 눈물은 자신을 지지해준 서민에 대한 '화려한 배신'을 감추는 눈물이었다는 것을.
산재로 불구가 되도 하소연할 때 없는 800만에 달하는 비정규노동자, 380만명의 신용불량자, 내일 발효되는 한-칠레 FTA에 직접적 타격을 받는 400만 농민들, 추모제 조차 폭력경찰에게 맞으면서 치러야 하는 장애인들, '빈곤자살'과 '버려진 노인들', '오갈 때 없는 청년실업자'. 이들의 눈물에서는 '피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아는가 모르는가. 아니 이들에게는 더 이상 흘릴 눈물샘이 말라버렸다는 것을 아는가 모르는가.
2004. 3. 31. 민주노동당부산시지부 대변인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2004.3.30시당논평>민중, 민주노동당에 올인 선언


<2004.3.30시당논평>민중, 민주노동당에 올인 선언

<성명>


민중, 민주노동당에 올인 선언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민주노동당지지 선언을 환영한다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는 어제, 오늘 연이어 민주노동당을 공식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고건 권한대행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조항을 어겼다며 엄정대처를 명령했고, 행정자치부는 뉴스브리핑을 통해 중징계와 사법처리를 요구했다.
교수와 교사간, 고위 공무원과 6급 이하 공무원간의 권리보장의 영역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은 이 나라 헌법이 보장된 "모든 국민의 정치 사상의 자유" 조항이 사문화된 조항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정치권력에 "예속"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조항이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과거 군사독재시절, 교사와 공무원은 정당성 없는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뼈아픈 과거를 안고 있다. '처벌'을 감수하고 교사와 공무원이 2004년 민주노동당지지를 선언한 것은 더 이상 '돈 있고 권력 있는 자'의 편이 아니라, 진정한 국민의 공복으로 서고자 하는 '정치적 독립 선언'이자, '시민권 보장 요구'이다. 정치사상의 자유는 '투표권'으로만 보장할 수는 없으며, 광범위한 제반 권리들이 보장될 때에만 '투표권'은 참정권의 집적체로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한다. 그렇지 않을 때 투표권은 "참정"이 아닌 "거수기"로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
노동조합이 자신의 지지정당을 밝히는 것은 가장 낮은 수준의 정치활동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나라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 이 정부가 새 시대를 열 의지가 있는지, 봄의 기운을 다시 겨울공화국으로 돌리고자 하는 것인지 아연실색하게 된다.
약 150여 년 전 영국의 노동자들은 보통선거권을 요구하며 피 어린 투쟁을 전개했다. '보편적 권리'를 얻기 위해 앞서 희생을 감수해 왔던 선각자들 덕에 우리는 지금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교사와 공무원들은 끊임없이 역사의식과 성찰력을 키워왔으며, '정치활동이 자유로운 고위공무원'과 이 나라를 좌지우지 해온 '높으신 분'들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다. 이제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한국 노동자들의 보편적 권리인 참정권을 확대하고자 최선두에 서 있다. 단지 민주노동당을 지지한 것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 권리 보장과 확대가 올바른 것이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은 이들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다. 정부의 탄압에 인간 존엄의 원칙대로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2004. 3. 30. 민주노동당부산시지부 대변인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2004.3.29시당논평>17대 총선 ‘국회 민생 로망’을 기대하며

<2004.3.29시당논평>17대 총선 ‘국회 민생 로망’을 기대하며

<논평>
17대 총선 ‘국회 민생 로망’을 기대하며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민생투어를 환영한다

민주노동당이 민생현안에 대한 점검을 꾸준히 하고 있을 때,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음습한 “국회액션로망”을 찍어대고 있었다.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와 다른 점은 다수의(193명) 주인공이 등장한다는 점과 생방송이었다는 점이다. 당연히 “국회 잔혹사”는 리얼리티에 충실했다. 적어도 이때만 하더라도 “국회무비” 등장인물들에게 “민생”은 관심 밖이었다.

“민생” 밖 “아이들”은 이들 뿐만이 아니었다. “국회 잔혹사”의 진정한 주인공 열우당 역시 마찬가지다. 장애우를 비례대표 1번에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 출범 후 장애인 채용 장려금은 40%가 축소되었고, 장애인 실업은 90%(종전 70%)로 늘어났다. 따라서 최근 정동영 의장의 민생투어는 다분히 높아지는 흥행 속에서 표정관리하며 “팬관리” 들어가는 “신인배우”의 그것과 다를바 없다.

그러나,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어김없이 “총선”은 눈앞에 닥쳤고, 떨어진 ‘표’를 위해서는 ‘민생’이라는 무기가 필요했나보다. 박근혜 대표는 천막에서 손 호호불며 민생투어를 떠난다. 퍼스트레이디께서 갑자기 “성냥팔이소녀”로 재림하여 민생을 돌보시겠다 나섰다. 당연히 택시노동자로부터 일갈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추미애 선대위원장은 오늘 택시회사를 방문하여 “민생 경쟁”에 나섰다. 남의 당이지만 당내 민생은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을까 걱정된다.

민주노동당은 보수3당의 민생행보가 16대 국회 4년의 과오를 면책해 줄 수 없다는 점을 확고히 밝히고자 한다. 민주노동당이 4년 동안 민생과 정책의 질을 높인 반면, 보수여야는 민생과 민주, 역사의 흐름을 역행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한-민-열우당이 4.15 총선을 불과 17일 남겨둔 이 시점에서나마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속는 셈치고 믿고자 한다. 총선이 끝난 후 민주노동당과의 ‘민생 진검 승부’에 실력있는 라이벌이 등장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다시 한번 영화가 개봉되기를 바란다. “국회 민생 로망”

2004. 3. 29. 민주노동당부산시지부 대변인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2004.3.18시당논평>민중은 죽든지 말든지...

<2004.3.18시당논평>민중은 죽든지 말든지...

 

<논평>
민중은 죽든지 말든지...
박일수 열사 분신대책위 체포영장 발부

온 나라가 대통령 탄핵에 대한 분노로 뒤덮혀 있는 지금, 노동자 농민은 그 어디에도 설자리가 없다. 울산에서는 자신의 몸을 불태우며 비정규직의 인간다운 삶을 열망한 故박일수 열사의 차가운 시신을 한 달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편히 눕히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어제는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박일수열사 분신대책위' 3명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조합' 조합원 3명에 대해 경찰은 3월 17일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3월 4일 노대통령이 민주노총 위원장과 만나 "현대중공업의 비정규 노동자 문제에 대한 노사공동조사"를 ‘진실한 표정과 말투로’ 약속한 바 있으나 꿩 구워먹은 소식이다.
체포영장이 주는 교훈은 “탄핵 정국에도 민중 탄압은 계속된다”는 것이다.

하청 노동자들은 눈에 철심이 박히는 산재를 당해도 당당하게 산재보험을 신청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노동조합을 만들어도 자신이 조합원 신분이라는 것을 떳떳하게 못 밝히는 사회이다.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더라도 "비밀 조직원"이 되어야 하는 사회가 참여정부 노무현 정권의 시대이다.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생지옥" 앞에 그들이 서 있다. 현대중공업 정몽준은 탄핵안에 찬성표 던질 시간은 있으나, 자신의 공장에서 산재로 죽어가는 노동자들과 비정규직의 인간다운 삶에 대해서는 관심도, 의지도 없다.

한-칠레 FTA 가결과 100년만의 폭설로 농민들의 허한 마음은 기댈 데가 없다. 그나마 복구 일손에 나서던 경찰들은 촛불집회를 막기 위해, 탄핵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두 도시로 돌아갔다. 3월 15일에는 이번 폭설로 양돈장을 모두 잃은 농민이 소주에 극약을 마시고 목숨을 끊었다.
노동자, 농민을 외면하는 데에는 여와 야, 무소속이 따로 없다. 이들에게 '민생'은 죽은 단어이다. 끝없이 바위를 밀어올려야 하는 영겁의 형벌! 지옥의 공장, 죽음의 농토는 2004년에도 계속될 것인가?

2004. 3. 18. 민주노동당부산시지부 대변인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2004.3.17시당논평>대통령의 오른팔 이광재씨의 출마에 부쳐

<2004.3.17시당논평>대통령의 오른팔 이광재씨의 출마에 부쳐

 

 

썬앤문 수수 관련 불구속 기소된
노무현대통령의 오른팔 이광재 출마에 부쳐

이광재기도문

천상에 계신 우리 썬앤문 문회장님, 회장님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4월에 노무현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노무현님의 뜻이 열우당에서와 같이
총선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대선에서도 그랬던 것과 같이
총선에 쓸 총알 1억원을 주십시오.

지지율이 하늘에 닿았사오니, 이제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나아가고자 하옵니다.
뇌물수수혐의를 우리 자신이 용서하오니
저 이광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 이광재를 후보 사퇴와 개과천선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노무현님의 오른팔로 머물게 하시고
총선에 올인하게 힘을 주소서

열우당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노무현님
한-민-자 국회 다수 통치 아래서 왕따를 받으셨으나
탄핵에 못박혀 돌아가신 후, 바로 부활하셨나이다.
전능하신 노대통령 오른편에 제가 앉았나이다.

저도 이제 총선에 나갑니다.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의원의 길을 믿나이다.

아멘

2004.3.17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